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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인회 교정학 및 형사정책

  • 김인회
  • |
  • 고시동네
  • |
  • 2019-10-05 출간
  • |
  • 458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9020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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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교정학 이론 내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수험생들이 단기간 내에 가장 효율적으로
  교정학을 정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이론서의 분량은 줄었지만 교정학과 형사정책 부분에서 자주 출제되거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영역은 빠짐없이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학습하는데 있어 이해 및 정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2019년 7월 현재 개정된 교정관련법령의 내용을 완벽하게 반영 수록하여 실제시험의 최근
  개정 법령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수험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정학의 법령이나 이론들을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eduwill.net
 

목차

제1부 교정학
Part 01 교정학 서론

제1장 교정학의 개념 ------------- 2
1. 교정의 의의/2
2. 교정의 범위/2
제2장 교정의 이념 --------------- 3
1. 형벌의 목적과 교정의 이념/3
2. 교정의 이념과 그 방법/3
3. 사회 내 처우의 필요성/4
제3장 교정의 역사 --------------- 5
1. 교정발전의 5단계/5
2. 교정 관련 국제단체/6
제4장 우리나라 교정의 역사 ------- 7
1. 조선시대 이전/7
2. 조선시대/10
3. 조선 후기의 근대적 행형/14
4. 일제강점기/17
5. 미군정기의 행형 /17
6. 교정시설과 교정기관의 명칭 변천/18
제5장 형벌의 정당성과 처우모델 --- 20
1. 형벌의 정당성/20
2. 범죄인 처우모델/23
제6장 범죄인 처우의 새로운 모색 --- 29
1. 범죄인에 대한 인권보호 인식의 증가/29
2. 사전 범죄방지대책과 형벌의 일반예방기능의 강조/29
3. 사회복귀이념의 강조(사회 내 처우의 발전)와 교정참여의 확대/29
4. 회복주의 사법(회복주의 정의, 원상회복주의)/29


Part 02 시설 내 처우에 대한 이론

제1장 교정시설과 감옥개량운동 ---- 32
1. 교정시설의 발전/32
2. 감옥개량운동/32
3. 현대의 교정시설/34
제2장 구금제도 ----------------- 37
제3장 과밀수용의 문제 ----------- 40
1. 과밀수용의 원인과 결과/40
2. 과밀수용의 해소방안/41
제4장 교도소 사회 --------------- 44
1. 수형자 사회/44
2. 교도관의 세계 /48
제5장 수용자 권리구제 제도 ------- 51
1. 사법적 구제수단/51
2. 비사법적 구제수단/52

Part 03 시설 내 처우제도의 법적 규율

제1장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 59
제2장 수 용 -------------------- 64
제3장 물품지급과 금품관리 -------- 73
제4장 위생과 의료 --------------- 77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 82
1. 접견/82
2. 서신수수/87
3. 전화통화/90
제6장 종교와 문화 --------------- 93
1. 종교/93
2. 문화/94
제7장 특별한 보호와 엄중관리대상자 --- 99
1. 특별한 보호/99
2. 엄중관리대상자/106
제8장 안전과 질서 --------------- 111
1. 서설/111
2. 교정장비/116
3. 재난시 조치와 도주자 체포/124
제9장 규율과 상벌 --------------- 127
1. 포상제도/127
2. 징벌제도 개관/127
3. 현행법상 징벌제도/128

Part 04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형자 처우원칙과 분류제도 --- 139
1. 통칙/139
2. 수형자 분류/141
3. 수형자 자치제도와 선시제도/154
4. 누진처우제도/158
제2장 교육과 교화 --------------- 161
1. 교육/161
2. 교화프로그램/165
제3장 작업과 직업훈련 ----------- 168
1. 교도작업/168
2. 직업훈련/178
3. 취업지원협의회/181
제4장 미결수용자와 사형확정자의 처우 --- 185
1. 미결수용자의 처우/185
2. 사형확정자의 처우/189
제5장 시설 내 처우의 종료 -------- 193
1. 석방제도/193
2. 수용자의 사망/198

Part 05 개방처우와 지역사회교정

제1장 개방처우(사회적 처우) ------- 200
1. 개방처우 개관/200
2. 귀휴제도/202
3. 그 밖의 개방처우/207
제2장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 --- 213
1. 지역사회교정 개관/213 
2. 중간처우제도/215
3. 중간처벌제도/218
4. 현행법상 사회 내 처우/227

Part 06 교정참여와 민영교도소

제1장 교정참여제도 -------------- 242
제2장 민영교도소 ---------------- 245
1. 개관/245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246

제2부 형사정책
Part 01 형사정책 서론

제1장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258
1. 범죄/258
2. 비범죄화론과 다이버전/259
3. 범죄인분류/262
4. 범죄피해자론/264
5. 범죄피해자구조제도(범죄피해자보호법)/266
제2장 형사정책의 연구방법론 ------ 277
1. 연구방법/277
2. 암수범죄/281

Part 02 범죄원인론

제1장 개관 --------------------- 285
1. 비결정론과 결정론/285
2. 실증주의 이론의 전개(두 개의 접근법)/286
제2장 고전학파 ----------------- 288
1. 고전학파의 등장/288
2. 주요 학자와 주장내용/289
3. 현대적 고전학파/291
4.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294
제3장 초기 실증주의 ------------- 296
1. 고전학파의 등장과 발전/296
2. 이탈리아의 초기 실증주의/297
3. 프랑스의 사회학적 실증주의(환경학파)/299
4. 기타/302
제4장 개인적 범죄원인론 ---------- 305
1. 생물학적 요인/305
2. 성격적(심리학적) 요인/308
제5장 사회적 범죄원인론 ---------- 314
1. 거시적 관점의 이론들/314
2. 미시적 관점의 이론들/324
3. 갈등론적 범죄원인론/334

Part 03 형사제재론

제1장 형벌론 ------------------- 339
1. 형벌이론/339
2. 사형제도/341
3. 자유형/343
4. 재산형/346
5. 명예형/354
6. 각종 유예제도/355
7. 형의 시효와 사면⋅형의 실효/357

제2장 보안처분론 ---------------- 362
1. 서론/362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365
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381
4.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394
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406

Part 04 형사사법정책론

제1장 범죄예방론 ---------------- 417
제2장 범죄예측 ------------------ 422

Part 05 소년형사정책론

제1장 소년형사정책 개관 ---------- 424
제2장 소년법과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 429
1. 소년법 개관/429
2. 소년법/431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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