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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자본시장법 사례와 이론

  • 김병연
  • |
  • 박영사
  • |
  • 2019-08-30 출간
  • |
  • 667페이지
  • |
  • 178 X 252 X 39 mm / 1297g
  • |
  • ISBN 979113033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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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제4판 머리말

자본시장법을 세상에 출간한 후에 2년여 꼴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 벌써 4판을 내놓게 되었다. 자본시장법령의 빈번한 개정도 있었고, 불공정행위 규제 분야에도 의미있는 판결들이 나왔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본시장 실무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기에 오히려 개정작업이 늦은 감이 있다. 집합투자 분야에 관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인지 1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답보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개정판을 미룰 수가 없었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전문가들에게도 필수적인 사항 중심으로 법령의 내용을 전달하려는 집필의도 때문인지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재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서 책임감을 느낀다. 그에 맞는 개정작업이 되었는지 두렵기도 하다. 저서를 집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저자들의 공통 철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분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자 하였다.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항상 책의 완성도를 높여주시는 박영사 김선민 부장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2019년 8월
저자 일동 

목차


제1장 자본시장법의 개요
제2장 금융투자상품, 증권, 파생상품
제3장 금융투자업자
제4장 발행시장의 규제
제5장 유통시장에서의 공시규제
제6장 투자권유 및 투자광고규제
제7장 기업인수합병 관련규제
제8장 내부자거래 관련규제
제9장 시세조종등 관련규제
제10장 집합투자기구등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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