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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질서와 사회적 조화

경제 금융질서와 사회적 조화

  • 김상규
  • |
  • 지오북스
  • |
  • 2019-09-01 출간
  • |
  • 308페이지
  • |
  • 151 X 225 X 20 mm / 446g
  • |
  • ISBN 979118754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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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오늘날 세계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무역전쟁, 유럽의 재정위기,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지진, 제4차 산업혁명, 대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양극화의 심화, 북핵위기 등 불확실성(uncertainty)의 시대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무국경의 지구촌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경제질서란 무엇이며 그 사상적 연원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포퓰리즘의 출현과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떠해야 할까? 본서는 이들에 대해 각 장에서 올바른 경제적 마인드와 능동적인 대처 방안들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경제질서편에서는 제1장에서 경제학적 시각,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요구하는 경제학의 내용과 구분, 경제학의 과학적 성격, 경제문제와 해결과제 등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경제학의 생성배경, 고전학파, 사회주의학파, 역사학파, 한계효용학파, 스웨덴학파와 빈학파, 신고전학파, 케인즈혁명과 케인지언, 시카고학파, 합리적 기대가설과 공급중시경제학 등 경제학의 발달과정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경제체제의 생성배경, 경제체제의 내용, 경제이념의 변화, 자본주의 1.0, 자본주의 2.0, 자본주의 3.0, 자본주의 4.0, 따뜻한 자본주의, 창조적 자본주의 등 경제체제와 이념의 변화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경제질서란 무엇이고, 경제질서와 사회제도와의 관계,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합리적 소비, 합리적 생산 등 경제질서에 대해 집중·탐색한다. 제5장에서는 인체에서의 피와 경제에서의 돈, 돈의 의미와 기능, 금융정책수단, 물가와 인플레이션 등 금융질서와 조절 정책에 대해 집중·탐색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조화편에서는 제1장에서 효율과 형평은 양립가능성, 시장질서와 분배, 분배제도, 분배와 재분배 정책 등 효율과 형평의 조화를 집중·탐색한다. 제2장에서는 인적자본투자의 중요성, 이론적 배경, 경제적 효과, 인적자본투자와 형평분배, 경쟁력 강화 등 인적자본투자와 경제사회발전을 집중·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바야흐로 양의 시대에서 질의 시대에 즈음하여 생활의 질에 대한 공적 관여와 필요성, 재정의 운영을 통한 재분배 개선,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한 공적관여와 재분배 개선 등 생활의 질의 개선과 편익의 재분배를 집중·탐색한다. 제4장에서는 애덤 스미스의 꿈인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경제가 왜 사라지게 되었는지, 시장실패의 원인인 독과점기업의 존재, 공공재,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 집중·탐색한다. 제5장에서는 현대경제와 정부의 역할,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정부규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등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탐색한다. 제6장에서는 양극화의 심화 시대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 본연의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공공성을 창출함으로써 양극화에 대한 묘약이라고 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마이크로 크레딧, 유럽, 미국, 일본 등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 발전 방안 등을 집중·탐색한다. 제7장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생성배경과 사회적 시장경제란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 원리는 어떠한가? 또 구체적인 정책들로는 어떠한 것인 있으며, 국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적 합의는 어떠한가? 등을 집중·탐색한다. 

목차


제1부 경제·금융질서편
1장 사회과학으로서의 경제학
경제학적 시각
경제와 경제학
경제학의 과학적 성격
경제문제와 해결과제

2장 경제학의 발달 과정
경제학의 생성배경
고전학파 경제학
사회주의학파 경제학
역사학파 경제
근대경제학

3장 경제체제와 이념의 변화
경제체제의 배경과 내용
경제이념의 변화

4장 경제질서의 탐색
경제질서의 의미
경제질서와 사회제도
수요공급에 의한 가격결정
합리적 소비에 대한 탐색
합리적 생산에 대한 탐색

5장 금융질서와 조절정책
돈의 의미와 기능
금융조절정책
이자율의 결정
물가의 인플레이션

제2부 사회적 조화편
1장 금융질서와 조절정책
효율과 형평의 양립가능성 탐색
시장질서와 분배
분배의 제도적 모색
분배·재분배정책을 통한 양립가능성 모색
운영의 묘

2장 금융질서와 조절정책
인적자본투자의 중요성
인적자본투자의 이론적 배경
인적자본투자의 경제적 효과
인적자본투자와 형평분배
인적자본투자에 의한 경쟁력 강화

3장 생활의 질의 개선과 편익의 재분배
생활의 질에 대한 공적관여의 필요성
재정의 운용에 의한 재분배 개선의 탐색
생활의 질의 향상을 위한 공적관여
생활의 질의 공적관여와 재분배 개선

4장 시장의 실패와 조절 정책
사라진 아담 스미스의 꿈
시장실패의 뜻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책

5장 정부의 실패와 조절 정책
현대 경제와 정부의 역할
정부실패의 뜻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책

6장 사회적 기업과 조화
사회적 기업의 필요성
사회적 기업의 의의
외국 사회적 기업의 성공 사례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안

7장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조절 정책
사회적 시장경제의 생성배경
사회적 시장경제의 의미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체적인 정책
사회적 시장경제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사회적 시장경제의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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