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행정법입문 초판을 발간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초판 작업에서 시간에 쫓겨 소홀했던 부분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2판을 냅니다. 

제2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실시계획의 인가와 사업인정의 의제,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등 판례와 행정실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 분야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행정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수험용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경우에도 역시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법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공무원 중 많은 분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행정법을 수험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공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초기에 행정법을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량, 부관, 행정계획 등 다양한 개념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개념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이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판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최종권 박사, 김은정 변호사, 신준섭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책의 집필과 출판을 격려해 주시는 피데스 신창동 사장님과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관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