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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생의 상법 강의

차선생의 상법 강의

  • 차상명
  • |
  • 탱크북스
  • |
  • 2019-09-01 출간
  • |
  • 807페이지
  • |
  • 규격外
  • |
  • ISBN 979118699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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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반갑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
작년 제3판 ‘상법 강의안’에 이어 내년 2020년 시험 대비를 위해 ‘상법강의’로 책명을 바꿔 제4판을 내어 봅니다. 최근 제가 강의하던 학원을 에스티 유니타스 법무사 단기학원으로 옮겨 강의를 하게되었고, 본서로 진행하는 상법 기본이론 강의 첫 강의가 10월 7일에 개강하게 됨에 맞추어 약 한달가량 앞선 뜻깊은 출간이 되었습니다.
본서는 상법 객관식 시험용 대비로 다음의 점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1.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과 판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기출조문과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험에서 점점 더 판례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중요하지만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들과 최신판례들을 본문내용과 유기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책에 담았습니다. 아울러 판례는 2019년 6월 선고분까지 출제유력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로 늘어나는 책 분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험에 불필요한 내용은 줄였습니다. 특히 2012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출제가 되고 있지 않는 상법 제6편 항공운송은 이번 판에서는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수험서는 모든 것을 다 담아야 한다는 틀을 깨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로서 양적인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더 잘 할 수 있게 돼야 하겠습니다.
3. 책 본문의 내용은 되도록 이해하기 쉽고 와 닿게 컴팩트 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부분은 내용 이해에 필요한 정도 즉 조문과 판례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의 설명을 했습니다.
장황한 설명은 지양하고 중요 부분의 학설 대립이 있는 것도 판례를 이해하기 위한 정도에서의 설명만 하였습니다.
4. 종전의 활자체보다 더 보기 편하고 편집도 보다 여유롭게 하여 독서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저 본서는 수험서로서 그 본분을 다하여 여러분의 단기 합격에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제가 최선을 다해 강의로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평소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에스티 유니타스 전문직 단기 이재권 원장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날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서론 2
제1절 상법의 개념 2
제2절 상법의 이념 2
제3절 상법의 법원 3
제2장 상인과 상호
제1절 상 인 5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 14
제3절 기업의 물적 설비 28
제3장 영업의 공시와 양도 42
제1절 상업등기 42
제2절 영업양도 49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상행위 총론 62
제1절 상행위의 개념 62
제2절 상행위 특칙 64
제3절 상사매매 78
제4절 상법상 특수한 계약 82
제2장 상행위 각론 92
제1절 대리상 92
제2절 중개업 96
제3절 위탁매매업 99
제4절 운송주선업 105
제5절 운송업 109
제6절 공중접객업 122
제7절 창고업 125
제8절 새로운 상행위 129

제3편 회 사 법
제1장 회사법 통칙 138
제1절 회사의 개념 138
제2절 회사의 종류 147
제3절 회사의 능력 148
제4절 회사의 설립 151
제5절 회사의 구조변경 156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182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189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189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191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202
제3장 주식과 주주 217
제1절 주식과 주주의 개관 217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238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254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272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283
제1절 주주총회 283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31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368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374
제1절 자본금의 증감 374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396
제6장 그 밖의 회사 445
제1절 합명회사 445
제2절 합자회사 457
제3절 유한회사 463
제4절 유한책임회사 474
제5절 외국회사 479

제4편 어음.수표
제1장 유가증권 482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485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485
제2절 어음.수표행위 490
제3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506
제4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513
제5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525
제6절 백지어음.수표 539
제3장 어음.수표법 각론 549
제1절 서 론 549
제2절 발 행 550
제3절 인 수 570
제4절 배 서 575
제5절 지급제시 593
제6절 지 급 597
제7절 상환청구 603
제8절 어음.수표보증 613
제9절 그 밖의 제도 619
제10절 수 표 628

제5편 보 험
제1장 보험법 통칙 638
제1절 보험법 서론 638
제2절 보험계약 640
제2장 손해보험 674
제1절 통 칙 674
제2절 각 칙 693
제3장 인보험 717
제1절 통 칙 717
제2절 각 칙 721

제6편 해 상 법
제1장 해상법 개관 732
제2장 해상기업 조직법 733
제1절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 733
제2절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736
제3절 선박금융 749
제3장 해상기업활동(운송과 용선) 754
제1절 개품운송 754
제2절 해상여객운송 770
제3절 항해용선 772
제4절 정기용선 779
제5절 선체용선 781
제6절 운송증서 782
제4장 해상위험 788
제1절 공동해손 788
제2절 선박충돌 790
제3절 해난구조 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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