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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유형별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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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유형별 세무실무

  • 피광준
  • |
  • 삼일인포마인
  • |
  • 2019-09-25 출간
  • |
  • 776페이지
  • |
  • 195 X 264 X 49 mm /1740g
  • |
  • ISBN 9788959427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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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주요내용]
▶ 제1편 주식의 이해
▶ 제2편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금(상속세 및 증여세?법인세?취득세)
▶ 제3편 주식 보유와 관련한 세금(종합소득세?법인세)
▶ 제4편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 제5편 주식의 평가(상속세 및 증여세?소득세)
▶ 제6편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
▶ 제7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국세기본법)
▶ 제8편 부과제척기간(국세기본법)
▶ 제9편 징수권의 소멸시효(국세기본법)
▶ 제10편 과세전적부심사(국세기본법)
▶ 제11편 가산세(국세기본법 및 개별세법)


목차


제1편 주식의 이해
Ⅰ. 세무와 관련한 주식의 개념
1. 주식의 종류
2. 주식과 전환사채의 차이
Ⅱ. 출자지분
Ⅲ. 신주인수권
1. 신주인수권
2. 제3자 신주인수권
Ⅳ.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처분
1. 자기주식의 지위
2. 자기주식의 취득
3. 자기주식의 소각?처분
4. 자기주식과 자기사채의 차이
Ⅴ. 주식 취득?보유 및 양도시 적용되는 세금

제2편 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금 - 상속세ㆍ증여세ㆍ법인세ㆍ취득세 -
제 1장 상속세
?제1절?상속의 이해
Ⅰ. 사망개시와 원인
Ⅱ. 상속효과
1. 유언
2. 유증
3. 사인증여
Ⅲ. 상속분과 재산분할
1. 지정상속
2. 법정상속
3. 협의분할
Ⅳ. 유류분 제도
Ⅴ. 상속승인 및 포기
1. 단순승인
2. 한정승인
3. 상속포기

?제2절?상속세 총설
Ⅰ. 상속세계산 과정
Ⅱ. 상속개시일
Ⅲ. 상속세 과세대상
Ⅳ. 상속세 납부의무
1. 납부의무
2. 연대납부의무
3. 납부의무 승계
Ⅴ. 납세지(관할관청)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Ⅵ. 상속재산
1. 개요
2. 상속재산의 범위
3. 명의신탁재산
4. 매매계약 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5. 상속포기 대가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Ⅶ. 상속세 과세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1. 개요
2. 사전증여재산가액
Ⅷ.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상속세 과세표준계산
2. 상속세 산출세액계산
Ⅸ. 세액공제
1. 증여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단기재상속세액공제
4. 신고세액공제
Ⅹ. 상속세 신고?납부
1. 상속세 신고의무자
2. 분할납부
3. 연부연납
4. 첨부서류

?제3절?가업승계 주식의 상속공제
Ⅰ. 가업상속공제 금액
Ⅱ. 가업상속공제 요건
1. 가업의 범위
2. 가업상속공제대상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
Ⅲ.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Ⅳ. 사후관리
1.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한 경우
2.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3.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4. 고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Ⅴ. 사후관리 위반시 추징세액 계산
Ⅵ. 가업상속공제 신청

?제4절?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조세 지원
Ⅰ. 개요
1. 피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경우
2. 상속인이 출연한 재산의 경우
Ⅱ.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개요
2. 주식의 초과 출연을 허용하는 경우
Ⅲ. 출연기한
Ⅳ. 공익법인의 범위
Ⅴ. 출연재산을 사용?수익한 경우 상속세 추징
Ⅵ. 사후관리

제 2장 증여세
?제1절?총설
Ⅰ. 의의
Ⅱ. 증여세계산 과정
Ⅲ. 세법상 증여
1. 개념
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3.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과세 관계
4. 증여의제?증여추정
Ⅳ. 증여세 납부의무
1. 납부의무
2. 연대납부의무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는 경우 납세의무
Ⅴ. 납세지(관할관청)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증여세 과세대상
Ⅰ. 의의
Ⅱ. 증여세 과세대상
1.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2.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
3.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의 증여세 과세 배제
Ⅲ.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 상속받는 경우
2.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
3. 상속포기로 다른 상속인의 법정지분을 초과 상속받는 경우
Ⅳ. 증여재산을 반환?재증여시 증여세 과세
1. 증여계약이 원인무효?취소로 무효인 경우
2. 증여재산을 반환?재증여시 증여세에 미치는 영향

