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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테마 행정법

  • 박두희
  • |
  • 박문각
  • |
  • 2019-09-16 출간
  • |
  • 504페이지
  • |
  • 188 X 258 X 35 mm / 958g
  • |
  • ISBN 979116444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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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 교재는 7·9급 공무원 시험대비용 행정법 교재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양이 너무 많지는 않으면서도 시험에 필요한 내용은 가능한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201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문제까지 최근 10년간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내용들은 가능한 빠뜨리지 않고 담으려고 하였고, 기출된 내용은 그 출제흐름과 출제빈도까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출제된 연도를 모두 기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되, 체계 안에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하였고, 적어도 한 테마 내에서는 중복된 내용은 한번만 다루어 내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통론

THEME 01 행정법
1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
1. 형식적 의미의 행정, 실질적 의미의 행정
2.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개념 정의
3. 행정의 징표
4. 입법 및 사법과 행정의 구분
5.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의 관계
6. 통치행위와 행정의 구분
7. 행정의 분류
Ⅱ 행정에 관한 “공법”
Ⅲ 행정에 관한 “국내법”
2절 행정법의 분류(分類)
1.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개별행정법)
2.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3절 행정법의 특수성
1. 공익목적성
2. 행정주체의 우월성

THEME 02 통치행위
1. 의의
2.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THEME 03 법치행정의 원리
1. 법률의 법규창조력
2. 법률유보의 원칙
3. 법(률)우위의 원칙

THEME 04 행정법의 법원
1. 의의
2. 헌법
3. 법률
4. 명령
5. 자치법규
6. 조약 및 국제법규
7. 관습법
8. 판례법
9. 조리

THEME 05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자기구속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5. 실권(실효)의 법리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 신의성실의 원칙

THEME 06 행정법의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THEME 07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Ⅰ 행정법관계의 의의
Ⅱ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
2. 구별기준

THEME 08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공법관계
1. 권력관계와 관리관계의 구별
2. 권력관계
3. 관리관계(비권력적 공행정관계)
Ⅱ 사법관계
1. 국고관계
2. 행정사법관계

THEME 09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 행정주체의 종류
3. 행정객체

THEME 10 공권과 공의무
Ⅰ 개설
Ⅱ 공권과 그 특수성
1. 공권의 의의
2. 공권의 종류
3. 공권의 특수성
Ⅲ 공의무와 그 특수성
1. 공의무의 개념 및 분류
2. 공의무의 특수성
Ⅳ 공권·공의무의 승계
1. 행정주체간의 승계
2. 사인의 권리·의무의 승계
3.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THEME 11 행정법상 사건
Ⅰ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의의 및 종류
Ⅱ 행정법상의 사건
1. 기간의 경과
2. 시효
3. 제척기간
4. 공법상 사무관리
5. 공법상 부당이득

THEME 12 사인의 공법행위
1. 사인의 공법행위
2. 신고

THEME 1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 개념
2. 특별권력관계 인정 여부
3.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5. 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징
6.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PART 02 행정작용법

THEME 14 행정입법
1. 개설
2. 법규명령
3. 행정규칙
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5. 법규적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

THEME 15 행정계획
1. 개설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3. 행정계획의 종류
4. 행정계획과 법률유보
5. 행정계획절차
6. 계획재량과 통제
7.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8. 계획변경청구권
9.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THEME 16 행정행위 개념,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 행정행위의 개념
2. 성립요건
3. 효력발생요건

THEME 17 재량행위, 기속행위
1. 재량권

THEME 18 하명, 허가, 면제, 특허
1. 하명
2. 허가
3. 인·허가의제제도
4. 예외적 승인(허가)
5. 면제
6. 특허

THEME 19 대리, 인가
1. 대리
2. 인가

THEME 2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THEME 21 행정행위의 효력
1. 내용적 구속력
2. 공정력
3. 존속력
4. 집행력

THEME 22 행정행위의 하자
1. 개설
2.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3. 행정행위의 하자
4. 하자의 승계
5.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THEME 23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 행정행위의 취소
2. 행정행위의 철회

THEME 24 부관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한계
4. 위법한 부관과 권리구제

THEME 25 단계적 행정결정
1. 의의
2. 확약
3. 사전결정
4. 부분허가

THEME 26 행정의 자동결정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Ⅳ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1.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
2. 권리구제

