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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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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본주의 발전모델의 형성과 해체 한국사회 재인식 시리즈 1

  • 김진업편
  • |
  • 나눔의집
  • |
  • 2001-08-25 출간
  • |
  • 262페이지
  • |
  • 152 X 223 mm
  • |
  • ISBN 978898866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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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취지
1997년에 닥친 한국의 경제 위기는 학계 뿐 아니라 정책당국간, 그리고 국제기구들간에 뜨거운 이론적?정책적 논쟁을 유발시켰다. 그러나 외국 채권자와 금융투자가의 시각에서 촉발된 이러한 논쟁은 한국사회의 발전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담을 수 없었다.

고도 성장기를 통해 누적되어 온 사회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표출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한국 사회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절박하였다. 그 해결책과 새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대안이 강구되지 못한 채 IMF의 이념과 정책기조만이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며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진정한 사회 발전의 대안은 사회통합의 이념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념은 다수 국민대중의 삶의 요구와 역사적 경험을 담고 그들의 동의와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득권 세력의 관점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눈"으로 "국민대중의 눈"으로 그리고 "노동자의 눈"으로 "아래로부터"문제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강조하건대 이것은 단순히 이데올로기적 필요 때문이 아니다. 대중의 민주적 참여, 즉 우리가 민주주의적 동원이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서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우리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담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이었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그러하듯이 IMF와 금융자본가의 진단과 해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손쉽게 외양은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 화려한 외양 안에 국민의 열정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외국의 이론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발전의 잠재력을 부정하지 않았던가?

2. 연구주제 및 성과
이러한 관점을 갖고 본 연구는 1차년도 작업으로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와 구조”로 잡고 시작했다. 산업화 과정의 역사적 검토를 통해 한국자본주의의 연구방법과 관점을 세우는 일이 핵심적인 주제였다.
우리는 신고전파 발전이론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논쟁과 국내 정치경제학계의 사회구성체 논쟁을 검토하면서 새로 얻어진 방법론을 잠정적으로 "역사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라고 명명했다. 역사제도주의는 발전의 동학과 동시에 위기와 모순의 동학을 함께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3. 역사제도주의 방법을 통해 잠정적으로 얻은 주요 연구가설 중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의지"(common will)의 중요성이다(책 5장).
국가가 자본을 동원하고 노동을 억제할 수 있는 다른 여러 나라들이 동아시아와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한 이유를 찾다가 공통의지, 또는 "동원"내지 합의에 주목했다.

이 요소는 흔히 경제학에서 간과하는 요소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 이 공통의지는 반공규율사회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교육열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될 연구에서 이러한 측면을 "동원"(mobilization)이라는 개념으로 다룰 것이다.

"동원체제"란 동아시아형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일컫는 말이다. 국가동원체제는 동아시아 자본주의 발전의 특징인 국가주도성이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했고 어떠한 제도적 장치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체의 동학에 의해 어떻게 제도간의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 나아가서 위기에 빠지는가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경제체제의 내적 동학에서 나오는 모순이 중요하다(제5장, 6장, 7장). 제4장에서 다룬 지주계급의 몰락, 5장에서 다룬 수출의 급격한 신장, 금리자유화 이후 신용통제의 효과, 또 8.3조치 이후의 상황은 정부의 정책이 직접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이지만, 기존의 제도배열에 변화를 가져와서 체제 "진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진화"는 사회적 갈등 속에서 나타나며 국가의 능력은 그러한 갈등을 직접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로 줄이면서 처리하는 데 있다.

셋째, 1945년 이후 현재까지의 한국자본주의사를 한 시대의 형성, 성숙, 해체로 파악하는데 연구참여자들이 동의하게 된 것은 연구의 중요한 성과이다. "한국형 모델", "국가-재벌 동원체제" 혹은 "압축성장모델" 등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새로운 시대구분의 가설을 제시했다. 1945년부터 1972년경까지를 국가동원체제의 형성기로, 1972년경부터 1987년경까지를 국가동원체제의 성숙기, 그리고 1987년 이후 현재까지를 국가동원체제의 해체기로 설정했다.

4. 향후 과제
잠정적이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국경제의 현 위기는 국가동원체제가 재벌체제로 전화되는 과정의 경제체제내부 모순과 국제경제적 조건(환경)의 변화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각 부문내부의 모순뿐 아니라 각 부문간 상호보완성의 파괴가 한국경제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곧 우리는 2차년도의 작업으로 금융, 노동, 재정과 같은 각 부문별 통시적 분석과 각 부문의 역할에 대한 공시적 분석을 주 내용으로 하여 현재 위기를 맞은 한국자본주의를 구성해 온 각 제도들의 형성과정과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독특한 축적의 방식을 만들어내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들은 경제개발과 산업화를 뒷받침했던 정책이나 제도적 틀이 어떤 배경하에서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초기의 목적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경험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를 해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목차


1부 한국자본주의 분석 방법
1. 동아시아의 기적과 위기 - 국제논쟁의 검토 ...21
2. 사회구성체 논쟁의 재검토 ...47
3. 역사 - 제도주의적 방법론 ...63

2부 한국자본주의 축척체제의 제도론적 재구성
4. 압축성장 전제조건의 형성 : 1950년대 ...87
5. 축척체제의 제도적 창출과 발전 : 1970년대 ...129
6. 축적체제의 위기와 재편 : 1980년대 ...165
7. 제도마찰의 극대화와 체제 위기 : 1990년대 ...193

3부 결론
8. 방법론의 정립과 가설의 위기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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