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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세호 형사소송법 -제3판

  • 배세호
  • |
  • 화산미디어
  • |
  • 2019-09-25 출간
  • |
  • 577페이지
  • |
  • 190 X 260 X 27 mm /1089g
  • |
  • ISBN 97911597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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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7

2
제2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25
제2절 검사 43
제3절 피고인 48
제4절 변호인 6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3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요건) 85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98
제4절 소송조건 104

3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10
제2절 수사의 개시 116

Chapter 02 임의수사

제1절 임의수사의 원칙 132
제2절 임의수사의 방법 144

Chapter 03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일반 151
제2절 체포와 구속 154
제3절 압수와 수색 및 수사상의 검증 189
제4절 수사상의 감정유치 214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17

Chapter 04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22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7

Chapter 05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29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2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24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251
제5절 공소시효 258

4
제4편 공판절차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7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74
제3절 공판준비절차 28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9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01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31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28

Chapter 02 증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4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48
제3절 자백배제법칙 361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66
제5절 전문법칙 373
제6절 탄핵증거 415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418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425

Chapter 03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28
제2절 종국재판 433
제3절 재판의 효력 447
제4절 소송비용 455

5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재판의 집행?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제1절 상소 통칙 460
제2절 항소 485
제3절 상고 498
제4절 항고 50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513
제2절 비상상고 531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534
제2절 형사보상 544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552
제2절 즉결심판절차 559
제3절 배상명령절차 566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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