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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갓대환 형사소송법 기출 1000제-제6판

2020 갓대환 형사소송법 기출 1000제-제6판

  • 김대환
  • |
  • 멘토링
  • |
  • 2019-11-04 출간
  • |
  • 1025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6049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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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서론 7
0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8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7

PART 2.
수사 33
01 수사의 기초 34
제1절 서론 34
제2절 수사의 단서 42

02 수사의 개시 82
제1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82
제2절 체포와 구속 10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등 210
제4절 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268

PART 3.
수사의 종결과 공소의 제기 277
01 수사의 종결 278
제1절 수사의 종결 278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8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5

02 공소의 제기 300
제1절 기본원칙 300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307
제3절 공소시효 328

PART 4.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345
01 소송주체와 소송관계인 346
제1절 법원 346
제2절 검사 375
제3절 피고인 379
제4절 변호인 415

02 소송주체와 소송조건 434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434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436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과 소송조건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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