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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법원사무관승진시험 단문 사례 민사소송법

  • 신정운
  • |
  • 법학사
  • |
  • 2019-10-26 출간
  • |
  • 375페이지
  • |
  • 188 X 256 X 20 mm / 713g
  • |
  • ISBN 97911622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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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소송의 이송
당사자표시 정정
당사자의 변경과 피고 경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선정당사자
소의(원시적) 객관적 병합의 모습
병합소송의 심판
반소
창구의 변경
통상공동소송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보조참가
소송고지
독립당사자참가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소송상 대리인
소장 심사
소장부본 송달
기일의 해태
소송절차의 기간
송달받을 사람
송달장소
송달방법
발송송달
공시송달
답변서 제출 및 무변론판결
소송절차의 정지
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및 출석확보
당사자신문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문서제출명령
판결의 확정
판결의 경정
소의 취하
소송상 화해
부대항소
이행권고결정제도
민사조정절차
조정의 성립ㆍ불성립 및 조정의 갈음하는 결정

제2편 전자소송
전자소송 주요절차
전자소송동의
전자적 송달

제3편 요건사실론
요건사실과 증명책임
대여금
보증금
구상금
임대차보증금
양수금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매매대금
계약금반환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근)저당권말소청구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임대차종료를 이유로 한 목적물인도청구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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