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2020 쟁점노동법 -개정10판
미리보기

2020 쟁점노동법 -개정10판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9-08-16 출간
  • |
  • 77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627965
판매가

39,000원

즉시할인가

35,100 원

카드할인

0원(즉시할인 0%)

적립금

390원 적립(1%적립)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혜택

네이버페이 무조건 1%적립+ 추가 1%적립

상품을 선택해주세요
스프링제본 선택
스프링제본 선택 3권 4,500원 스프링제본 선택안함 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5,100원
장바구니 구매하기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 쟁점 01.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노동법의 법원
★★☆ 쟁점 01. 노동법의 법원(法源) 4
★★☆ 쟁점 02. 노동관행의 법원성 인정 여부 6
★★☆ 쟁점 03. 단체협약과 유리원칙 ?
<심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8
★★★ 쟁점 04. 근로조건의 변경 9
제3장 노동3권
★☆☆ 쟁점 01. 노동3권(근로3권, 단결활동권) 10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 쟁점 01. 근로자 12
<심화> 외국인 근로자 13
★★★ 쟁점 0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14
<심화> 근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16
<심화> 회사 임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 17
★★★ 쟁점 03.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관계 18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근로자 19
★★★ 쟁점 04. 노조법상의 근로자 20
<심화> 취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1
<심화> 노조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기준 22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근로자” 23
<심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
★★★ 쟁점 06. 사용자 25
<심화> 사업경영담당자 27
★★★ 쟁점 07.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28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 2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 쟁점 01. 근로기준법 총설 33
★★★ 쟁점 02.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35
<심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 37
★★☆ 쟁점 03. 평등대우의 원칙(균등대우의 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 38
<심화> 차별의 합리적 이유 40
★☆☆ 쟁점 04. 강제근로의 금지 41
★☆☆ 쟁점 05. 중간착취의 배제 42
★★☆ 쟁점 06. 공민권 행사의 보장 44
제2장 근로계약
★★☆ 쟁점 01. 근로계약 46
<심화> 제3자를 위한 근로계약 49
<심화> 사이닝보너스 50
<심화>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의무 51
<심화>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 53
<심화> 학위논문하자와 해고 54
<심화> 경력사칭과 근로계약 취소 55
★★☆ 쟁점 02. 근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56
<심화> 성희롱과 손해배상 59
<심화>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복직거부와 불법행위 60
★★★ 쟁점 03. 비밀유지의무 61
<심화> 영업비밀침해금지 63
★★★ 쟁점 04. 경업금지의무(경업피지의무) 64
<심화> 경업금지약정 66
★★★ 쟁점 05. 근로조건의 명시 67
<심화>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69
★★★ 쟁점 06. 포괄임금제(포괄임금산정제도) 70
<심화>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72
<심화> 포괄임금약정과 연장근로시간간주합의 73
<심화> 포괄임금제 계약의 효력 75
★★★ 쟁점 07. 위약 예정의 금지 76
<심화> 일정기간근무 위반시 일정금원지급 약정 78
★☆☆ 쟁점 08. 전차금 상계의 금지 79
★★☆ 쟁점 09. 채용내정 81
★★★ 쟁점 10. 시 용 (試用) 83
제3장 취업규칙
★★☆ 쟁점 01. 취업규칙 85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개인적(개별적) 동의 88
<심화> 취업규칙의 주지와 효력 89
<심화> 헌법과 취업규칙 90
★★☆ 쟁점 02. 취업규칙의 변경 91
★★★ 쟁점 0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2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95
<심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96
★★★ 쟁점 04. 동의를 받지 못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97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00
<심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101
<심화>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 102
제4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 쟁점 01. 임금의 의의(임금의 정의) 103
<심화> 사납금 초과 수입금 105
<심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106
<심화> 개인성과급 108
<심화> 경영평가성과급 110
<심화> 가족수당 111
★★★ 쟁점 02. 상여금 112
<심화> 상여금과 임금 113
★★☆ 쟁점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14
