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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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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 제방훈
  • |
  • 행복에너지
  • |
  • 2019-09-11 출간
  • |
  • 352페이지
  • |
  • 152 X 225 mm
  • |
  • ISBN 979115602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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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더 나은 국정감사,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대한민국 헌법 제1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로 대한민국의 정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왕이 없는 공화국이며, 민주주의 정치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가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기본적 원리는 삼권의 분리와 견제이며, 매년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인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지적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자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감사가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정감사 기간마다 국정감사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은 끊이지 않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하며 전문적인 행정부 조직에 비해 부족한 국정감사 기간 책정으로 인해 부실감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며, 행정부의 업무 평가의 장이 되어야 할 국정감사가 여당과 야당의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내부적으로는 행정부의 공무원 조직과 국회의 의원 및 보좌관 조직의 규모와 형태, 업무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자료요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기도 한다.

이 책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의 저자 제방훈 보좌관은 12년 동안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국정감사를 경험해 왔으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엮어 낸 이 책이 의원회관의 보좌관들에게는 예리한 국정감사를 위한 전략을, 피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는 피감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정치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는 의회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본질과 생생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 책을 출간하게 된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국정감사의 이해’, ‘아이템 기획과 자료 요구 전략’, ‘질의서 준비 전략’,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 전략’,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의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정감사의 기본, 국정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올바른 자세, 자료요구와 질의서 준비, 언론공조 전략, 그리고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감에 임하는 감사기관과 피감기관들이 신경 써야 할 내부적 과제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엮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 책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정감사의 본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활동’이라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창과 방패처럼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결국 두 기관 모두 성공적인 국정감사를 위해 진정 바라봐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깨닫고 서로의 위치와 입장, 활동 배경을 이해하며 실무 차원에서 협력해 나간다면 더 나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행복을 수호한다는 국가기관의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이다.

또한 이러한 제언이 담긴 이 책은 국정감사의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진 일반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접하는 국정감사의 본질은 물론 그 준비와 진행의 자세한 과정을 알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감을 진행하는 국회는 결국 국민의 것이고 누구나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거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책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관심을 높이고 국회의 문턱을 낮추는 대중서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자세한 부분을 알고 보는 TV 속 국정감사 현장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우리에게 선사해줄 수 있지 않을까?


목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국정감사를 말하다 1
실력 있는 국회와 언론의 조건(동아일보 최우열 기자)

| 제1장 | 국정감사의 이해

1. 국정감사란 무언인가?
1) 국정감사의 정의
2) 국정감사의 법적 근거
3) 국정감사의 절차
2. 국정감사의 대상과 범위
1)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2) 지자체에 대한 국정감사
3) 일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
3. 국정감사의 의미와 성공 전략
1) 의원실의 국정감사
2) 국정감사가 어려운 이유
3) 성공하는 국정감사는 무엇이며 그 전략은?
4. 국정감사, 피감기관에 왜 두려운 존재인가?
1) 피할 수 없다
2) 공개가 원칙이다
3) 위증의 벌을 받는다
4) 고발당할 수 있다
5. 피감기관이 유념해야 할 사항
1) 국정감사는 국민에 대한 보고의 場이다
2) 질의서는 맡겨 놓은 보따리가 아니다
3) 자료제출에 최선을 다하라
4) 요구조건과 데드라인을 준수하라
5) 당황스러운 기타 상황

국정감사를 말하다 2
나에게 특종의 기회를 준 저자(월간조선 최우석 기자)

| 제2장 | 아이템 기획과 자료요구 전략

1. 서론
2. 국정감사 아이템의 기획
3. 아이템은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1) 업무현황 파악이 최우선
2) 즉시 메모하라
3) 모방은 창조의 시작이다
4) 전문지를 활용하라
5) 작은 제보도 놓치지 마라
4. 자료요구 전략
1) 자료요구란?
2) 자료요구의 중요성
3) 자료요구, 어떻게 할 것인가
5. 자료요구 필수목록 30가지
1) 자료요구 필수목록의 필요성
2) 꼭 해야 할 ‘자료요구 필수목록 30가지’ 현황
6. 국회 요구자료 제출의무와 충돌하는 법률
1) 국회 자료요구의 강력한 법적 근거
2)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가 가능한 경우들
3) 자료제출거부의 정당성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
4) 국회자료제출 관련 국회 입법 동향

국정감사를 말하다 3
기자가 본 국정감사, 일하는 분과 노는 놈이 구별되는 순간(중앙일보 현일훈 기자)

| 제3장 | 질의서 준비 전략

1. 질의서 작성 전 고려사항
1) 질의와 질문
2) 질의서란 무엇인가
3) 질의서가 갖춰야 할 7가지 핵심 포인트
2. 질의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1) 질의서 구성과 질의 형태
2) 질의서 유형별 장단점
3) 의원의 질의와 발언의 종류
3. 질의서 작성의 실제
1) 글쓰기 향상을 위한 훈련
2) 질의서 작성 요령
3) 질의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4) 질의에 대한 모니터링
4. 자료집 준비 전략
1) 자료집의 중요성
2) 자료집을 위한 사전 준비
3) 자료집 제작용 ‘자료요구 필수목록’ 10가지
4) 기타 주요 체크 사항

국정감사를 말하다 4
보좌진이 보는 국회의 꽃, 국정감사(김연주 정책비서)

| 제4장 |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홍보 전략

1. 국정감사에서의 언론보도 중요성
1) 언론보도의 중요성
2) 국정감사의 성패, 언론보도
2. 언론의 속성을 활용한 홍보방안
1) 언론의 관심은 늘 새로운 것과 단독
2) 시간차 단독의 이해
3) 언론은 주장보다 팩트에 관심
3. 가장 효과적인 언론의 타이밍은?
1) 신문과 방송의 기사 마감시간
2) 통신사 활용에 대한 이해
3) 석간신문에 대한 이해
4) 부처 출입기자와 정치부 기자에 대한 이해
5) 보도자료, 바쁠 땐 과감히 생략
4. 보도자료 작성의 실제
1) 기사화하고 싶은 보도자료
2) 역피라미드형으로 써라
3) 리드의 원칙은 5W1H
4) 사례로 본 보도자료의 구성과 특징
5) ‘야마’를 잘 잡아라

국정감사를 말하다 5
국회 밖에서 본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바라는 점(최명섭 변호사)

| 제5장 |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한 제언

1. 더 나은 국정감사를 위해서
1) 부실감사 논란
2) 정치적 공방과 소모적 논쟁
2. 자료 요구와 증인 신청 문제
1) 묻지 마식 자료요구
2) 증인신청 문제 관련

글을 마치며

출간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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