?제3절?비과세 및 공익목적출연재산의 조세지원
Ⅰ. 비과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성격
Ⅱ. 우리사주조합원이 받은 이익
Ⅲ.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개요
2. 주식보유를 제한받지 않는 경우
3. 공익법인의 범위
4.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5.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 여부 판단
6. 사후관리대상 재산의 범위
7.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가산세 추징
8. 증여세 추징 사유
9. 보고의무와 미제출시 가산세
10.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가산세
Ⅳ.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1. 요건
2. 장애인이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3. 장애인의 범위
4. 증여세 추징

?제4절?증여재산 취득시기
Ⅰ. 취득시기의 중요성
Ⅱ. 증여재산의 유형별 취득시기
1. 개요
2. 증여의제 등의 경우

?제5절?증여세 과세가액
Ⅰ. 개요
Ⅱ. 채무
1. 개요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
Ⅲ. 증여재산가산액
1. 합산증여재산
2. 합산배제증여재산
3.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6절?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과세표준, 산출세액, 할증과세, 세액공제
Ⅰ. 증여세 과세표준
1. 증여재산공제
2. 신용평가수수료 등
3.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계산
Ⅱ. 과세최저한
Ⅲ. 산출세액
1. 세율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1. 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
3. 신고세액공제

?제7절?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2.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
3. 사후관리
4. 특례신청
Ⅱ. 가업승계 주식의 증여세 과세특례
1.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2. 증여세 특례계산 내용
3. 사후관리
4. 특례신청

?제8절?증여 유형별 주식의 취득
Ⅰ. 증여재산의 유형
1. 하나의 증여에 대해 다른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 배제
2. 1년간 동일한 이익의 합산
3. 특수관계인
Ⅱ.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
2. 비특수관계인 간의 현저한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
3. 개인과 법인 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 거래
4. 특수관계인의 범위
5.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6. 증여시기
7.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배제되는 주식
8.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Ⅲ.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과세요건
2. 증여시기
3. 합병에 따라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Ⅳ.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증자에 따른 이익
2. 신주의 저가?고가발행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
3. 신주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익의 계산
4. 신주의 고가발행으로 인한 이익
5. 전환주식의 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
6.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7. 증여시기
8.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감자방식에 따른 이익의 계산
2.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저가 불균등감자)
3. 감자주식이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고가 불균등감자)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Ⅵ.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3.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6. 증여시기
Ⅶ.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전환증권의 종류
2. 거래단계별 과세요건
3. 전환사채의 거래단계별 및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전환사채의 인수?취득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재산가액
5. 전환사채의 주식전환단계에서 발생되는 증여재산가액
6. 전환사채 등을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거래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익
7. 증여세 합산과세배제와 과세표준계산
8.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9.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Ⅷ.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소득세상당액
3. 세대생략 할증과세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Ⅸ.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증여세액의 정산
5. 증여시기
6. 전환사채 등의 취득 간주
7. 증여세 합산과세배제와 과세표준계산
8. 증여세 신고기한
9.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Ⅹ.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1. 개요
2. 과세요건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증여세액의 정산
5. 증여시기
6.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와 과세표준의 계산
7. 전환사채 등의 취득 간주
8.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9. 증여세 신고기한
ⅩⅠ.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증여세 과세대상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ⅩⅡ. 주식취득 후 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개요
2. 재산가치 증가사유
3. 증여재산가액 계산
4. 증여세 합산과세 배제와 과세표준의 계산
5.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제9절?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주식의 증여 추정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한 경우
2. 배우자 등에게 간접(우회) 양도한 경우
3. 배우자 등의 범위
4.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증여추정 배제
5. 증여시기
6.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Ⅱ. 재산취득자금 등의 미입증금액에 대한 증여 추정
1. 개요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적용방법
3. 명의상 채무자와 사실상 채무자가 다른 경우
4. 증여추정의 배제기준
5. 증여시기
6.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Ⅲ. 명의신탁주식 등의 증여 의제
1. 개요
2. 증여재산가액 계산
3. 장기간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
4. 증여의제 제외
5. 증여의제 시기
6.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7.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8. 증여의제된 명의신탁주식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9. 명의신탁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10. 명의신탁주식의 신탁해지와 취득무효
11. 증여세 합산과세배제와 과세표준계산
Ⅳ.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과세요건
2. 증여세 합산과세배제와 과세표준계산
3.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4. 증여세 신고
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1. 개요
2.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방법
3. 과세요건
4. 증여의제 이익과 정산 증여의제
5. 증여세 합산과세배제와 과세표준계산
6.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7. 증여세 신고
Ⅵ.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요
2. 특정법인의 범위
3. 특정법인과의 거래유형
4. 증여의제 이익의 계산
5. 특정법인과 거래시 현저한 대가 판단기준
6. 증여세합산과세배제
7.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