★★★ 쟁점 04. 115
<심화> 수습기간과 평균임금 118
<심화> 쟁의행위기간과 평균임금 119
<심화> 직장폐쇄기간과 평균임금 120
<심화> 평균임금의 산정 121
<심화> 복수 임금 항목과 평균임금 122
<심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123
<심화> 근로제공 시기와 임금지급 시기 124
<심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25
★★★ 쟁점 05. 평균임금 제외 합의 126
★★★ 쟁점 06. 통상임금 127
<심화> 임금?통상임금의 개념 130
<심화> 통상임금 판단기준 131
<심화>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기준 133
<심화> 통상임금인지 문제되는 임금유형별 정리 135
★★★ 쟁점 07. 통상임금 제외 합의 136
<심화> 통상임금제외합의와 임의수당 139
<심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0
<심화> 강행규정과 신의칙 141
<심화> 정기상여금이 아닌 수당의 통상임금제외합의 142
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
★☆☆ 쟁점 08. 임금 수준의 보호 143
<심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45
<심화>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행위 146
★★★ 쟁점 09. 휴업수당 147
<심화> 중간수입 공제 149
<심화>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150
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
★★★ 쟁점 10. 임금의 지급방법 151
<심화> 채권양도와 임금통화?직접지급의 원칙 154
<심화> 임금채권의 양도와 임금직접지급 155
★★★ 쟁점 1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156
<심화> 임금?퇴직금과 부당이득 158
<심화> 과불임금 상계 160
제4절 퇴직급여제도
★★☆ 쟁점 12. 퇴직급여제도 161
<심화> 퇴직금의 법적 성질과 퇴직금감액규정 165
<심화> 퇴직연금채권의 압류 166
<심화> 명예퇴직과 퇴직금 167
<심화> 퇴직금지급률 168
★★★ 쟁점 13. 퇴직금 분할 약정 171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172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73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부당이득 174
<심화>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과 상계 175
★★☆ 쟁점 14. 퇴직금중간정산제 176
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
★★☆ 쟁점 15. 임금채권의 보호 178
★★★ 쟁점 16.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181
<심화> 사용자의 양도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4
<심화> 저당채권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185
<심화> 근저당권자인 임금채권자 186
★★☆ 쟁점 17. 사업?공사의 도급과 임금 지급의 특례 187
★☆☆ 쟁점 18.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와 구제 190
<심화> 임금체불죄 192
제6절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 쟁점 19. 연봉제 193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 쟁점 01. 근로시간과 휴식 195
<심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수면시간?대기시간 197
★☆☆ 쟁점 02. 탄력적 근로시간제 198
★☆☆ 쟁점 03. 선택적 근로시간제 199
★★★ 쟁점 04.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200
★★★ 쟁점 05. 통상연장근로(합의연장근로) 201
★★★ 쟁점 06. 특별연장근로(응급연장근로, 인가연장근로) 203
★★★ 쟁점 07. 특례사업연장근로(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05
★★★ 쟁점 08. 가산임금 207
★☆☆ 쟁점 09. 보상휴가제(대체휴가제도) 209
★★★ 쟁점 10. 주휴일 210
<심화> 파업과 유급휴일?유급휴가 213
<심화> 태업과 임금?유급휴일 214
<심화> 휴일대체 215
★★★ 쟁점 11. 연차유급휴가(유급연차휴가) 216
<심화> 정직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3
<심화> 업무상 재해와 연차유급휴가 224
<심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5
<심화> 부당해고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6
<심화> 직장폐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7
<심화> 노조전임 기간과 연차유급휴가 228
<심화> 연차휴가수당 229
★★☆ 쟁점 12. 근로시간 규정의 적용제외 230
★☆☆ 쟁점 13.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32
제6장 인사와 징계
★★★ 쟁점 01. 전 직 (轉職) 234
<심화> 전직처분의 정당성 236
<심화> 전직권 남용 237
★★☆ 쟁점 02. 전 출 (轉出) 238
★★★ 쟁점 03. 전 적 (轉籍) 240
<심화> 기업그룹 내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 242
★★★ 쟁점 04. 휴 직 (休職) 243
<심화> 휴직명령의 정당한 이유 245
★★★ 쟁점 05. 직위해제(대기발령) 246
<심화> 직위해제 후 징계 248
<심화> 대기발령의 기간 249
<심화>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50
★★★ 쟁점 06. 징 계 251
<심화> 징계권의 법적 근거 258
<심화> 징계 하자의 치유 259
<심화> 선전방송?유인물배포 261
<심화> 직장 내부사실의 외부공표 262
<심화> 성희롱과 징계해고 263
<심화> 취업규칙의 변경과 징계 264
<심화> 징계시기의 제한 (징계시기의 정당성) 265
<심화> 징계시효의 연장 266
<심화> 징계절차 267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해고 268
<심화> 징계의 취소 등 269
★★★ 쟁점 07. 징계위원회 270
<심화> 징계위원의 자격 272
