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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욱 행정법각론

  • 김욱
  • |
  • 고시동네
  • |
  • 2019-10-25 출간
  • |
  • 368페이지
  • |
  • 205 X 260 mm
  • |
  • ISBN 979119020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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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최신판례 및 최근 재.개정된 법령(2019년 8월기준)를 완벽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이론의 맥(脈)을 잡는 학습포인트와 빈출키워드를 제시하였고, 개념을 적용한 기출실전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 본문의 이론과 판례의 좌.우에 관련된 모든 주요 기출지문을 제시하여 수험생들의 학습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기출지문은 관련 이론 및 판례 모두에 중복으로 제시하여 내용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출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이나 수험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내용에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을 수록하여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 Perfect 5분 정리를 수록하여 수험생들이 이론내용을 한 번 더 점검 및 복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영상 강의 : www.eduwill.net

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Chapter 01 행정조직법 개설

01 개 설 12

02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12

03 행정(관)청 1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8

Perfect 5분 정리 32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행정기관의 종류와 설치 33

02 중앙행정기관 34

03 지방행정기관 3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5

Perfect 5분 정리 36

 

Chapter 03 간접국가행정조직-공공단체(자치단체)

01 간접국가행정의 의의 37

02 공공단체의 의의 37

03 공공단체의 특색 37

04 공공단체의 종류 38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40

Perfect 5분 정리 41

 

Chapter 04 지방자치행정법

0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종류 42

0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구역 43

0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47

0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3

05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권능) 68

06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82

07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87

08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 96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03

Perfect 5분 정리 109

 

Chapter 05 공무원법

01 개 설 111

02 공무원 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12

03 공무원의 권리 121

04 공무원의 의무 128

05 공무원의 책임 135

06 공무원의 권익보장수단 140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45

Perfect 5분 정리 151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01 경찰의 개념 154

02 경찰의 종류 155

03 경찰의 조직 156

04 경찰권의 발동 근거와 한계 157

05 경찰작용 173

06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74

07 경찰권 행사와 권리구제 174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175

Perfect 5분 정리 180

 

Chapter 02 급부행정법

01 개 설 181

02 공물법 184

03 공기업 207

04 영조물 215

05 사회보장행정 216

06 조성행정 228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33

Perfect 5분 정리 238

 

Chapter 03 환경행정법

01 개 설 240

02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241

03 환경행정의 수단 242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51

Perfect 5분 정리 253

 

Chapter 04 토지행정법(지역개발행정법)

01 국토의 계획 254

02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263

03 지가공시제 266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268

Perfect 5분 정리 270

 

Chapter 05 공용부담법

01 개 설 271

02 인적 공용부담 273

03 공용제한 275

04 공용수용 278

05 공용환지?공용환권 322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30

Perfect 5분 정리 336

 

Chapter 06 재무행정법

01 재정의 의의 337

02 조 세 337

03 조세법의 기본원칙 339

04 조세의 부과?징수 340

05 조세행정구제 341

06 회 계 348

07 국?공유재산의 관리 등 350

0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358

문/풀/연/습 기출실전문제 360

Perfect 5분 정리 365

 

Chapter 07 군사행정법

01 군정의 의의 366

02 군정의 기본원칙 366

03 군정기관 367

04 군정작용 367

05 군사부담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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