?제10절?증여세 신고?납부 및 연부연납
1.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납부
2. 분납
3. 연부연납

제 3장 주식 취득 관련 법인세
?제1절?제2차 납세의무
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1. 개요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3. 제2차 납세의무 한도
4. 과점주주 중 명의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5. 제2차 납세의무의 면제와 배제
Ⅱ.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1. 개요
2. 제2차 납세의무 요건
3. 제2차 납세의무 한도
4. 주권 미발행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2절?부당한 주식거래
Ⅰ.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Ⅱ. 주식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1. 개요
2. 주식을 고가매입하는 경우
3.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4. 주식을 고가양도하는 경우
Ⅲ.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불균등합병
2. 불균등증자
3. 불균등감자
4. 불공정자본거래
Ⅳ. 차등배당결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3절?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2. 지주회사의 경우

?제4절?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분의 세액 공제
3. 기관투자자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 한 법인세 감면
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불산입

?제5절?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의무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Ⅰ.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의무
Ⅱ.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Ⅲ. 상증법상 주식 등의 명의개서 등의 간주제출
1. 개요
2. 주식 등의 명의개서 취급자와 외화증권예탁자
3.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제 4장 주식 취득 관련 취득세(과점주주)
Ⅰ.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납세의무 성립시기
2.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3.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4. 산출세액
5. 과점주주의 취득세 신고?납부
Ⅱ.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Ⅲ.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3편 주식 보유와 관련한 세금
?제1절?배당의 이해
1. 현금배당
2. 주식배당

?제2절?배당소득의 범위
Ⅰ. 개요
Ⅱ. 배당소득의 범위
1. 법인의 이익배당
2. 의제배당
3. 배당결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경우
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5. 해외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현금배당을 지급받는 경우
6. 주주가 배당지분 포기분을 다른 주주가 배당받는 경우
Ⅲ.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조정
1. 개요
2. 배당가산(Gross-up) 적용대상 배당소득
3. 배당가산(Gross-up) 적용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Ⅳ.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양도시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
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Ⅵ.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1.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2.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

?제3절?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소득의 비과세
Ⅱ.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Ⅲ. 우리사주조합원 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1. 개요
2. 소액주주 범위
3. 우리사주배당 비과세명세서 제출
Ⅳ.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한 출자지분의 배당소득 비과세
Ⅴ.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Ⅵ.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소득의 비과세 등
Ⅶ.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4절?명의신탁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제5절?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차이

제4편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 -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
제 1장 양도소득세

?제1절?주식의 양도 개념
1. 매매
2. 교환
3. 대물변제와 양도담보
4. 부담부증여
5. 환매(Put－Option)
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주식의 증여추정
7. 특수관계인이 개입되어 양도한 주식의 증여추정

?제2절?주식 등의 양도와 세금
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종류
Ⅱ.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과세
2. 배우자 등에게 주식의 양도시 증여세 관계
3.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부과

?제3절?총설
Ⅰ.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유형
2.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3. 특수한 경우 납세의무
4. 연대납세의무
Ⅱ. 납세지(관할관청)
1. 개요
2.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3.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Ⅲ. 양도소득세의 과세기간

?제4절?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Ⅰ. 주식의 구분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1. 개요
2.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Ⅲ. 대주주
1. 개요
2.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3. 비상장법인의 대주주
4.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5. 대주주의 적용시기 및 적용방법
Ⅳ. 특정주식
1. 과점주주의 주식
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3. 과점주주의 주식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비교

