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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민사집행법

  • 배병한
  • |
  • 민지사
  • |
  • 2019-08-16 출간
  • |
  • 490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6798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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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민사집행법은 권리관계를 실현시키는 법적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인 지식과 권리관계의 분쟁을 확정시키는 민사소송법의 지식이 갖추어져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실체법과 소송법이 선행학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 될 것입니다. 즉 민사집행법은 민사에 관한 종결자적 지위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첫째로, 먼저 조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주요부분을 암기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절차법이므로 이 절차가 끝이 나면 다음 절차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각 절차에 따른 불복방법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그 기저를 이루는 실체법적 지식과 민사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섯째로, 핵심정리집을 반복하여 정독함으로써 암기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로, 민사집행과 관련한 판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집행의 목적물에 따른 강제집행의 차이도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동산 강제집행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서 유체동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 등의 집행의 특색을 알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이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과 판례가 차지하는 출제비중은 약 80% 이상입니다. 특히 최근판례는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험생들이 분량이 많아 어려워하는 민사집행법을 핵심정리하여 마지막 암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으로 민사집행법을 처음부터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항상 기본서를 충실히 이해와 암기를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다만 이 정리집은 그러한 반복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로써 족하겠습니다.

이 책은 민지사에서 출간하게 되는데, 민지사 사장님이하 편집부 직원들의 꼼꼼함과 땀이 보태어져서 만들어 졌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험생 여러분이 이 책으로 민사집행법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9. 8.
법무사 배병한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
제2절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의 관계
제3절 강제집행의 종류

제2장 집행기관
제1절 집행관
제2절 집행법원
제3절 수소법원과 기타의 집행기관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제2절 즉시항고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4장 집행비용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 보증 ? 공탁
제1절 담보제공?공탁법원
제2절 집행법상 보증

제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1. 집행당사자
2. 집행권원
3. 집행권원의 종류
4. 집행문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 적극적 요건
2. 소극적 요건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제한, 취소
제1관 집행정지
1. 집행정지의 원인
2. 서류의 제출효과 및 시기
3. 집행정지의 방법
제2관 집행의 취소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제1관 집행문 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제3관 집행문부여의 소
제4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5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6관 제3자 이의의 소

제2장 재산명시절차 등
제1절 재산명시절차
1. 재산명시명령
2.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3.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2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3절 재산조회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1. 부동산 경매의 일반적 절차
2. 강제경매의 대상
제2절 강제경매
제1관 총설
1. 강제경매의 신청
2. 경매신청시 첨부서류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2관 압류절차
1. 경매개시결정
2.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및 송달
3. 압류의 효력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5.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승계
6.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취소
7. 이중경매개시결정
제3관 현금화 절차
1.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고지
2. 공유자 등에 대한 통지
3. 부동산의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4. 매각물건명세서
5.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6.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7.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8. 매각조건
9. 일괄매각
10. 기일입찰
11.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12. 새매각
13. 매각결정기일
14. 매각불허가결정
15. 매각허가결정
16. 매각허가 여부에 대한 즉시항고
17. 매각대금의 납부
18. 재매각
19. 대금납부의 효력
20.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
21. 부동산인도명령
제4관 배당절차
1. 배당요구
2. 배당요구의 방식, 효력, 계산서의 제출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 배당기일?배당표의 작성
5. 배당순위
6. 배당기일의 실시
7. 배당이의의 소
8.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9. 조세?지방세 채권
10.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11. 부동산 경매와 배당액의 공탁
12. 배당과 관련된 판례정리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강제경매와의 차이점
2. 임의경매의 신청(기재사항)
3. 압류절차
4. 집행의 정지?취소
제4절 형식적 경매
제5절 강제관리
제6절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관 주택임차인
1. 임대차보호법 개정
2. 적용범위
3. 주택임차인의 권리
제2관 상가건물임차인

제4장 선박집행과 자동차집행
제1절 선박집행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5장 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1.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2. 압류
3. 현금화 절차
4. 집행의 경합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설
2. 집행의 대상
제2관 압류절차
1. 압류명령의 신청
2. 신청내용
3. 관할법원
4. 재판
5. 압류의 효력
6. 불복
제3관 현금화 절차
1. 추심명령
2. 전부명령
3. 특별한 현금화 방법
4. 압류의 경합
5. 배당요구
제4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2.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제5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6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제3절 배당절차

제3편 금전채권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제1절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절 부동산,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제2장 대체집행

제3장 간접강제

제4장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1. 보전처분의 개념, 종류, 당사자
2. 보전처분의 요건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1. 신청
2. 심리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1. 총설
2.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3.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
4. 가압류명령의 내용
5. 가처분명령의 내용
6. 기타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1절 총설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1. 구조
2. 관할과 이송
3. 이의신청
4. 심리와 재판
5. 즉시항고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1. 일반
2.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3.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제1절 보전처분 집행의 일반원칙
제2절 집행의 특색
제3절 집행절차
1. 가압류
2. 가처분
제4절 집행의 효력
1. 가압류 집행의 효력
2. 가처분 집행의 효력
제5절 집행의 취소
1. 의의
2. 사유
3. 절차
4. 효과
제6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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