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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전효진 행정법총론 조문집+핵심기출지문

2020 전효진 행정법총론 조문집+핵심기출지문

  • 전효진
  • |
  • 연승
  • |
  • 2019-09-03 출간
  • |
  • 218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9025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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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절차법 8
제1장 총칙 8
제1절 목적, 정의 및 적용 범위 등 8
제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0
제3절 당사자등 11
제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12
제2장 처분 14
제1절 통칙 14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18
제3절 공청회 22 제3장 신고 24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24
제5장 행정예고 26
제6장 행정지도 26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27
제8장 보칙 2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9
제1장 총칙 29
제2장 민원의 처리 31
제1절 민원의 신청 및 접수 등 31
제2절 민원의 처리기간·처리방법 등 33
제3절 민원 처리결과의 통지 등 35
제4절 법정민원 35
제3장 민원제도의 개선 등 37

행정규제기본법 40
제1장 총칙 40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42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46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49
제5장 보칙 5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2
제1장 총칙 52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54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55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61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63

개인정보 보호법 65
제1장 총칙 65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67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71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71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76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80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5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88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92
제8장 보칙 9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99
제1장 총칙 99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00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02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106
제5장 보칙 110


행정대집행법 113


행정조사기본법 116
제1장 총칙 116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118
제3장 조사방법 119
제4장 조사실시 122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125
제6장 보칙 1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법률 127
제1장 총칙 127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129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132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133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137
제6장 국민감사청구 141

국가배상법 1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51
제1장 총칙 151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153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53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154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154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160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 162
제6장 손실보상 등 166
제1절 손실보상의 원칙 166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170
제7장 이의신청 등 177
제8장 환매권 179

행정심판법 180
제1장 총칙 180
제2장 심판기관 181
제3장 당사자와 관계인 186
제4장 행정심판 청구 189
제5장 심리 194
제6장 재결 197
제7장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201
제8장 보칙 202

행정소송법 204
제1장 총칙 204
제2장 취소소송 206
제1절 재판관할 206
제2절 당사자 207
제3절 소의 제기 210
제4절 심리 213
제5절 재판 214
제6절 보칙 216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217
제4장 당사자소송 217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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