?제5절?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거래유형
Ⅰ. 양도로 보는 거래유형
1. 매매
2. 교환
3. 대물변제
4. 경매
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6. 환매
7. 부담부증여
8. 자전거래
9. 상속지분 포기로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10. 특수관계인에게 우회 양도한 경우
11. 상속세 물납의 경우
Ⅱ. 양도로 보지 않는 거래유형
1. 개요
2. 합의해제나 매매원인 무효소송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3. 양도담보
4. 상속세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재분할로 상속지분이 감소된 경우
5. 명의신탁
6. 주식대차거래
7.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소각하는 경우
8.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9. 자기소유의 주식을 본인이 경락받은 경우
10.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11.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양도시기 및 취득시기
Ⅰ. 개요
1.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3. 대금청산일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4.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잔금청산일이 잔금 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6.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Ⅱ. 상장주식 등의 경우
Ⅲ. 장외거래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경우
Ⅳ. 신주인수권증권 행사로 배정받은 주식의 경우
Ⅴ. 특정주식의 경우
Ⅵ. 의제취득시기
Ⅶ. 그 밖의 특수한 거래의 경우
1. 명의신탁주식의 경우
2. 사후정산형식으로 양도한 경우
3.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
4. 조건부매매의 경우
5. 교환
6. 대물변제
7. 과점주주의 주식
8.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9. 경락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0.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11. 부담부증여
12. 잔금청산 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13. 현물출자
14.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시기

?제7절?양도차익의 산정방법
Ⅰ. 양도차익 산정의 원칙
1. 개요
2.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상장주식 제외), 환산가액의 개념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결정방법
Ⅱ.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양도한 경우
4. 추계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5. 부담부증여
Ⅲ.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
1. 개요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기준시가의 환산
Ⅳ.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의 계산
1. 자산별 구분
2. 동일 자산별의 세율별 양도차손의 통산
3. 국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4. 비과세되는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5. 이월결손금 공제 불인정
6.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증여자의 양도차손

?제8절?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1. 실지거래가액 개념
2. 매매사례가액 개념
3. 환산가액 개념
4. 기준시가 개념
Ⅱ. 양도가액 계산
1. 개요
2. 주식의 상호 교환시 양도가액
3. 사후정산형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4. 부담부증여
5. 고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6. 저가양도의 유형별 양도가액
Ⅲ. 취득가액의 계산
1. 개요
2. 취득가액 계산
3.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
5. 자전거래
6.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주식
7. 추계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8. 무상취득한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9. 고가매입주식의 취득가액
10. 저가매입한 주식의 취득가액
11. 부담부증여
12. 가업상속공제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9절?특수한 거래 유형별 양도소득세 산정
Ⅰ. 부담부증여
1. 개념
2.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관계
3. 채무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4. 부담부증여 이후 가치상승분의 증여세 과세
5.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과세
6.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연대납부의무
7. 증여재산을 반환한 경우
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9. 현금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단순비교 사례
Ⅱ. 주식 등의 명의신탁
1. 납세의무
2. 명의신탁과 증여세 과세
3. 명의신탁자 명의로 양도할 경우 가산세 적용
4. 명의신탁과 배당소득의 귀속
5.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비용
6. 명의신탁주식 등의 국세부과제척기간
Ⅲ.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양도?고가매입
1. 개요
2.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유형
3. 특수관계인의 범위
4.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저가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매입시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6.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시기
7.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Ⅳ. 비특수관계인 간의 주식을 저가양수?고가양도시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한 주식을 5년 이내 양도(우회양도)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납세의무와 가산세 적용
3.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환급
Ⅵ. 상속?증여받은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제10절?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구조
1. 양도차익 또는 양도차손의 계산
2. 양도소득기본공제
Ⅱ. 주식의 종류 및 보유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
1.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
2. 중소기업 판정
3. 하나의 자산이 2 이상의 세율에 적용되는 경우

?제11절?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3. 예정신고?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4. 양도소득세의 분할 납부
5.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 예정(또는 확정)신고시 첨부할 서류

?제12절?양도소득세의 비과세
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1. 개요
2. 출자의 적용 범위
Ⅱ. 창업자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 비과세
Ⅲ.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양도소득 비과세
Ⅳ.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개요
2. 적용배제
Ⅴ.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이익의 행사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Ⅵ.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의 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Ⅶ.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의 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Ⅷ.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Ⅸ.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Ⅹ.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XⅠ.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절?국외주식 등 자산의 양도소득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Ⅳ. 양도가액
Ⅴ. 필요경비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3. 양도비
Ⅵ. 양도차익 계산
1. 개요
2.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Ⅶ. 세율
Ⅷ. 신고?납부
Ⅸ. 외국납부세액공제
1. 개요
2.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
3.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액공제 신청
Ⅹ. 양도소득기본공제