<심화> 징계위원회 개최 273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 쟁점 01. 근로관계의 종료 274
<심화> 해 고 276
<심화> 당연퇴직 277
<심화> 당연퇴직과 해고 278
<심화> 유죄판결과 해고 279
<심화> 조건부 해고 280
★★★ 쟁점 0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금지 281
<심화> 업무능력의 부족 283
<심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사유 284
★★★ 쟁점 03.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제한 285
<심화> 경영해고(정리해고)의 요건 288
★★★ 쟁점 04.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89
★★★ 쟁점 05. 경영해고(정리해고)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291
<심화> 근로자대표 294
★★★ 쟁점 06. 해고 시기의 제한 295
<심화> 해고 제한 휴업기간 297
<심화> 해고제한기간 중 행한 해고의 효력 298
★★★ 쟁점 07. 해고의 예고(해고예고) 299
<심화>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301
<심화> 해고예고의 방법 302
<심화>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 303
★★★ 쟁점 08.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304
<심화>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306
<심화> 이메일(e-mail)에 의한 해고통지 307
<심화> 문자?팩스?이메일 해고 308
★★★ 쟁점 09. 사직 및 합의해지 309
<심화> 명예퇴직 311
<심화> 합의해지 청약의 철회 312
★★★ 쟁점 10. 정년제 313
★★★ 쟁점 11.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315
<심화> 기간만료 갱신거절과 해고 318
<심화>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성 319
<심화> 기간제법과 갱신기대권 320
<심화> 정규직 전환기대권 321
<심화> 고령자?정년과 갱신기대권 322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 쟁점 01. 부당해고등의 구제 323
<심화> 여러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329
<심화>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 330
<심화> 노동분쟁과 실효의 원칙 331
<심화> 해고와 임금 332
<심화> 해고된 근로자의 쟁의행위 참가 기간 중 임금 333
<심화>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334
★★★ 쟁점 02.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구제이익 335
<심화> 갱신기대권과 소의 이익 337
★★☆ 쟁점 03. 부당해고의 입증책임 338
★★☆ 쟁점 04. 금전보상제(부당해고와 금전보상) 339
★★☆ 쟁점 05.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341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 쟁점 01. 회사합병?사업양도(영업양도)와 근로관계 343
<심화>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348
<심화> 회사합병과 단체협약 349
★☆☆ 쟁점 02. 영업양도시 신?구 사업주의 책임범위 350
★★★ 쟁점 03.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351
제10장 비정규근로자
★★☆ 쟁점 01. 비정규근로자 352
★★★ 쟁점 02.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353
<심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의원면직과 해고 359
<심화> 기간제근로자 사용제한기간 360
<심화> 해고기간과 사용제한기간 361
<심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배제 합의 362
<심화> 차별시정이익 363
★★☆ 쟁점 03. 단시간근로자 364
★★☆ 쟁점 04. 초단시간 근로자 367
★★★ 쟁점 05. 파견근로자 368
<심화> 근로자공급 375
<심화> 근로자파견과 도급 376
<심화>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 377
<심화> 근로자파견과 직접고용 378
<심화>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379
★★★ 쟁점 06. 파견근로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한 응낙의무 380
★★★ 쟁점 07. 하청업체 근로자(도급근로자) 381
<심화> 소사장의 근로자성, 소사장 기업의 근로자의 사용자 385
<심화> 도급계약과 근로계약관계 386
제11장 재해보상
★★☆ 쟁점 01. 재해보상 387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재해 391
★★☆ 쟁점 02. 업무상 재해 392
<심화> 업무상 과로?스트레스와 업무상 재해 397
<심화> 희귀질환?첨단산업재해 398
<심화> 행사?회식 중 재해 399
<심화> 노조전임자와 노조간부의 업무상 재해 400
★★☆ 쟁점 03. 근기법상의 재해보상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배상의 관계 401
<심화> 유족급여와 손해배상 404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동료 근로자 405
<심화> 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하수급인 406
<심화> 공단의 구상권 -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407
제12장 개별법 기타
☆☆☆ 쟁점 01. 안전?보건관리체제 408
☆☆☆ 쟁점 02. 실업급여의 종류 409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 총설
★☆☆ 쟁점 01. 노동조합 총설 413
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 쟁점 02. 노동조합의 보호요건 415
<심화>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조합 419
<심화>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산하조직) 420
<심화> 사용자?이익대표자 421
