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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 - 법원직 대비

  • 이지민
  • |
  • 학연
  • |
  • 2019-10-17 출간
  • |
  • 32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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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우리가 반드시 삼국지 연의에서 제갈량이 유비에게 제시한 ‘천하삼분지계’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어떠한 목표를 이루려 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목표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자신이 동원 가능한 수단을 생각해 본 후에 그 중 가장 적절한 수단을 가정 적당한 시기에 사용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도대체 이 외에 어떠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법원직 시험은 현재 국내 객관식 시험으로는 가장 많은 과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출제 경향도 실무적인 경향이 그 어느 시험보다도 강하다. 요컨대 공부할 과목은 많고 특성은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인 공부방법이 무엇이겠는가? 당연히 기출문제와 내부 승진 시험 중 좋은 문제를 가려서 반복연습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문제집은 오직 법원직 시험에 대비해서 10년간의 모든 기출문제를 수집하고(249문제), 내부 승진 시험에서 좋은 문제를 선별하여(84문제), 총 333문제를 간추려 해설을 달았다. 그 어느 교재보다 상세한 해설을 제공해서 이 책만 가지고도 학습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다. 결코 일분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고 오직 필요한 것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서의 최고의 목표이다.

 

차제에 두가지만 덧붙인다면, 먼저 기출문제는 출제의 경향은 명백히 보여주지만, 최신 판례와 개정법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능하면 문제 해설 중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문제 사이사이에 중요한 최신 판례를 모두 소개하였다. 뿐만아니라 문제 자체도 최신 법령에 맞추어 전부 업데이트하였다. 믿고 보셔도 될 것이다.

다음으로 결국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겠지만, 결코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해 없이 문제와 답만 암기하셔서는 안된다. 먼저 풀어보고, 해설을 참고한 다음 마지막 한번은 공부한 기본서를 다시 통독하여야 한다. 그 단계에서 지문들이 입체적이고 친숙하게 다가오게 될 것이며 법원직 형사소송법에서의 고득점은 이제 당연한 결과물이 될 뿐이다.

 

그저 건강하고 재미있게 준비하셔서 합격의 기쁨까지 함께 누리시기를 기원할 뿐이다.

 

편저자 드림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3장 소송절차 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7

제1절 법 원 7

제1관 법원의 관할 7

제2관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2절 검 사 18

제3절 피고인 19

제4절 변호인 26

제2장 소송행위 3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5

제1관 소송행위의 개념, 대리 35

제2관 공판조서 37

제3관 소송기록의 열람ㆍ등사 42

제4관 소송서류의 송달 43

제2절 소송조건 48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51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51

제2절 수사의 개시 52

제3절 임의수사 63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69

제1절 강제처분 69

제2절 체포와 구속 71

제1관 피의자의 체 포 71

제2관 피의자, 피고인의 구속 75

제3관 체포 구속된 자의 접견교통권 86

제4관 체포ㆍ구속 적부심 제도 87

제5관 보석,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취소 8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ㆍ감정 96

제1관 압수와 수색 96

제2관 감정유치 109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11

제3장 수사의 종결 113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11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14

제4장 공소의 제기 115

제1절 공소와 공소권 11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16

제1관 공소취소 116

제2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11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23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3

제5절 공소시효 13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45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14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47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153

제1관 공판준비절차 153

제2관 증거개시제도 158

제4절 공판정의 구성 16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165

제6절 대인적 증거조사 170

제1관 증인신문 170

제2관 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17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81

제1관 간이공판절차 181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84

제3관 국민참여재판 190

제2장 증 거 197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9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97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03

제4절 자백배제법칙 208

제5절 전문법칙 20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222

제7절 탄핵증거 229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230

제9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235

제10절 증거법 종합문제 238

제3장 재 판 241

제1절 재판 일반 241

제2절 종국재판 241

제3절 재판의 효력 250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ㆍ특별절차

 

제1장 상 소 255

제1절 상소 일반 255

제1관 상소의 취하와 포기, 상소권 회복 255

제2관 일부 상소 261

제3관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264

제4관 파기 환송 269

제2절 항 소 270

제3절 상 고 281

제4절 항 고 285

제2장 비상구제절차 287

제1절 재 심 287

제2절 비상상고 295

제3장 특별절차 297

제1절 약식절차 297

제2절 즉결심판절차 302

제3절 재판의 집행ㆍ특별 절차 303

제1관 재판의 집행 303

제2관 배상명령 304

제3관 소년보호사건 307

제4관 기타 절차 308

 

제6편 종합문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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