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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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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 임마누엘칸트
  • |
  • 솔과학
  • |
  • 2019-08-27 출간
  • |
  • 240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8712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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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칸트의 자유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 및 세계시민주의의 이념은 시민적 해방의 법철학으로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건설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형이상학은 지금으로부터 222년 전에 발표된 18세기 말의 독일 법철학이다. 계몽주의 철학자 칸트는 그 당시에 이미 72세의 고령이었고,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더라도 그의 체험은 프로이센 왕국(K?nigreich Preußen, 1701-1918)의 객관적 생활관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법철학에 대하여는 현대의 사회적 법치국가사상의 관점에서 실증주의적 사고, 형식적 정의론, 보수적 법철학 등의 비판이 행해지기도 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빈약하며 봉건주의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비판이 행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법형이상학은 지금도 여전히 법철학과 법해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세부적 내용에서는 비판적 평가가 요구되는 체계이다. 이 역서는 그와 같은 비판적 계승과 발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목차

역자 서문 _3
서문 _13
법학 분류표 _21

법학 서론

§ A. 법학이란 무엇인가? _25
§ B. 법이란 무엇인가? _26
§ C. 법의 보편적 원리 _27
§ D. 법은 강제권과 결합되어 있다 _29
§ E. 엄격한 의미의 법은 보편적 법칙에 따라 각자의 자유와 합치되는 보편적 상호 강제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_29

법학 서론에 대한 추록
이중적 의미의 권리 (Ius aequivocum) _35
I. 형평성 (Aequitas) _35
II. 긴급피난권 (Ius necessitatis) _37

법규범의 분류 _40
A. 법적 의무의 일반적 분류 _40
B. 권리의 일반적 분류 _42

선천적 권리는 단 하나다 _43

법학 제1부 사법

제1장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
§ 1. _53
§ 2.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 _54
§ 3. _56
§ 4.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개념 해명 _56
§ 5.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개념 정의 _59
§ 6. 외적 대상의 순수한 법적 점유(possessio noumenon) 개념의 연역 _60
§ 7.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가능성의 원리를 경험의 대상에 적용함 _65
§ 8.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상태에서만, 공적 입법권 하에 서만, 즉 시민적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_70
§ 9. 자연상태에서도 진정한, 그러나 잠정적인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이 성립할 수 있다 _71

제2장 외적인 것을 취득하는 방식
§ 10. 외적 취득의 보편적 원리 _77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취득의 분류 _80

제1절 물권 _81
§ 11. 물권이란 무엇인가? _81
§ 12. 최초의 물건 취득은 토지 취득일 수밖에 없다 _83
§ 13. 모든 토지는 시원적으로 취득될 수 있고, 이 취득 가능성의 근거는 시원적 토 지공유이다 _84
§ 14. 이와 같은 취득의 법적 행위는 선점(occupatio)이다 _85
§ 15. 시민적 체제에서만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자연상태에서는 취 득하더라도 잠정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_87
§ 16. 토지의 시원적 취득 개념의 해명 _92
§ 17. 시원적 취득 개념의 연역 _93

제2절 대인적 권리 _98
§ 18. _98 § 19. _100
§ 20. _103 § 21. _104
제3절 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대인적 권리 _107
§ 22. _107
§ 23. _108

가정 사회의 법 제1부 부부의 권리 _108
§ 24. _108 § 25. _110 § 26. _111
§ 27. _112

가정 사회의 법 제2부 부모의 권리 _113
§ 28. _113 § 29. _115
가정 사회의 법 제3부 가장의 권리 _116
§ 30. _116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정설적 분류 _119
§ 31. _119
I. 화폐란 무엇인가? _123
II. 서적이란 무엇인가? _128
서적 복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_129

중간절 자유의지의 외적 대상의 관념적 취득 _132
§ 32. _132
I. 시효취득에 의한 취득방식 _133
§ 33. _133
II. 재산상속 (Acquisitio haereditatis, 상속재산의 취득) _136
§ 34. _136
III. 사후 명예의 유산 (Bona fama defuncti, 사자의 명예) _138
§ 35. _138

제3장 법원의 판결에 의한 주관적-조건부 취득
§ 36. _143
A. _145
§ 37. 증여계약 _145
B. _146
§ 38. 사용대차계약 _146
C. 유실물 회복(탈환) (vindicatio, 반환청구) _149
§ 39. _149
D. 선서에 의한 보증의 취득 (Cautio iuratoria, 선서에 의한 보증) _154
§ 40. _154
자연상태에서의 나의 것과 너의 것에서 법적 상태에서의 나의 것과 너의 것으로의 이행 _157
§ 41. _157
§ 42. _159

법학 제2부 공법

제1절 국가법 _165
§ 43. _165
§ 44. _166
§ 45. _168
§ 46. _169
§ 47. _172
§ 48. _173
§49. _173
시민적 결합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적 논평 _176
A. _176
B. _184
C. _187
D. _191 E.
형벌권과 사면권 _195
I. _195
II. _205
시민과 본국 및 시민과 외국의 법적 관계 _206
§ 50. _206
§ 51. _207
§ 52. _209

제2절 국제법 _211
§ 53. _214
§ 54. _215
§ 55. _216
§ 56. _218
§ 57. _219
§ 58. _221
§ 59. _222
§ 60. _223
§ 61. _224
제3절 세계시민법 _226
§ 62. _226

결론 _229

인명 색인 _232

라틴어 색인 _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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