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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 Ver. 9

적중마왕 임병주 행정법 Ver. 9

  • 임병주
  • |
  • 밝은내일
  • |
  • 2019-08-28 출간
  • |
  • 618페이지
  • |
  • 190 X 260 X 26 mm /1033g
  • |
  • ISBN 979118905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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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항상 고민은 행정법의 방대한 분량을 객관식 수험서에 맞게 적정한 분량을 조절할 수 있는 가이다. 수험서는 수험서일 뿐이고 행정법의 모든 것을 망라하는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본서와 시험분량에 맞는 요약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본 교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교재로 기존에 행정법을 공부했던 수험생은 과감하게 두꺼운 기본서를 버리고 본 교재를 활용할 것을 목표로 서술에 힘을 기울였다.

 

01 본 교재는 철저하게 객관식 행정법 수험서에 부합하도록 저술하였다. 

수험서는 문제를 풀기위한 기본이론을 이해하기 적합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읽기 쉬운 서술체계와 담고 있는 내용의 결론이 정확하게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저술하면서 주안을 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목차와 내용의 연결에 최대한 신경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를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강약조절을 잘하여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고 필수적으로 꼭 정리해야 하는 가를 제시하려 하였다. 

 

02 암기할 영역은 도표로 정리를 하였다.

객관식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수험서가 되어야 하며 이에 일조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범위별로 암기해야할 부분은 표로서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별도로 취합하여 암기장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03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이론별 쟁점 판례를 배치하였다.

아무런 의미 없는 판례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 판례를 정리할 때에는 이를 단순암기식으로 또는 사건명으로 암기하는 것은 행정법에서는 좋은 학습법이 아니다. 이론과 연결하여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고 최근에는 판례의 문장이 원문대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불필요한 판례의 분량을 줄여내고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례를 이론 별로 정리해 두어 학습 성과를 최대화 하도록 편집하였다. 

 

04 행정쟁송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나가기 위해 간략하지만 빠짐없이 정리해 두었다.

최근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목차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고 행정소송법은 소송법의 특성상 결론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의의와 효과를 잘 정리해 두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05 최신 개정법률을 반영하였다.

2019년 8월까지를 기준으로 최신 법률을 반영하여 정리를 하였다. 직렬마다 행정법을 출제하는 유형이 다르다보니 그에 100% 맞는 수험전략을 짜기는 쉽지 않다. 법률로 정리해야할 부분은 법률을 수록하여 정확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공부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합격을 위한 공부하기를 바라며 본 교재가 이에 일조한다는 것만으로 영광으로 삼을 것이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2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행정의 분류 5

Chapter 02 행정법의 특질 8
제0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02절 행정법의 성립 9
제03절 행정법의 특색(특수성) 11
제04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제05절 법치행정의 원리 14
제06절 통치행위 21
제07절 행정법의 법원 28
제08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6
제09절 행정법의 효력 58

Chapter 03 행정법상 법률관계 65
제01절 행정상 법률관계 65
제02절 공?사법 구별 68
제0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68
제0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2
제0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73
제06절 공권 ? 공의무의 승계 76
제0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79
제08절 특별권력관계 92
제0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9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원인) 102
제01절 의의 및 종류 102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3
제03절 사인의 공법행위 113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6
제01절 서설 126
제02절 법규명령 127
제03절 행정규칙 145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159
제01절 의의 및 특질 159
제02절 행정행위의 종류 163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적 분류 181
제0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82
제05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3
제06절 행정행위 부관 212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225
제01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225
제02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특질) 228
제03절 행정행위의 하자 236
제04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260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270
제01절 행정행위의 확약 270
제02절 행정계획 274
제03절 공법상 계약 283
제04절 행정사법 289
제05절 행정상 사실행위 290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299
제01절 행정절차 299
제02절 정보공개제도 325
제03절 개인정보 보호 342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362
제01절 개설 363
제02절 행정상 강제집행 363

Chapter 02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382
제01절 행정상 즉시강제 382
제02절 행정조사 385

Chapter 03 행정벌 397
제01절 개설 397
제02절 행정형벌 400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13
제01절 금전상의 제재수단 413
제02절 금전적 제재 이외 수단 418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총설 424
제01절 개요 424
제02절 청원 424
제03절 옴부즈만제도 425

Chapter 02 손해전보 426
제01절 개설 426
제0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427
제03절 행정상 손실보상 459
제0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473
제05절 결과제거청구권 475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개설 480
제01절 행정쟁송의 의의 480
제02절 행정쟁송의 종류 481

Chapter 02 행정심판 484
제01절 개 요 484
제02절 행정심판의 종류 486
제03절 행정심판의 대상 489
제04절 행정심판위원회 492
제0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499
제06절 행정심판의 제기 503
제07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511
제08절 행정심판의 심리 513
제09절 행정심판의 재결 518
제10절 심판청구의 고지제도 525

Chapter 03 행정소송 528
제01절 개 설 528
제02절 항고소송 532
제03절 당사자소송 590
제04절 객관적소송 594

부록

판례색인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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