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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원론-제3판

  • 김용재
  • |
  • 박영사
  • |
  • 2019-08-30 출간
  • |
  • 532페이지
  • |
  • 169 X 244 X 36 mm /955g
  • |
  • ISBN 97911303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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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의 기능 및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3
제2절 금융법의 분류 5
Ⅰ. 기능에 따른 분류 5
Ⅱ. 기관별 분류(금융규제법의 세분화) 6
Ⅲ. 목적별 분류 11
1. 총 설 11
2. 금융기관별 시스템 위기 발생가능성 분석: 모든 금융기관에게 시스템규제가 필요한가? 13
제3절 사적 부문에서의 은행에 대한 감시기능의 부존재와 은행규제의 정당성―Who Monitors Banks?― 23
Ⅰ. 감시자로서의 은행내부기관 23
Ⅱ. 감시자로서의 주주 24
Ⅲ. 감시자로서의 예금자: 소액예금자 vs. 거액예금자 25
제4절 우리 은행법의 역사 26

제2장 은행법의 목적과 은행규제의 본질(건전성규제)
제1절 은행법의 목적 33
Ⅰ. 은행의 건전성 제고 33
1. 일상적인 경우의 건전성 감독 34
2. 파산시 건전성 감독 35
Ⅱ. 예금자보호 35
1. 개 관 35
2.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36
Ⅲ. 신용질서 유지 39
제2절 은행규제의 본질(1): 자본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 40
Ⅰ. 개 관 40
Ⅱ. Basel I 42
1. 도입경과 42
2. 내 용 46
3. Basel I의 문제점 50
4. 수정 Basel I 혹은 Basel 1.5(1996년) 53
Ⅲ. Basel Ⅱ 53
1. 총 설 53
2. 최저자기자본규제 55
3.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강화 60
4. Basel Ⅱ에 대한 평가 60
Ⅳ. Basel Ⅲ 65
1. 총 설 65
2. 자 본 66
3. 유 동 성 69
Ⅴ. Basel Ⅲ에서의 조건부 자본증권 70
1. 총 설 70
2.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72
3.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73
Ⅵ. 餘 論 76
제3절 은행규제의 본질(2): 자산건전성 규제 등 77
Ⅰ. 총 설 77
Ⅱ. 은행자산의 구분 78
Ⅲ. 경영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78
1. CAMELS 78
2.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79
Ⅳ. 기타 건전성규제: 종합위험관리체제의 구축 81
1. Liquidity Risk(유동성위험) 81
2. Interest Risk(금리위험) 82
3. Management Risk(경영위험) 82
4. Reputation Risk(평판위험) 82

제3장 은행규제의 기능별 분류
제1절 진입규제 87
제2절 소유규제 89
Ⅰ. 총 설 89
1.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존재의의 90
2.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의 변경 추이 90
3. 논의의 방향 92
Ⅱ. 은행주식 보유한도 규제 93
1.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93
2. 제15조의3~제15조의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칙 106
3.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113
4. 제16조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116
5.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122
6. 제16조의4: 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125
7. 제16조의5: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128
Ⅲ. 현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 검토 130
1. 현행법상 은행소유규제의 문제점 130
2. 비교법적인 검토 131
3. 우리나라에서 은행법상 소유규제 위반시 사법적 효력의 검토 135
4. 결 론 143
Ⅳ. 향후 은산융화를 허용할 경우 금융정책상의 쟁점사항 144
1. 은산융화의 정당화 논거 144
2. 은산융화를 허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장점 145
3. 은산융화를 허용할 경우 발생가능한 폐해 150
4. 은산융화시 보완하여야 할 법규개정사항 152
제3절 업무규제(Business Regulation) 161
Ⅰ. 서 설 161
Ⅱ. 2010년 5월 은행법 개정에 따른 은행의 업무범위 고찰 162
1. 2010년 은행법 개정 이전 162
2. 2010년 은행법 개정 이후 165
Ⅲ. 미국에서의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170
1. 총 설 170
2. 은행의 업무범위 개관 170
3. 은행의 부수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고찰 176
4. 미국제도 정리 190
Ⅳ. 각 업무별 규제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 191
1. 고 유 업 191
2. 겸 영 업 193
3. 부 수 업 197
Ⅴ. 맺 는 말 198
제4절 이해상충규제 199
Ⅰ. 총 설 199
1. 규제의 존재의의 및 연원 199
2. 선결개념으로서의 대주주 202
Ⅱ. 이해상충행위 규제의 모델법: 미국연방지준법 § 23A, § 23B 203
1. 미국연방지준법 § 23A, § 23B의 제정이유 203
2. 구체적인 내용 203
Ⅲ. 은행법상의 이해상충조항 분석 204
1. 은행법 제35조의2: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204
2. 은행법 제35조의3: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210
3. 은행법 제35조의4: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216
4. 은행법 제35조의5: 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219
Ⅳ. 餘 論 220
제5절 경영진규제 222
Ⅰ. 임원의 자격요건 및 임원의 의무 224
1. 전문성과 공익성 224
2. 정력집중의무 224
3. 청렴의무 225
4. 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의무 227
Ⅱ. 내부통제제도 227
1. 총 설 227
2. 이사회 및 위원회제도 228
3.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제도 231
Ⅲ. 은행이사의 가중된 주의의무―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의 평석을 겸함― 233
[사실개요] 233
[대법원 판결요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판시에 한정하여] 234
[평 석] 235
1. 대상판결의 의의 및 문제의 제기 235
2.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책임의 본질에 대한 국내학설의 검토 239
3.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미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244
4. 제일은행 판시의 재구성 252
Ⅳ. 소수주주권의 행사 255
1. 취 지 255
2. 소수주주권의 활용사례 256
제6절 기타 민사규제: 은행의 부실표시와 손해배상책임?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257
Ⅰ. 은행의 제3자에 대한 부실표시 개관 258
Ⅱ. 미국에서의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법리 260
1. 과실에 의한 부실표시와 Restatement (Second) of Torts § 552 260
2. 피고은행의 전문가로서의 책임 261
3. 은행의 주의의무의 본질 266
4. 은행의 적법한 항변사유 및 원용사례 270
Ⅲ. 은행의 부실회신과 주의의무에 관한 판례 분석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20405 판결을 중심으로― 271
1. 사실개요 271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송의 경과 272
3. 대법원 판결요지 273
4. 분 석 274
Ⅳ. 맺 는 말 282

