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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론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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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론 -제2판

  • 정회성
  • |
  • 박영사
  • |
  • 2019-09-20 출간
  • |
  • 459페이지
  • |
  • 179 X 253 X 31 mm /1025g
  • |
  • ISBN 979113030856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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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PART
1
인류문명과 환경위기

chapter
01

문명발달과 환경문제
제1절　개　관 2
제2절　수렵채집사회와 환경문제 3
1. 수렵채집시대의 인간생활　3
2. 불의 발명과 환경생태문제　4
제3절　농경문화 발달과 환경문제 4
1. 정착생활과 농경사회의 형성　4
2. 농경사회의 환경문제　6
3. 숲의 파괴와 환경재난　7
제4절　산업혁명과 산업사회의 대두 8
1. 산업혁명과 인간사회　8
2. 산업혁명과 환경문제의 전개　9
1) 대기오염　9 2) 수질 및 토양오염　11
3) 폐기물 문제　12 4) 화학물질　13
제5절　지구환경 위기의 경고 14

chapter
02

환경문제의 특성과 영향변수
제1절　환경문제의 특성 18
1. 복 잡 성　18
2. 감축불가능성　19
3. 시?공간적 가변성　19
4. 불확실성　20
5. 집합적 특성　20
6. 자발적 특성　20
제2절　환경피해의 형태 21
1. 환경피해의 공간적 범위　21
2. 환경피해함수의 형태　21
3. 환경파괴의 복구가능성　22
제3절　환경영향의 결정변수 23
1. 인구증가와 도시화　23
2. 경제개발과 저개발　26
3. 생태파괴적 기술개발　27

PART
2
환경문제와 정책의 학제적 이해

chapter
03

생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32
1. 생태계의 구성인자　32
1) 생태계의 구성과 균형　32 2) 생산자?소비자?분해자　32
3) 비생물적 요소　33
2. 생태계의 기능　33
1) 먹이사슬과 영양단계　33 2) 에너지 이동　34
3) 물질의 순환　34
제2절　열역학의 법칙에 따른 환경문제 해석 35
1. 질량불변의 법칙　35
2. 엔트로피 법칙　36
3. 열역학 법칙의 환경정책상의 시사점　36
제3절　지구환경의 기능 37
제4절　생태학과 환경정책 40
1. 환경용량의 개념　40
1) 자원의 지속가능생산량　40 2) 지역의 수용용량　40
3) 생태계의 자정능력　41

chapter
04
2. 환경문제에 대한 생태학적 처방　41
경제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　관 46
제2절　경제학설과 환경문제 46
1. 고전학파 경제학　46
2. 신고전학파 경제학　48
3. 생태경제학　49
제3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시장의 실패 51
1. 외부효과　51
2. 공 공 재　52
3. 정보의 부재　53
제4절　환경문제에 대한 처방 53
1. 적정환경오염　53
2. 정책결정기준: 경제성 평가　55
3. 환경정책 수단: 경제적 유인　56

chapter
05
철학윤리이론과 환경문제
제1절　개　관 59
제2절　환경문제의 발생원인: 물질주의 팽배와 사회정의의 부재 60
1. 서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60
2. 환경피해의 역진성　61
제3절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62
1. 환경정책과 사회적 형평성　62
2. 환경정의의 개념화　63
3.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의 본 환경정의　64
제4절　윤리적 관점에서의 환경보전 대안 66
1. 서구의 대안적 환경윤리관　67
1) 생태 및 생물중심주의　67
2) 사회생태주의와 생태여성주의　68
2. 환경정의 구현을 위한 환경권의 보장　69
부록　동양적 자연관의 재발견 70
1. 도가사상　70
2. 불교사상　71
3. 유가사상　72
4. 한국의 전통적 자연관　72

