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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LA 올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 지문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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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OLA 올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집 2 지문총정리

  • 경찰공제회교재편찬위원회
  • |
  • 경찰공제회
  • |
  • 2019-10-22 출간
  • |
  • 400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581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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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교재의 특징]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의 완벽한 정리
① 본 교재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19년)의 경찰승진 기출문제와
2010년 이후 지금까지(2010년~2019년 1차)의 경찰채용 기출문제 및 2011년
이후 지금까지(2011년~2019년)의 법원직?검찰직 기출문제의 지문을 중심으
로 구성하였습니다.
② 경찰승진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경찰채용 및 법원직?검찰직 기출지문까지 정리
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③ 기출문제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경우나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현재의 법과 판
례에 따라 지문을 변경하여, 법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
였습니다.
2. 시험대비의 효율성 추구
① 최근 10년 내외의 기출지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여 400페이지 정도의 범위에
서 정리하였습니다.
② 특히 경찰관들이 보는 교재이므로, 시간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단시간에 형사
소송법 시험을 대비하도록 핵심요약형 형태로 교재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교재 잘 활용하여, 2020년 승진 시험에서 고득점 하길 바랍니다.
3. ★ 기출표시 예시
① 승진 → 경찰승진
② 채용 → 경찰채용(1차, 2차, 3차)
③ 경간 → 경찰간부후보
④ 검찰 → 검찰9급
⑤ 법원 → 법원9급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2
ㆍ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
ㆍ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6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8
ㆍ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8
ㆍ 형사소송법의 구조 13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의 의의와 수사단서 16
ㆍ수사의 의의와 조건 16
ㆍ수사기관과 피의자 19
ㆍ전문수사자문위원 19
ㆍ수사의 단서 → 불심검문과 변사자 검시 20
ㆍ수사의 단서 → 고소와 고발 23
ㆍ수사의 단서 → 자수 35
제2장 임의수사 37
ㆍ임의수사와 강제수사 37
ㆍ피의자신문(참고인 조사)과 영상녹화 39
제3장 강제수사 49
ㆍ영장체포 49
ㆍ긴급체포 51
ㆍ현행범 체포 56
ㆍ구속절차, 구속기간, 구속사유 61
ㆍ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 66
ㆍ구속의 취소 70
ㆍ구속의 당연실효 70
ㆍ구속의 집행정지 71
ㆍ인권보장 제도 → 접견교통권 72
ㆍ인권보장 제도 →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78
ㆍ인권보장 제도 → 보석제도 84
ㆍ대물적 강제수사 →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88
ㆍ압수물의 처리 99
ㆍ디지털 정보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ㆍ수색 105
ㆍ통신제한조치 108
ㆍ음주측정 관련 113
ㆍ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수사상 감정유치 117
ㆍ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 증거보전 118
제4장 수사의 종결 123
ㆍ수사종결의 개념과 종류 123
ㆍ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등 124
ㆍ공소제기 후의 수사 131
제5장 공소의 제기 132
ㆍ공소 및 공소권, 공소권 남용 등132
ㆍ공소장 기재132
ㆍ공소장 일본주의136
ㆍ공소취소138
ㆍ공소제기의 효력139
ㆍ공소시효14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150
ㆍ법 원 150
ㆍ법관의 제척ㆍ기피 157
ㆍ검사 162
ㆍ피고인(성명 모용 등) 164
ㆍ공동피고인 166
ㆍ피고인 → 진술거부권 166
ㆍ피고인 → 무죄추정의 원칙 등 171
ㆍ변호인 175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184
ㆍ소송의 조건 184
ㆍ소송행위 185
ㆍ소송서류의 송달 등 188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196
ㆍ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6
ㆍ공판심리범위(공소장변경) 198
ㆍ공소장 부본의 송달 206
ㆍ소송서류의 작성ㆍ열람 → 증거개시 207
ㆍ공판준비절차 214
ㆍ공판정의 구성과 소송지휘 217
ㆍ공판기일의 절차 → 피고인의 출석 등 218
ㆍ공판기일의 절차 → 증거조사 222
ㆍ공판기일의 절차 →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226
ㆍ공판기일의 절차 → 증언거부권 232
ㆍ공판기일의 절차 → 피해자의 진술권 등 234
ㆍ공판기일의 절차 → 전문심리위원제도 237
ㆍ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238
ㆍ공판절차의 특칙 → 공판절차의 정지ㆍ갱신 241
ㆍ공판절차의 특칙 →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243
ㆍ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43
제2장 증 거 253
ㆍ증거법 일반 → 증명의 대상과 증거 253
ㆍ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57
ㆍ증거능력 → 독수의 과실이론 262
ㆍ자백의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 264
ㆍ증거능력 →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66
ㆍ전문증거 → 제311조 269
ㆍ전문증거 → 제312조 269
ㆍ전문증거 → 제312조 제4항 275
ㆍ전문증거 → 제312조 제5항 277
ㆍ전문증거 → 제312조 제6항 278
ㆍ전문증거 → 제313조 279
ㆍ전문증거 → 제314조 280
ㆍ전문증거 → 제315조 283
ㆍ전문증거 → 제316조 286
ㆍ전문증거 → 사진ㆍ녹음테이프ㆍ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287
ㆍ전문증거 → 진술의 임의성 292
ㆍ전문증거 → 증거동의 292
ㆍ탄핵증거 298
ㆍ증명력 → 공판조서 301
ㆍ증명력 → 자유심증주의 302
ㆍ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303
제3장 재 판 307
ㆍ종국재판 → 무죄판결 307
ㆍ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09
ㆍ종국재판→ 관할위반 311
ㆍ종국재판 → 면소 판결 312
ㆍ종국재판→ 공소기각의 판결과 결정 314
ㆍ기판력 →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316
ㆍ재판의 기타 효력 322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ㆍ재판의 집행과형사보상
제1장 상 소 324
ㆍ상소 일반 324
ㆍ일부상소 330
ㆍ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34
ㆍ항 소 341
ㆍ상 고 346
ㆍ상고심의 파기판결의 기속력(구속력) 348
ㆍ즉시항고 ㆍ 허용 규정 349
ㆍ항고와 준항고 351
제2장 비상구제절차 353
ㆍ재 심 353
ㆍ재심과 비상상고 비교 362
제3장 특별형사절차 363
ㆍ약식절차 363
ㆍ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 비교 368
ㆍ즉결심판절차 → 즉결심판절차법 368
ㆍ배상명령과 피해자 보호 → 소송촉진 등에관한 특례법 375
ㆍ소년범의 형사절차 → 소년법 37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82
ㆍ재판의 집행 382
ㆍ재판의 집행 → 미결구금일수 산입 384
ㆍ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5
ㆍ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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