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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기본서 세트 -전2권

  • 김용철
  • |
  • 아람출판사
  • |
  • 2019-09-04 출간
  • |
  • 1216페이지
  • |
  • 207 X 260 X 54 mm /2599g
  • |
  • ISBN 979115963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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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 만점을 위한 최선의 선택, 김용철 민재 행정법

 

ㆍ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설명해주는 기본서

ㆍ최신 개정 법령, 최신 대법원 판례의 완벽한 반영으로 중요부분 필수 학습

ㆍ단원별 핵심 기출문제 및 OX 문제를 통한 문제해결력 배양

ㆍ관련 판례와 법조문 수록으로 완벽한 단권화 완성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행정의 의의
제3절통치행위
제4절행정의 분류
핵심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등
제1절행정법의 의의
제2절행정법의 특색
제3절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행정법의 법원(法源)(=존재형식)
제6절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행정법의 효력
핵심기출문제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제1절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공법과 사법(私法)의 구별
제4절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공의무
제8절특별권력관계
제9절공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의 적용
핵심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의의 및 종류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사인의 공법행위
핵심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입법
제1절행정입법 개설
제2절법규명령
제3절행정규칙
제4절자치입법
핵심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행위
제1절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11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핵심기출문제

Chapter 0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공법상 계약
제2절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행정지도
제4절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행정사법
핵심기출문제

Chapter 06 행정계획
제1절개설
핵심기출문제

Chapter 07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개인정보보호제도
핵심기출문제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개괄
제1절개설
핵심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개설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
핵심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개설
핵심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벌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총설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 02 청원과 옴부즈만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절차
제1절개관
핵심기출문제

Chapter 04 손해전보
제1절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기타 손실보상제도(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 희생침해, 희생유사적 침해)
핵심기출문제

Chapter 05 행정쟁송
제1절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행정심판
제3절행정소송
핵심기출문제

부 록
01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02 개인정보 보호법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5 행정조사기본법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심판법
08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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