PART
3
환경정책의 구조와 추진원칙

chapter
06

환경정책의 개념과 구조
제1절　환경정책의 의의와 내용 78
1. 환경정책의 내용과 발달　79
2. 환경정책의 목표　81
제2절　환경정책과정 82
1. 의제설정　83
2. 정책수립　84
3. 정책집행　84
4. 정책평가　85
5. 환류과정　85
제3절　환경정책의 특수성 86
1. 환경재의 특성과 환경정책　86
2. 환경정책의 특수성　88
1) 본질적인 불확실성　89 2) 여타 정책과의 갈등관계　89
3) 정책수요자의 불명확성　90 4) 정책효과의 비가시성　90
5) 정책논의의 지역성　91
제4절　환경정책의 구조 92
1.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 이행규제　94
1) 명령과 통제　94 2) 경제적 유인　95
3) 사회적 수단　96
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과 불이행 제재　96
1) 오염감시의 중요성　96 2) 오염배출원 감시?감독　97

chapter
07
3) 배출규제 위반행위 제재　98
환경정책의 추진원칙
제1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101
1. 오염자부담의 원칙 개요　101
2. 전통적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구성요소　101
3. 새로운 오염자부담원칙과 구성요소　103
제2절　사전예방의 원칙 104
1. 사전예방의 원칙의 의의　104
2. 환경오염예방의 경제성　104
제3절　공동부담의 원칙 105
1. 일반적 공동부담의 원칙　105
2. 수익자부담의 원칙　106
제4절　환경용량 보전의 원칙 107
제5절　협력의 원칙과 중점의 원칙 108
1. 협력의 원칙　108
2. 중점의 원칙　109
제6절　평　가 109

chapter
08
환경정책과 환경계획
제1절　환경계획의 개념 113
제2절　환경계획의 발달과정과 쟁점 115
1. 환경계획의 발달과정　115
2. 환경계획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쟁점　116
제3절　환경계획의 정책방향 116
1. 환경계획과 공간계획의 연계　116
2. 환경계획의 체계화　117
3. 참여적 환경계획　118
제4절　국토환경조사와 정보체계 120
부록　우리나라 환경계획의 추진동향 122
1. 환경계획의 유형과 구조　122
2. 법정계획으로서의 환경계획　124
3. 환경계획의 실효성 제고 방안　125

PART
4
환경정책의 수단과 도구

chapter
09

직접규제와 통합관리
제1절　직접규제의 의의 132
제2절　직접규제의 종류와 평가 132
1. 배출허용기준과 기술기준　133
1) 배출허용기준　133 2) 기술기준　133
2.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　134
1) 시설부문에 대한 인ㆍ허가　134
2) 원료?제품에 대한 인ㆍ허가　135
3) 환경관련사업 인ㆍ허가　135
3. 특정행위의 금지　135
4. 토지이용의 규제　136
제3절　직접규제에 대한 평가 137
1. 직접규제의 장점　137
2. 직접규제의 문제점　138
제4절　통합오염예방과 통제 139
1. 목적과 구성요소　139
1) 목　적　139 2) 구성요소　141
2. 환경오염통합관리 방법　141
1) 통합오염물질관리　141 2) 배출원 통합관리　142

chapter
10
3) 지역통합관리　143 4) 통합관리 촉진수단　144
경제적 유인제도
제1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와 특성 148
1. 경제적 유인제도의 의의　148
2. 경제적 유인제도의 특성　148
제2절　부과금 제도 149
1. 부과금제도의 의의　149
2. 부과금제도의 유형　150
1) 배출부과금　150 2) 제품부담금　150
3. 부과금의 요율결정　150
4. 부과금제도의 운영사례　151
1) 폐수배출부과금　151 2) 대기배출부과금　152
3) 폐기물배출부과금　152 4) 제품부담금　153
5. 부과금제도의 평가　153
1) 배출부과금제도의 장점　153
2) 배출부과금제도의 단점　154
제3절　예치금제도 154
1. 예치금제도의 의의　154
2. 예치금제도의 유형　155
3. 예치요율의 결정　155
4. 예치금의 운영　156
5. 평　가　156
제4절　환경오염배출권 거래제도 157
1. 개념 및 의의　157
2. 환경오염배출권의 종류　159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159
2) 배출권의 인정기준에 따른 분류　159
3. 운영절차　160
4. 배출권 거래제도 적용사례　161
1) 미국 환경보호처의 배출권 거래제도　161
2) 기타 사례　162
5. 환경오염배출권 평가　163
1) 장　점　163 2) 단　점　164

