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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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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윤우혁
  • |
  • 메티스
  • |
  • 2019-09-09 출간
  • |
  • 1112페이지
  • |
  • 189 X 256 X 48 mm /1998g
  • |
  • ISBN 97911554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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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6
○×기출지문정리 7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9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1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기출지문정리 22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5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0
○×기출지문정리 33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6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39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9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3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5
○×기출지문정리 59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68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1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79
○×기출지문정리 91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94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03
제7장 특별권력관계 107

○×기출지문정리 111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 흠결의 보완) 112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1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16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21
○×기출지문정리 125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26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30
○×기출지문정리 15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54
제2절 법규명령 172
○×기출지문정리 183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85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91
○×기출지문정리 199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02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08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12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2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29
○×기출지문정리 234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5
제1관 개 설 235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6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81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88
○×기출지문정리 290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295
○×기출지문정리 317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2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28
○×기출지문정리 347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50
제1관 개 설 350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62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68
○×기출지문정리 376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82
제2절 하자의 승계 385
○×기출지문정리 398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399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04
○×기출지문정리 410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12
제1관 확 약 412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414
제2절 행정계획 418
○×기출지문정리 435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39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49
제3절 행정지도 451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57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57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58
○×기출지문정리 46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64
○×기출지문정리 507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514
○×기출지문정리 541
제2절 개인정보보호 550
○×기출지문정리 570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578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58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81
제1관 서 설 581
제2관 대집행 582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592
제4관 직접강제 597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599
○×기출지문정리 610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618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618
제2관 행정조사 629
○×기출지문정리 641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43
제2절 행정형벌 644
제3절 행정질서벌 653
○×기출지문정리 664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70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671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680
○×기출지문정리 683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688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689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697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698
○×기출지문정리 751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56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800
○×기출지문정리 808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811
제2절 행정소송 811
제1관 개 설 811
제2관 항고소송 819
○×기출지문정리 871
○×기출지문정리 911
○×기출지문정리 923
○×기출지문정리 929
○×기출지문정리 934
○×기출지문정리 942
○×기출지문정리 955
○×기출지문정리 960
○×기출지문정리 965
○×기출지문정리 979
○×기출지문정리 1012
○×기출지문정리 1022
○×기출지문정리 1029
○×기출지문정리 1037
제3관 당사자소송 1038
○×기출지문정리 1046
제4관 객관소송 1047

제3절 행정심판 1052
제1관 개 설 1052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066
제3관 행정심판기관 1067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076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077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080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082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090
○×기출지문정리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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