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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 황남기
  • |
  • 윌비스
  • |
  • 2019-11-07 출간
  • |
  • 60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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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2

제1절 개 설 2

제2절 행정기관 4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 10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11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44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 51

제3장 지방자치행정조직법 / 56

제1절 개 설 56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37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51

제4장 공무원법 / 180

제1절 개 설 180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182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 213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266

제1절 개 설 266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272

제3절 경찰책임 310

제4절 경찰작용 335

제2장 급부행정법 / 346

제1절 개 설 346

제2절 공급행정 349

제3절 사회보장행정 437

제4절 조성행정 446

제3장 규제행정법 / 448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448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474

제4장 공용부담법 / 496

제1절 개 설 496

제2절 인적 공용부담 497

제3절 물적 공용부담 500

제5장 재무행정법 / 552

제1절 개 설 552

제2절 조 세 556

제3절 회 계 590

제6장 군사행정법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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