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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2020 정인영 쎄르파 행정법총론

  • 정인영
  • |
  • 훈민정음
  • |
  • 2019-09-23 출간
  • |
  • 82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9008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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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법 총칙

제1장 행정 / 8
제1절행정의 의의 / 8
제2절형식적 의미의 행정의 분류 / 11

제2장 행정법 / 12
제1절 행정법의 발전 및 특수성 / 12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 14
제3절 특별한 행정으로서의 통치행위 / 21
제4절 행정법의 법원 / 25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2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56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6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개관 / 6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65
제3절 공법(행정법)과 사법(민법)의 관계 / 6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79
제6절 특별행정법관계 / 9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96
제8절 사인의 공법행위 / 10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 126

제2장 행정입법 / 127
제1절 개 설 / 127
제2절 법규명령 / 129
제3절 행정규칙 / 145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 156

제3장 행정행위 / 164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 16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70
제1항 행정행위의 분류 / 170
제2항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ㆍ복효적 행정행위 / 172
제3항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176
제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8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16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 231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23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245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변경 / 268

제4장 그 밖에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 286
제1절 다단계 행정결정 / 286
제2절 행정상의 확약 / 291
제3절 공법상의 계약 / 294
제4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00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302
제6절 행정지도 / 306
제7절 행정계획 / 313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329
제9절 행정의 자동화작용 / 330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 334
제1절 개 설 / 334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336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와 치유 / 360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364
제1절 개 설 / 364
제2절 정보공개제도 / 364
제3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383

제4편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 8
제1절 개 론 / 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9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37
제4절 행정조사 / 42

제2장 행정벌 / 54

제3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 / 7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 90

제2장 일반론적 구제수단 / 91
제1절 청원과 옴부즈만 제도 / 91
제2절 기타 법률상의 제도 / 95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 10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 106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으로서의 국가배상 / 107
제1항 개 설 / 107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108
제3항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135
제4항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147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150
제1항 개 설 / 150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153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 162
제4절 독일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완 / 185

제4장 행정쟁송 / 194
제1절 개 설 / 194
제2절 행정심판 / 195
제1항 개 설 / 19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 200
제3항 행정심판기관 / 204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 209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 213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 / 223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226
제8항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235
제3절 행정소송 / 239
제1항 개 설 / 239
제2항 항고소송 / 246
제3항 당사자소송 / 388
제4항 객관 소송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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