chapter
11
환경정보규제와 자율환경관리
제1절　개　요 167
1. 환경정보규제의 의의　167
2. 자율환경관리제의 개념　168
제2절　환경정보규제 169
1. 유해화학물질 배출량보고제도　169
2. 환경표지제도　170
3. 전생애평가제도　171
제3절　자율환경관리 172
1. 자율환경관리의 유형　172
1) 특성에 따른 분류　173 2) 참여주체에 따른 분류　174
2. 자율환경관리의 설계변수　176
1) 기업의 참여방식　176
2) 참여대상의 지역적 범위 결정　177
3) 법적 구속력의 유무와 정도　177
4) 참여제도의 개방성 정도　177
5) 환경오염저감목표의 설정유무　178

chapter
12
제4절　운영사례 178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제1절　환경감시와 이행강제의 중요성 182
제2절　환경감시의 유형과 감시방법 183
1. 환경감시의 유형의 의의와 유용성　183
2. 정책수단과 준수감시　185
3. 배출행위 감시방법　185
제3절　환경감시의 행태 분석과 결정인자 186
1. 관련행위자의 행태적인 측면　186
1) 규제당국 측면　187 2) 배출업소 측면　188
2. 배출업소 관리정책에 대한 시사점　189
1) 환경규제개혁　190 2) 지방자치와 환경규제　190
제4절　배출원 감시와 규제집행의 정책설계 192
1. 일반적인 고려사항　192
2. 최적정책결합 및 집중관리의 원칙　193
1) 최적결합의 원칙　193 2) 집중관리의 원칙　194
3. 불이행 제재수단의 선택　195

PART
5
환경정책의 평가와 분석

chapter
13

비용?편익분석
제1절　발달과정과 이론적 구조 200
1. 발달과정　200
2. 이론적 구조　201
제2절　비용과 편익의 구조 202
1. 비용과 편익의 개념과 측정　202
2. 할인율의 결정　202
1) 할인의 기본원리와 기능　202 2) 할인율 결정이론　203
3. 판단기준　206
1) 순편익법　207 2) 편익?비용비　207
3) 내부수익률　207 4) 평가 및 활용　208
4. 소득분배효과 및 감응도 분석　209
1) 소득분배효과　209 2) 감응도분석　209
제3절　환경문제와 비용?편익분석 210
1. 환경문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구조　210
2. 환경개선의 편익과 비용　210
1) 환경개선사업에서의 편익과 비용　210
2) 환경서비스와 가치측정　211
3) 가치측정기법　212
3. 할인율의 문제　213
1) 환경문제와 할인율 딜레마　213
2) 환경문제에 대한 할인율 결정이론　215

chapter
14
제4절　환경정책 결정기준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평가 216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환경영향평가제도 219
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219
2. 환경영향평가의 의의와 기능　220
제2절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222
1. 미　국　222
2. 일　본　223
3. 독　일　224
4. 캐 나 다　224
5. 한　국　225
제3절　전략환경평가제도와 수행절차 228
1. 필요성과 의의　228
2. 절　차　229
1) 스크리닝　229 2) 목적과 목표의 설정　229
3) PPP의 대안 확인　229 4) PPP에 대한 기술　230
5) 평가항목의 선정　230 6) 환경지표의 설정　230
7) 환경기준에 대한 기술　230 8) 영향예측　231
9) 영향평가 및 대안의 비교　231 10) 저감방안　231
11) 사후관리　231
3. 기대효과　233

제4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와 발전방향 234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234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방향　235
1) 누적영향평가제도　235 2) 건강영향평가제도　236

PART
6
환경정책 추진상의 제 문제

chapter
15

환경정책 실패와 환경규제 개혁
제1절　환경정책 실패와 규제개혁 240
제2절　정부 및 정책 실패 이론 242
1. 개　관　242
2. 신제도주의　243
3. 공공선택론　244
제3절　환경규제 실패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244
1. 환경정책의 수요 측면　244
1) 국민과 미래세대　245 2) 기　업　245
2. 환경정책의 공급 측면　245
1) 정책수립 과정　246 2) 정책집행 과정　246
3. 환경정보　248