제4장 금융업의 융화현상: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제1절 총 설 287
Ⅰ. 의 의 287
Ⅱ. 현황 및 역사 288
제2절 겸업주의의 원인 292
제3절 겸업주의의 장?단점과 차단벽의 존재의의 295
Ⅰ. 겸업주의의 장점 295
1. 시너지효과와 범위의 경제 295
2. 업무의 다각화와 안정성(혹은 포트폴리오)의 제고 295
Ⅱ. 겸업주의의 단점 295
1. 파산위험의 증대 296
2. 공적 보조(public subsidy)의 남용 296
Ⅲ. 겸업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차단벽(firewall)의 중요성 297
1. 의 의 297
2. 기 능 297
3. 차단벽의 본질적 한계 301
제4절 겸업주의의 유형 302
Ⅰ. 개 관 302
Ⅱ. 겸업방식의 유형별 검토 303
1. 사내겸영(Pure Universal Bank) 방식 303
2. 금융지주회사 방식 307
3. 자회사 방식 310
제5절 은행지주회사 방식과 은행 자회사 방식의 비교 313
Ⅰ. 총 설 313
Ⅱ. 자기거래(self-dealing)와 은행의 건전성 침해 314
1. 지분보유비율의 相異와 자기거래 314
2. 구조적인 相異와 자기거래 315
3. 차단벽과 자기거래 315
4. 소 결 316
Ⅲ. 외부위험의 차단 317
1. 간접적인 위험의 전이 317
2. 직접적인 위험의 전이 320
Ⅳ. 보조금의 수혜자를 은행으로만 제한할 필요성―美國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321
1. 지주회사 방식에서 순보조금의 상부회사로의 이전가능성: 긍정 322
2. 자회사에서 보조금의 하부회사로의 이전가능성: 부정 323
3. 소결: 조직형태에 대한 시사점 324
Ⅴ. 기 타 324
Ⅵ. 맺 는 말 325
[부록] 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한 주식교환?이전제도 327
제1 의 의 327
제2 양자의 공통점 및 차이점 328
제3 법적 성질 329
1. 현물출자설 329
2. 합병과 유사한 조직법적 행위설 329

제5장 인터넷뱅킹의 법적 규제
제1절 총 설 333
제2절 인터넷뱅킹의 본질적 쟁점 336
Ⅰ. 인가와 관련한 쟁점 336
1. 기존은행이 인터넷뱅킹을 영위할 경우: 기존영업의 연장선상에서 국내영업을 우선적으로 취급함을 전제 336
2. 종래 금융업과 무관하였던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경우 337
Ⅱ. 기술관련 위험의 특정과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344
1. 위험의 유형 344
2. 위험에 대한 대처방안 346
Ⅲ. 인터넷뱅킹 고유의 법적?규제적 쟁점 348
1. 표시?광고의 정확성 348
2. 필요한 정보의 공시 및 통지 348
3. 고객정보의 비밀보호와 정당한 정보공개간의 충돌 349
4. 은행의 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한 쟁점 351
제3절 인터넷뱅킹의 부수업무: 어느 범위까지 허용가능한가?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352
Ⅰ. 부수업무의 범위 352
1. 전자화폐의 발행 352
2. 요금대납?지급청구업무 357
3. 전자서명 인증업무 358
4. 인터넷서비스 제공?중개업무 359
5. 소프트웨어 기획 및 개발업무 360
Ⅱ. 부수업무의 허용기준 360
1. 잉여시설기준 361
2. 패키지기준 361
3. De minimis 예외기준 361
Ⅲ. 소 결 362
제4절 은행의 간접적인 인터넷뱅킹 수행과 관련한 법적?규제적 쟁점 363
Ⅰ. 자회사와 소수지분참여에 의한 인터넷뱅킹 363
1. 자회사를 통한 인터넷뱅킹 363
2. 소수지분참여시 被參加企業 대상의 제한 필요성 364
Ⅱ. 아웃소싱계약에서의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감독권한의 확대 366
제5절 인터넷뱅킹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문제 367
Ⅰ. 문제의 제기 367
Ⅱ. 미국법제를 모델로 한 소비자보호 368
1. 미국의 전자자금이체법, 규정 E 및 동 법규의 적용확대 경향 368
2. 구체적 적용: 무권한의 자금이체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제한 368
제6절 보이스피싱과 무권한의 자금이체 370
Ⅰ. 처 음 에 370
Ⅱ. 사실관계 370
Ⅲ.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귀책사유 371
1.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371
2.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의 법적 효력 375
3. 인터넷뱅킹과 비대면거래로 허용되는 금융거래의 범위 376
4. 저축은행의 약관을 위반한 대출행위 377
5. 기타: 대포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책임 378
제7절 맺 는 말 379
[부록] 계좌이체와 원인관계가 흠결된 예금채권의 상계가능성 382
제1 계좌이체의 법률관계 382
제2 원인관계가 흠결된 예금채권에 대한 상계가능성 384
제3 검 토 386

