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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제법 강의

  • 원혜광
  • |
  • 학연
  • |
  • 2019-10-14 출간
  • |
  • 613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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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국제법 기초이론 / 1

제1장 국제법 개설 3
제1절 국제법의 의의 3
제2절 국제법의 성질 6
제3절 국제법의 역사 12
제4절 국제법의 주체 18
제2장 국제법의 법원 20
제1절 법원 일반론 20
제2절 조 약 26
제3절 국제관습법 35
제4절 강행규범(jus cogens) 41
제5절 기타 법원론 46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7
제1절 이론의 전개 57
제2절 국제법질서에서 국내법의 지위 61
제3절 국내법질서에서 국제법의 지위 66

제2편 국 가 / 73
제1장 승인론 75
제1절 국가일반론 75
제2절 국가승인 80
제3절 기타 승인론 89
제4절 국가승계 95
제2장 국가의 관할과 면제 101
제1절 국가관할권 101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15
제3장 국가책임 126
제4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의무 143
제1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 143
제2절 자위권 147
제3절 국가의 기본적 의무 157
제4절 불간섭 161

제3편 국제기구 / 165
제1장 국제기구 일반론 167
제1절 국제기구의 지위 167
제2절 국제기구의 종류 174
제3절 유럽연합(EU) 178
제2장 국제연합 181
제1절 국제연합(UN) 일반론 181
제2절 UN헌장 187

제4편 개 인 / 211
제1장 개인 일반론 213
제1절 국제법상 개인의 지위 213
제2절 국 적 217
제2장 외교적 보호 223
제1절 외교적 보호 개관 223
제2절 행사요건 226
제3장 외국인의 지위 236
제1절 일반적 지위 236
제2절 외국인의 출입국 238
제3절 외국인 재산의 국유화 240
제4장 개인의 형사책임 244
제1절 범죄인인도 244
제2절 국제형사법 252
제5장 국제인권법 264
제1절 난 민 264
제2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 269

제5편 국가영역 및 해양법 / 277
제1장 해양법 279
제1절 해양법 개관 279
제2절 UN해양법협약 281
제2장 기타 영역론 335
제1절 국가영역 335
제2절 극 지 346
제3절 항공법 352
제4절 우주법 357
제3장 국제환경법 363
제1절 국제환경법 일반 363
제2절 환경문제와 국제책임 375

제6편 국가기관 및 조약 / 379
제1장 국가기관 381
제1절 외교사절 381
제2절 영 사 397
제3절 기타 국가기관 406
제2장 조 약 409

제7편 분쟁해결 / 443
제1장 분쟁해결 개관 445
제1절 분쟁해결방법의 분류 445
제2절 사법적 해결 449
제2장 국제사법재판소 454
제3장 무력분쟁 480
제1절 전쟁법 480
제2절 국제인도법 484
제3절 중립과 안전보장 489
제4절 핵무기와 군축 491

제8편 국제경제법 / 495
제1장 국제경제법 개관 497
제1절 국제경제법 기초이론 497
제2절 국제통화제도 501
제3절 국제금융제도 508
제4절 국제무역제도(국제통상법) 510
제2장 WTO협정 519
제1절 WTO설립협정 519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 529
제3절 WTO의 기본원칙 552
제4절 국제관세규칙 574
제5절 공정무역규범 578
제6절 분야별 무역협정 588
제7절 기타 협정 599