chapter
16
제4절　환경규제 정치에 대한 비평 249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제1절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253
제2절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영향 254
1.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의의　255
1) 환경관련정보의 공개　255 2) 환경행정능률의 증진　255
3) 주민참여의 증대　256 4) 정부의 책임성 증대　256
5) 환경정책의 실험장 제공　256 6) 지역 간 갈등의 완화　257
2. 지방분권화의 환경정책상 문제점　258
1) 개발우선주의의 팽배　258 2) 국보적 자연환경의 파괴　260
3) 지역 간 갈등의 격화　260 4) 환경정책상 불평등의 초래　261
제3절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제의 운용 261
1. 환경정책에 관한 정부 간 관계모형　261
2. 정부 간 행정기능의 분담기준　263
1) 합리적 기능 배분의 중요성　263
2) 기능배분에 대한 기존 이론　263
3) 기능배분 기준　264

chapter
17
환경분쟁과 환경조정
제1절　환경분쟁의 개념 270
제2절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272
1. 일반적 원인　272
2. 정부?정부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원인　274
3. 정부?주민간 환경분쟁 발생의 주요원인　274
제3절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275
1. 환경분쟁의 특성　275
2. 환경분쟁의 유형　276
제4절　환경분쟁의 관리 및 조정 278
1. 환경분쟁의 예방과 해소원칙　278
2.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과 대안적 분쟁해소기법　280
1) 전통적 분쟁해결 방법　280 2) 대안적 분쟁해소 기법　280

chapter
18
3. 환경조정의 의의와 목표　282
주민참여와 환경운동
제1절　환경정책과 주민참여 286
1. 주민참여의 중요성　286
2. 주민참여의 의의와 목적　287
제2절　주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288
1. 주민참여의 수단　288
2. 투입유형별 주민참여 방식　288
3. 정책단계별 주민참여 방식　289
4. 주민참여의 확대과정　290
제3절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291
1. 환경운동의 역할과 동인　291
2.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293
1) 환경운동의 형성과정　293 2) 환경운동의 발전단계　293
제4절　지방의제 21운동 295
1. 지방의제 21의 의의　295
2. 지방의제 21의 성격　296
1) 사회운동으로서의 지방의제 21　296
2) 계획으로서의 지방의제 21　297
3) 보고서로서의 지방의제 21　297
3. 지방의제 21 추진절차　298
4. 지방의제 21에서 지방행동 21로　299

PART
7
지구?지역환경문제와 환경협력

chapter
19

지구환경정치와 행위자
제1절　개　관 306
제2절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응 307
1. ‘스톡홀름 회의(UN인간환경회의)’ 이전　308
2. ‘스톡홀름 회의(UN인간환경회의)’ 시대　308
3. ‘리우회의(환경과 개발에 관한 UN회의)’ 시대　309
제3절　주요 국제환경기구와 그 역할 310
1. 국제연합 총회　310
2. 유엔환경계획　311
3. 지속가능발전위원회　312
4. 지구환경기금　313
제4절　주요 환경관련 비정부기구 314
1. 지구제일운동　314
2. 세계자연보호기금　315
3. 지구의 친구　315
4. 그린피스　316
5. 세계자연보전연맹　317
6. 지구위원회　318
7. 세계기업지속발전위원회　318
8. 지구감시연구소　319
9. 지속가능 생태계 연구소　320

chapter
20
10. 세계자원연구소　320
국제환경규제와 지구환경레짐
제1절　국제환경규제와 환경레짐 323
제2절　국제환경규제의 원천과 이행 325
1. 국제환경규제의 원천　325
2. 국제환경규제의 이행　326
제3절　주요 지구환경협약과 내용 327
1. 기후변화협약　327
2. 몬트리올 의정서　328
3. 생물다양성협약　330
4.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330
5. 람사협약　331
6. 사막화 방지협약　332
제4절　지구환경레짐 형성과정: 주요 사례 332
1. 오존층 보호　332
2. 기후변화방지　334
1) 기후변화 문제의 전개　334
2) 기후변화협약과 후속조치　336
3) Post-2012 체제 논의과정　336
4) 신기후체제의 출범　337
5) 파리협정의 내용　337
3. 생물종 다양성 보호　340