★☆☆ 쟁점 03. 쟁의단의 법적 지위 422
★★☆ 쟁점 04. 복수노조 423
★★★ 쟁점 05.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425
★★★ 쟁점 06.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427
★★★ 쟁점 07. 노동조합의 형식적(절차적) 요건 428
★★★ 쟁점 08.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심사방법) 432
<심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행정관청의 심사정도 434
★★★ 쟁점 09. 법외조합(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35
제3절 조합원의 지위
★★★ 쟁점 10. 조합원의 지위 438
<심화> 단체협약에 의한 조합원자격 제한 444
<심화> 조합원 자격과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445
<심화> 노동조합 가입 거부 446
★★★ 쟁점 11. 조직강제 447
<심화> 유니온 숍과 해고의무 450
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
★☆☆ 쟁점 12. 노동조합의 운영 451
★★★ 쟁점 13. 노동조합의 규약 454
<심화> 노동조합 총회의 규약개정권한 457
★★★ 쟁점 14. 노동조합의 기관 458
★☆☆ 쟁점 15. 노동조합의 재정 462
★★☆ 쟁점 16. 노동조합의 통제 465
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
★★☆ 쟁점 17. 조합활동의 보장 468
★★★ 쟁점 18. 조합활동의 정당성 470
<심화> 조합활동의 주체 473
★★★ 쟁점 19. 조합활동의 수단(태양)의 정당성 474
<심화>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478
<심화> 조합원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 479
★★★ 쟁점 20. 노조전임자(노조전임제도) 480
<심화> 노조전임과 업무상 재해 485
★★☆ 쟁점 21. 노조전임자 급여 487
★★★ 쟁점 22.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 489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퇴직금 491
★★★ 쟁점 23. 조합비공제 조항(조합비공제제도) 492
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 쟁점 24. 노동조합의 변동(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조직형태변경) 494
<심화> 노동조합의 합병 496
★☆☆ 쟁점 25. 노동조합의 해산 497
★★★ 쟁점 26.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조직변경) 499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주체 502
<심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의 조직변경 503
<심화> 조직형태변경의 효과 504
★★★ 쟁점 27. 연합단체 가입?탈퇴의 의결정족수 506
제2장 단체교섭
★☆☆ 쟁점 01. 단체교섭 507
★☆☆ 쟁점 02. 단체교섭의 방식(형태) 508
★★★ 쟁점 0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509
<심화>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 513
<심화> 단체교섭권의 위임 514
★★★ 쟁점 04. 노동조합 하부단체의 단체교섭권 515
★★★ 쟁점 05. 교섭대표노동조합(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516
<심화> 노동조합과 교섭대표노동조합 520
<심화> 개별교섭과 지배개입 521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결정된 날” 522
<심화>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 “확정된 날” 523
<심화> 교섭단위의 분리 524
<심화> 공정대표의무 525
★☆☆ 쟁점 06. 제3자위임금지조항 526
★★★ 쟁점 07.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527
<심화>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532
<심화>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533
<심화> 조합원의 조합의사형성과정참여권 534
★★★ 쟁점 08. 단체교섭의 대상(교섭사항, 교섭대상, 교섭대상사항) 535
★★★ 쟁점 09. 경영사항과 단체교섭 539
<심화> 경영권과 노동3권의 충돌 542
★★★ 쟁점 10.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543
★☆☆ 쟁점 11. 권리분쟁사항 545
★☆☆ 쟁점 12. 단체교섭의 대상과 노동쟁의의 대상 상호의 관계 547
★★★ 쟁점 13. 단체교섭의 방법과 절차 549
★★☆ 쟁점 14. 단체교섭거부의 구제(단체교섭의무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554
제3장 단체협약
★☆☆ 쟁점 01. 단체협약 557
★★★ 쟁점 02. 단체협약의 성립요건 560
<심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562
★★★ 쟁점 03. 단체협약의 효력 563
★★★ 쟁점 04. 근로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단체협약 568
★★★ 쟁점 05. 퇴직금결정기준을 소급동의하는 단체협약 569
★★★ 쟁점 06.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571
<심화>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한계 573
<심화> 단체협약 이익변경 574
★★☆ 쟁점 07. 평화의무 575
★★★ 쟁점 08. 평화의무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578
★★★ 쟁점 09. 단체협약의 내용 579
<심화> 쟁의면책조항 583
★★★ 쟁점 10. 인사조항 585
<심화> 합의권 남용 590
★★☆ 쟁점 1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92
★★★ 쟁점 12.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593
<심화>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596
<심화>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과 유리원칙 597