THEME 27 공법상 계약
1. 의의
2.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
3. 인정범위와 한계
4.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5. 공법상 계약의 종류
6.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THEME 28 행정지도
1. 의의와 법적 성질
2. 행정지도의 종류
3. 법적 근거
4. 행정지도의 한계
5.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PART 03 행정절차·정보공개

THEME 29 행정절차법
1. 개설
2. 행정절차법 내용
3. 절차의 하자

THEME 30 정보공개
1. 의의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THEME 31 개인정보보호
1. 의의
2. 법적 근거
3.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THEME 32 대집행
1. 의의
2. 대집행권자(대집행의 주체)
3. 요건
4. 대집행권 행사의 재량성
5. 대집행의 절차
6. 행정구제

THEME 33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의의
2. 행정벌과의 구별
3. 대상
4. 법적 근거
5. 부과요건 및 절차
6. 납부의 독촉
7. 부과대상자
8.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성질
9.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권리구제(처분성)

THEME 34 직접강제, 강제징수
1. 직접강제
2. 강제징수

THEME 35 즉시강제
1. 의의
2. 법적 근거
3. 수단
4. 요건
5. 한계
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THEME 36 행정벌
1. 의의
2. 종류
3. 행정범과 행정형벌
3. 통고처분
4. 즉결심판절차
5. 행정질서벌(과태료)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THEME 37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과징금
2. 가산세, 가산금
3. 명단공표
4. 공급거부
5. 관허사업의 제한
6. 시정명령

THEME 38 행정조사
1. 의의
2. 법적 성질
3. 법적 근거
4. 행정조사의 한계
5. 실력행사가능성
6. 행정조사와 권리구제
7. 행정조사기본법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

THEME 39 행정상 손해배상
1. 개설
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3.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 국가배상책임의 감면요건
5. 하자의 입증책임
6. 배상책임자
7.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THEME 40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 손실보상규정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6.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7.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8.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9.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10.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11. 결과제거청구권

CHAPTER 03 행정심판

THEME 41 행정심판
1. 행정심판의 의의
2. 행정심판의 종류
3.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청구
6.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7.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8.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9. 행정심판의 심리
10. 행정심판의 재결

CHAPTER 04 행정소송 개괄 및 취소소송

THEME 42 행정소송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종류
3. 행정소송의 한계

THEME 43 개인적 공권과 원고적격
1. 개인적 공권
2. 공권의 확대
3. 항고소송에서의 원고적격

THEME 44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의 의의
2. 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THEME 45 피고적격, 제소기간
1. 항고소송의 피고
2. 당사자소송의 피고
3. 피고경정
4.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6. 무효확인소송의 제소기간
7.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THEME 46 대상적격
1. 직접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2.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HEME 47 재판관할
1. 관할
2. 이송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THEME 48 행정심판전치주의
1. 행정심판임의주의(원칙)
2. 예외적(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인정례
3. 예외적(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
4. 예외적(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완화
5.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THEME 49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 예외적인 집행정지
3. 집행정지의 요건
4. 집행정지결정의 절차
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6. 집행정지의 효력
7.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즉시항고)과 취소
8. 가처분의 가부

THEME 50 취소소송 심리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범위
3. 심리의 원칙
4. 심리과정의 문제

THEME 51 위법판단의 기준시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

THEME 52 판결의 종류와 효력
Ⅰ 판결의 종류
1. 판결의 의의와 종류
2. 종국판결의 내용
Ⅱ 판결의 효력
1. 불가변력
2. 불가쟁력
3. 형성력
4. 기속력
5. 기판력

THEME 53 사정판결
1. 의의
2. 사정판결의 요건
3. 사정판결의 절차 등
4. 효과
5. 원고의 권익구제
6. 적용범위

CHAPTER 05 그 밖의 항고소송

THEME 54 무효등확인소송
1. 의의
2. 소송요건
3. 소의 변경 등
4. 판결
5.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THEME 5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2. 적용법규
3. 소송요건
4. 소송의 심리 등
5. 판결

CHAPTER 06 당사자소송

THEME 56 당사자소송
1. 의의
2. 실질적 당사자소송
3. 형식적 당사자소송
4. 소송요건 및 절차
5. 판결 및 소송의 종료

CHAPTER 07 객관적 소송

THEME 57 객관적 소송
1. 의의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저자소개

박두희 

· 서울대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3회 변호사 시험 합격 

· 국가직 9급(관세직), 지방직 7급(행정직) 최종 합격 

· 5급 공채(법무행정) 1차, 2차 합격 

· 前 광주광역시 남구청 근무 

· 現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주요 저서> 

· 테마 행정법(박문각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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