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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난공불락 박제인 행정법총론 합격노트

  • 박제인
  • |
  • 위메스
  • |
  • 2019-11-06 출간
  • |
  • 364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8934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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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반드시 출제될 내용만을 핵심적으로 담았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서브노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합격노트는 이런 고민에 빠진 수험생들을 위한 요약정리집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직접 정리한 내용을 추가한다면, 혼자 서브노트를 정리한 것보다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자신만의 서브노트가 완성될 것입니다.


2. 빈출 판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 중요 판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판례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판시내용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출 판례를 S급, A급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S급은 주요 시행처에서 5회 이상 출제된 판례, A급은 3회 이상 출제된 판례들로 중요 판례들에 더욱 집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약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리의 흐름과 핵심 키워드를 함께 수록하고 강조하여, 이러한 출제경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두문자 노트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어 암기에 효과적입니다.
본문에는 두문자를 표기하여 내용과 두문자를 함께 효율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두문자 노트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두문자 암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운 두문자를 문제 풀이에서 활용한다면 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통론
Chaper 1. 행정
Chaper 2. 행정법의 의의와 지도원리
Chaper 3. 행정법의 법원(1)
Chaper 4. 행정법의 법원(2): 행정법의 일반원칙들
Chaper 5. 행정법의 효력
Chaper 6. 행정상 법률관계
Chaper 7. 공권과 공의무
Chaper 8. 특별권력관계
Chaper 9.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Chaper 10.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Chaper 1. 행정입법
Chaper 2. 행정행위
Chaper 3.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명령적 행정행위
Chaper 4.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형성적 행정행위
Chaper 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er 6. 행정행위의 부관
Chaper 7. 행정행위의 요건 및 법령적용
Chaper 8. 행정행위의 효력
Chaper 9.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Chaper 10.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Chaper 11. 그밖의 행위형식

Part 03 행정절차
Chaper 1. 행정절차법
Chaper 2. 정보공개법
Chaper 3. 개인정보보호법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er 1. 일반론
Chaper 2. 행정상 강제집행
Chaper 3. 즉시강제
Chaper 4. 행정벌
Chaper 5. 행정조사
Chaper 6.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
Chaper 1. 사전적 권리구제
Chaper 2. 행정상 손해전보 개관
Chaper 3. 국가배상
Chaper 4. 손실보상
Chaper 5. 손실보상에 관한 새로운 논의 및 결과제거청구권

Part 06 행정쟁송
Chaper 1. 행정쟁송 개관
Chaper 2. 행정심판
Chaper 3. 행정소송 개관
Chaper 4. 취소소송 I (개념, 소송요건)
Chaper 5. 취소소송 II (소송물, 소변경 등)
Chaper 6. 무효등 확인소송
Chaper 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er 8. 항고소송의 관련문제-헌법소원
Chaper 9. 당사자소송
Chaper 10. 객관적 소송
부록-두문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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