★☆☆ 쟁점 13.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598
★★★ 쟁점 14. 단체협약의 실효(단체협약의 종료) 601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606
<심화> 자동연장조항과 단체협약의 해지권 607
<심화> 자동갱신조항 608
★★☆ 쟁점 15. 단체협약실효 후 개별적 합의에 의한 근로조건의 변경 609
제4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 보장
★☆☆ 쟁점 01. 단체행동권 보장 610
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
★☆☆ 쟁점 02. 쟁의행위의 의의 611
★★★ 쟁점 03. 준법투쟁(준법투쟁과 쟁의행위) 612
<심화> 준법투쟁 - 안전투쟁 615
<심화> 준법운행과 부당노동행위 616
<심화> 준법투쟁과 직장폐쇄 617
<심화> 준법투쟁 - 권리행사투쟁 618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점 04. 쟁의행위의 정당성 619
★★★ 쟁점 05. 쟁의행위의 주체와 정당성 620
<심화> 방위산업체근로자의 쟁의행위 622
★★★ 쟁점 06.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623
<심화> 동정파업(지원파업, 연대파업) 626
<심화> 복수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627
★★★ 쟁점 07. 쟁의행위의 목적과 단체교섭의 대상 629
★★☆ 쟁점 08. 정치파업의 정당성 630
★★★ 쟁점 09.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와 정당성 631
<심화> 쟁의행위의 절차 633
<심화> 조정전치?찬반투표와 신고 636
★★★ 쟁점 10. 쟁의행위의 수단?태양(쟁의행위의 방법)과 정당성 637
<심화> 피케팅 640
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 쟁점 11.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 641
<심화>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 646
<심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 647
★★★ 쟁점 12. 쟁의행위 찬반투표 648
<심화> 찬반투표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652
★★★ 쟁점 13.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 653
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
★★☆ 쟁점 14. 쟁의행위와 책임 657
★★☆ 쟁점 15.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659
★★★ 쟁점 16.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661
<심화> 위법한 쟁의행위와 제조업체의 손해 663
<심화> 쟁의행위와 일반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664
★★★ 쟁점 17. 파업과 업무방해죄의 “위력” 665
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 쟁점 18.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 667
★★★ 쟁점 19. 직장폐쇄 668
<심화>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673
★★★ 쟁점 20.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요건(정당성의 한계) 675
<심화> 파업종료 후의 직장폐쇄 678
★★★ 쟁점 21. 대체근로의 제한(사용자의 채용제한) 679
<심화> 채용과 노조법 제43조 682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쟁점 22.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683
<심화> 노동대가설과 임금2분설 684
★★★ 쟁점 23. 쟁의행위와 임금 685
<심화>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688
<심화> 태업과 임금 689
★★☆ 쟁점 24. 근로희망자만으로 조업불가능한 경우 690
제5장 부당노동행위
★★☆ 쟁점 01. 부당노동행위 691
★★★ 쟁점 0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693
<심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696
<심화> 해고?징계?연장근로거부와 부당노동행위 698
<심화> 승진과 부당노동행위 700
★★★ 쟁점 03. 처분이유의 경합 701
★☆☆ 쟁점 04. 반조합계약 703
★★★ 쟁점 05. 단체교섭의 거부(단체교섭거부) 704
★★★ 쟁점 06. 지배개입(지배?개입) 등 705
<심화> 지배개입과 구제명령 710
<심화> 근로시간면제자의 면제시간 711
★★★ 쟁점 07.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712
★★★ 쟁점 0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벌칙(형사제재) 714
<심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 723
<심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724
<심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725
<심화>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 726
★★☆ 쟁점 09. 이행명령(긴급이행명령, 긴급명령) 727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 쟁점 01.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729
★★☆ 쟁점 02. 노동쟁의 조정(調停)의 시작과 종료 734
<심화>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736
★☆☆ 쟁점 03. 긴급조정(緊急調整) 737
제7장 집단법 기타
☆☆☆ 쟁점 01. 노동위원회의 관할과 사건이송 739
☆☆☆ 쟁점 02.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40
☆☆☆ 쟁점 03.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742
<심화> 해직교원의 교원노조법상 근로자성 744
☆☆☆ 쟁점 04. 노사협의제도 745
<심화> 노사협의회와 취업규칙?단체협약 747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