chapter
21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제1절　개　요 344
제2절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345
1. 자유무역 옹호론　345
2. 자유무역 비판론　346
제3절　환경관련 무역장벽 346
1. 환경상계관세　348
2.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349
3. 환경경영국제규격　350
4. 개별국가에 의한 환경규제　350
5. 제품환경규제 강화와 국제표준화　351
제4절　환경?무역연계와 국제기구의 역할 353
1. 국제연합　354
2. 세계무역기구　354
1) GATT/WTO 체제의 출범　354
2) 세계무역기구체제 내의 녹색규정　355
3) 도하개발의제 협상중단과 자유무역협정의 증가　356
3. 경제협력개발기구　358

chapter
22
4. 국제표준기구　359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환경협력
제1절　개　요 364
제2절　동아시아의 국가별 환경?자원문제 365
1. 개　관　365
2. 국가별 환경?자원문제 현황과 전망　366
1) 한　국　366 2) 북　한　367
3) 중　국　368 4) 일　본　369
5) 몽　골　369
제3절　동아시아지역의 부문별 환경?자원문제 370
1.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370
2. 수질 및 수자원 문제　371
3. 해양오염과 수산자원 문제　371
4. 기후변화 문제　372
제4절　동아시아 환경문제와 한반도 373
1. 개　관　373
2. 월경성 대기오염 문제　374
3. 에너지 자원문제　375
4. 해양오염 및 수산자원 문제　376
5. 식량자원 문제　377
6.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　378

PART
8
세계화?기후위기 시대의 녹색발전

chapter
23

세계화와 지구환경문제
제1절　개　관 384
제2절　세계화의 지구환경 영향 386
1. 총1차 생산량의 이용과 생산기반　386
2. 생물종 다양성 측면　387
3. 자연자원의 고갈　388
제3절　세계화와 경제성장 389
1. 개　관　389
2. 공해천국가설　390
3. 기술이전 효과　391
제4절　세계화와 민주적 사회발전 392
1. 민주적 지역사회 발전 측면　392
2. 공정한 자원분배 가능성 측면　393

chapter
24
제5절　바람직한 세계화의 방향 394
지속가능한 발전과 추진전략
제1절　배경과 발달과정 400
제2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의 403
1. 빈곤 극복을 위한 개발의 불가피성　403
2. 환경용량의 범위 내에서의 개발　404
제3절　지속가능성의 기준과 조건 406
1. WCED의 시각: 경제사회학적 관점　406
2. 생태경제학적 조건　407
1) 하딩의 생태경제학의 최고 전제　407
2) 델리의 지속가능성과 환경거시경제학의 운영원칙　408
3. 경제학적 관점: 타이텐버그의 지속가능성 원리와 기준　409
1) 지속가능개발의 원리　409
2) 지속가능성 기준　411
제4절　지속가능발전의 전략 412
1. 경제개혁　412
1) 경제와 환경 관계의 재정립　412
2) 개발성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　413
3) 녹색국민총생산(Green GNP)　414
4)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산업분야별 보조금 폐지　414
5) 제품 및 서비스 가격에 환경오염비용의 반영　415
2.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정책　416
1)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식의 구축　416
2) 지속가능한 생산정책　416
3) 지속가능한 소비정책　419
3. 환경경영에서 지속가능성 경영으로 확대　423

chapter
25
기후변화와 녹색발전
제1절　개　관 427
제2절　기후변화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전망 428
1. 기후변화의 결정요인과 주요 기후변혁기　428
1) 기후변화의 결정요인　428
2) 지구역사상의 주요 기후변혁기와 특징　429
2. 기후 및 환경변화의 추이와 향후 전망　431
1) 기후 및 환경변화의 추이와 전망　431
2) 기후변화의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전망　433
제3절　지속가능한 녹색문명으로의 발전전략과 과제 436
1. 개　관　436
2. 지구생명지원기능의 보전과 복원　437
1) 환경용량의 한계 인식　437
2) 생태적 순환의 복원　438
3) 생물종 다양성의 보전　439
3. 자연친화적이며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　439
1) 자연에너지 시대로의 발전　439
2) 생산 활동의 생태 효율 개선　440
3) 자연 친화형 음식 문화의 창출　441
4. 문명 발전과 진보의 방향 재정립　444
1) 행복한 삶을 위한 절제의 문명　444
2) 자연 친화적 정주형 문명　446
3) 공정성과 책임성에 기반한 상생과 협력의 문명　446
제4절　결　론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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