부록 판례색인 / 602

- 판례색인 -

가브치코보?나기마로스(Gab?ikovo-Nagymaros) 사건 434
국제체포영장 사건 389
그리스인 및 터어키인의 교환에 관한 권고적 의견 62
나우루 인산염(Phosphates in Nauru) 사건 475
나우릴라(Naulila) 사건 141
노르웨이 공채 사건 467
노테봄(Nottebohm) 사건 231
니카라과(Nicaragua) 사건 153
단치히 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권고적 의견 64
단치히 주재 폴란드 국민의 대우에 관한 권고적 의견 64
덴마크 함대 (인도요구) 사건 151
도거 뱅크(Dogger Bank) 사건 447
독일-이탈리아 간 국가관할권 면제 사건 120
동부그린란드 사건 338
동티모르(East Timor) 사건 467
라그란트(LaGrand) (형제) 사건 472
라누호(Lake Lanoux) 사건 376
러시아배상금 사건 54
레인보우 워리어(Rainbow Warrior)호 사건 134
로리스(Lawless) 사건 215
로커비(Lockerbie) 사건 54
로터스(Lotus)호 사건 109
루터 대 사고르(Luter v. Sagor) 사건 88
리기탄ㆍ시파단 사건 343
리비아-몰타 대륙붕 사건 310
리암코(LIAMCO) 사건 242
리우치앙 사건 251
리카우드 대 아메리칸금속회사(Ricaud v. American Metal Co.) 사건 123
마브로마티스(Mavrommatis) 양허계약 사건 232
망끼에 에끄레오(Minquiers and Ecrehos) 군도 사건 341
매닝턴 밀스 사건 113
메르제(Merg?) 사건 233
메인(Maine)만 사건 306
모로코에서의 미국인 권리 사건 133
모르텐슨 대 피터스(Mortensen v. Peters) 사건 71
뮤즈강(the Meuse) 사건 54
바르셀로나 트랙션(Barcelona Traction) 사건 232
버지니어스호(The Virginius) 사건 155
번스타인 대 반헤이겐(Bernstein v. Van Heyghen) 사건 124
베링해 물개 사건 319
벨릴로스 사건 416
벵골만 사건 311
볶지 않은 커피 사건 556
부르키나파소 대 말리(Burkina Faso v. Mali) 사건 338
북미준설회사 사건 225
북해대륙붕 사건 38
비호사건 387
상부사보이 및 젝스 자유지대 사건 65
새우-바다거북(미국 새우) 사건 573
서남 아프리카(나미비아)의 국제적 지위에 관한 권고적 의견 55
서남아프리카(나미비아)에서의 남아프리카 연방의 지위에 관한 권고적 의견 433
서부사하라 사건 340
세이후지 對 캘리포니아(Sei Fujii v. State of California) 사건 34
스코티아호(The Scotia) 사건 39
스쿠너익스체인지호(The Schooner Exchange) 사건 119
시실리전자회사(ELSI) 사건 234
아메리칸 바나나 사건 111
아모코 사건 243
아야 데 라 토레(the Haya de la Torre) 사건 387
아이히만(Eichman) 사건 108
아임얼론호(The I’m alone) 사건 320
아칠레 라우로(Achille Lauro)호 사건 110
알라바마(Alabama)호 사건 451
알바레즈-맥케인(Alvarez-Machain) 사건 109
알 아자니 사건 120
알코아(ALCOA) 사건 112
암바티엘로스(Ambatielos) 사건 234
앵글로-이라니안 석유회사(Anglo-Iranian Oil Co.) 사건 32
어업 관할권(Fisheries Jurisdiction) 사건 434
언더힐 대 에르난데스(Underhill v. Hernandez) 사건 123
에게해(Aegean Sea) 대륙붕 사건 472
에리트리아-예멘 사건 341
엘살바도르-온두라스 육지ㆍ도서 및 해양경계 사건 343
M/V 사이가(Saiga)호 사건 313
영-불 대륙붕 사건 310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 283
오랑(Oran) 항구 사건 152
오일플랫폼 사건 155
올란도 섬(?aland Island) 사건 100
욋젠 대 센트럴피혁회사(Oetjen v. Central Leather Co.) 사건 123
윔블던(Wimbledon)호 사건 127
유니스(Yunis) 사건 109
UN가입 조건에 관한 권고적 의견 189
UN군 경비분담에 관한 권고적 의견 185
UN근무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 172
이란 인질 사건 44
인도령 통행권 사건 39
인터한델 사건 233
일본필름(코닥-후지) 사건 549
제노사이드(Genocide)협약의 유보에 대한 권고적 의견 416
차미잘 하천(지역) 사건 342
카사블랑카 탈영병 사건 403
카타르-바레인 간 해양경계 및 영토분쟁 사건 32
캐롤라인호(The Caroline) 사건 152
코르푸해협(Corfu Channel) 사건 466
코스타리카 패킷호(The Costa Rica Packet) 사건 137
콩고령 군사활동 사건 471
쿠바 국립은행 대 사바티노(Banco Nacional de Cuba v. Sabbatino) 사건 124
클리퍼튼(Clipperton)섬 사건 339
텍사코 석유회사 사건(TOPCO) 사건 241
튀니지-리비아 대륙붕 사건 310
튀니지-모로코 국적법 사건 164
트레일 제련소(Trail Smelter) 사건 377
티노코(Tinoco) 사건 94
팀벌레인 사건 112
파케트 하바나호(The Paquette Habana) 사건 71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장벽 건설에 관한 권고적 의견 463
팔마스섬(The Palmas Island) 사건 340
펄프공장 사건 378
페드라 블랑카 섬 영유권 사건 344
포스터 對 닐슨(Foster v. Neilson) 사건 33
포클랜드 사건 342
폴란드령 상부실레지아에서의 일부 독일인의 이익에 관한 사건 63
프레아 비헤아 사원(Preah Vihear Temple) 사건 427
피노체트 사건 121
하트퍼드 사건 113
한국 주세 사건 561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권고적 의견 462
핵실험 사건 55
호르죠 공장(Chorzow factory)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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