?제14절?출국시 국내주식의 국외전출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 양도가액
2. 과세표준 계산
3. 세율?산출세액
Ⅳ. 조정공제액
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세액공제 신청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배제
3. 세액공제 신청
Ⅵ.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세액공제
Ⅶ. 신고?납부 및 가산세
1. 국내주식의 보유현황 신고
2.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신고?납부
3.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 미제출 등의 가산세
Ⅷ. 조정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의 경정청구
Ⅸ. 납부유예
1. 개요
2. 양도소득세 납부(5년 이내 양도하지 않은 경우)
3. 양도소득세 납부(실제 양도한 경우)
Ⅹ.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제15절?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의 원천징수
Ⅰ. 조세조약상 과세원칙
Ⅱ.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종류
Ⅲ.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1. 개요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3.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 외의 유가증권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유가증권
Ⅳ. 원천징수의무자
1. 개요
2. 원천징수방법(양도소득세 징수?납부)
3. 원천징수 및 가산세
Ⅴ. 신고?납부

?제16절?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Ⅰ. 주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Ⅱ. 상장주식의 기준시가
1. 개요
2. 양도일?취득일 이전 1개월 중에 증자?합병의 경우
3. 매매거래 정지 등이 있는 경우
4. 취득일 이후에 상장된 경우
5.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6. 주식교환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불능시 기준시가 환산
Ⅲ.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1. 적용대상 주식
2.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산정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4. 장부분실 등으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최대주
1. 거래유형별 납세의무자
2. 특수한 거래유형별 납세의무자
3. 제3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관할관청)
1. 과세표준신고의 관할
2.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제2절?과세대상
Ⅰ. 개요
Ⅱ. 주권 등의 거래가 양도로 보는 경우
Ⅲ. 주권 등의 거래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개요
2.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비과세 양도

?제4절?양도시기
Ⅰ. 개요
Ⅱ. 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거래선행조건이 충족되는 날에 잔금지급일로 약정한 경우
Ⅲ. 상속세를 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제5절?과세표준 및 세율
Ⅰ. 과세표준
1. 개요
2. 특수한 경우
3. 주식 거래유형별 양도가액의 평가방법
Ⅱ. 세율
1. 거래시장별 주권에 적용하는 세율
2. 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3. 상장주식을 계약금 지급, 시간외 대량매매 계좌결제, 잔금지급의 형태로 매각할 경우 적용할 세율

?제6절?신고?납부 방법
Ⅰ. 신고?납부
Ⅱ. 조정환급
Ⅲ. 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
Ⅳ. 계약해제권에 따라 당초계약을 해제한 경우
Ⅴ.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사례

제5편 주식의 평가
?제1절?주식평가의 원칙
Ⅰ. 주식평가의 이해
1. 의의
2. 주식 평가기준일
Ⅱ. 시가
1. 의의
2. 평가기간 내 주식 등의 재산가액
Ⅲ.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제2절?주식 유형별 평가
Ⅰ. 주권상장주식의 평가
1. 평가원칙
2.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가
3. 미상장 신주의 평가
4. 상장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Ⅱ.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평가
1. 투자유의종목 등으로 지정된 경우
2.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코스닥시장 상장추진 중인 주식의 평가
4. 미상장주식의 평가
Ⅲ. 전환사채 등의 평가
1. 전환사채의 평가
2.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
3. 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
Ⅳ. 비상장주식의 평가
1. 개요
2. 비상장주식의 평가원칙
3. 순자산가치의 산정
4. 순손익가치의 산정
Ⅴ.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1. 개요
2. 최대주주의 범위
3. 최대주주 지분율 계산
4. 할증평가 적용배제

제6편 기한 후 신고
Ⅰ. 개요
Ⅱ. 양도소득세 등의 경우

제7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Ⅰ. 과세표준 수정신고
1. 개요
2. 수정신고로 자진납부시 가산세액의 감면
3.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Ⅱ. 경정 등의 청구
1. 개요
2.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 청구
3. 경정청구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제8편 부과제척기간
Ⅰ. 개요
Ⅱ.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Ⅲ. 제척기간
Ⅳ. 제척기간 만료 효과

제9편 징수권의 소멸시효
Ⅰ. 개요
Ⅱ. 소멸시효완성 효과
Ⅲ. 국세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비교

제10편 과세전적부심사

제11편 가산세
Ⅰ. 무신고가산세
1. 양도소득세의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Ⅱ. 과소신고가산세
1. 양도소득세의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Ⅲ. 납부지연가산세
1. 양도소득세의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Ⅳ. 기장불성실가산세
Ⅴ. 가산세 면제
Ⅵ. 처분청이 신고안내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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