제6장 금융산업구조조정
제1절 국내 금융기관의 파산 391
Ⅰ. 총 설 391
Ⅱ. 2003헌가14?15(병합) 결정 394
1. 사건의 개요 394
2. 쟁 점 396
3. 다수의견: 위헌 396
Ⅲ. 금융기관 파산절차의 특징 398
1. 문제의 제기 398
2. 금융감독당국 주도의 파산절차 398
3. 금융위원회의 재량에 의한 조기폐쇄조치 400
Ⅳ. 부실금융회사의 의의 및 정리원칙 402
1. 행정부가 금융기관의 파산에서 유념하여야 할 최우선적인 명제 402
2.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의 의의 402
3. 부실금융회사 정리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 도입경과 403
Ⅴ. 부실금융회사 정리기법의 유형적 고찰―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406
1. 총 설 406
2. 미국에서의 유형별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식 및 장?단점 분석 407
Ⅵ. 맺 는 말 423
제2절 외국은행의 파산 425
Ⅰ. 총 설 426
1. 보편주의(Universality Approach) 427
2. 속지주의(Territoriality Approach) 428
Ⅱ. 현행법상의 문제점 검토 429
1. 속지주의의 채택 429
2. 비 판 429
Ⅲ. 맺 는 말 430
제3절 은행합병과 금융소비자 보호―미국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431
Ⅰ. 총 설 431
Ⅱ.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의 은행합병정책: 인가범위의 확대 432
Ⅲ. 은행합병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 435
1. 문 제 점 435
2. 미국에서의 은행합병정책에 대한 대안모색 439
Ⅳ.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및 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442
1. 현행 제도 442
2. 은행합병에 대한 개선안 444
3. 자기자본기준의 강화와 예금보험료의 증액 필요성 447

제7장 금융감독법상의 쟁점
제1절 금융규제?감독의 이상과 과제 452
Ⅰ. 총 설 452
Ⅱ. 금융규제?감독의 이상: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책임성 확보 453
1.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 453
2. 금융감독기구의 책임성 확보 457
Ⅲ. 금융규제?감독의 과제 ―독립성과 책임성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458
1. 전론: 우리나라에서 금융감독기구를 민간공적기구화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가? 458
2. 현행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의 모색 463
3. 독립성의 세부적인 확보방안 466
4. 책임성의 확보방안 471
Ⅳ. 소 결 473
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재취업금지 명령제도 도입방안 474
Ⅰ. 서 설 474
Ⅱ. 미국 FIRREA에서의 해임?재취업금지 명령제도 고찰 475
1. 개 관 475
2. 해임?재취업금지의 요건 475
3. 해임?재취업금지의 절차와 효과 476
Ⅲ. 재취업금지 명령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검토 478
1. 직업선택권 침해소지 여부 478
2. 과징금 등 다른 제재와의 병과가능 여부 478
Ⅳ. 재취업금지 명령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 479
1. 기본 원칙 479
2. 재취업금지 명령의 적용 대상자의 범위 480
3. 재취업금지 명령의 조치 요건 480
4. 재취업금지 명령의 제한 기간 481
5. 재취업이 금지되는 금융기관 481
6. 재취업금지 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 방안 482
Ⅴ. 정 리 482
제3절 민사금전벌 제도의 도입방안 483
Ⅰ. 총 설 483
Ⅱ. 미국 금융기관개혁갱생제재법상 민사금전벌 제도 486
1. 개 관 486
2. FIRREA의 민사금전벌 제도 486
3. 민사금전벌 부과절차 490
Ⅲ. 민사금전벌 병과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Hudson v. United States 사건 491
1. 개 관 491
2. Hudson v. United States 사건의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492
Ⅳ. 우리 금융법상 금전적 제재로서 개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방안 494
1. 개 관 494
2. 개인 과징금 병과의 위헌성 여부 검토 494
3. 개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 방안 496
Ⅴ. 맺 는 말 500

참고문헌 503
판례색인 515
우리말색인 519
외국어색인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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