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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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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수직 통합의 경제학

  • 강남훈
  • |
  • 사회평론
  • |
  • 2010-04-29 출간
  • |
  • 340페이지
  • |
  • 153 X 224 X 30 mm /669g
  • |
  • ISBN 978896435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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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우리 사회에서 강하게 부는 민영화의 바람. 전력산업 역시 민영화의 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 결과 2002년 한국전력에서 발전회사를 분할, 매각하고 전력산업을 민영화를 하자는 정부 측 주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30일 넘는 장기파업이 진행되기도 했다. 민영화에 반대하는 것은 ‘철밥통을 사수하려는 공기업 노조 이기주의’라고 평가하던 당시의 민영화 찬성 주장은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노동조합의 반대로 민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발전산업은 5개의 화력발전회사와 1개의 수력/원자력발전회사로 분할되었다. 그런데 발전회사가 분할되자 회사들끼리 경쟁을 통해 좀더 싼 가격에 좋은 질의 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다양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예를 들어 화력발전소들이 발전을 위한 연료를 제각각 구매하다 보니 전보다 비싼 가격에 원료를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전에는 모든 발전소의 연료를 한꺼번에 구매했기 때문에 연료판매자들이 싼 가격을 제시받아서 구매했다면, 지금은 발전회사들이 제각각 연료를 구매하기 때문에 반대로 연료판매자에게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서 판매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발전회사 분할 후 연료비용 상승과 같은 대표적인 문제점 말고도 발전회사 분할의 문제점은 매우 많다. 그리고 분할, 매각, 민영화를 주장했던 정부에서 이제 다시 발전회사 통합에 대한 계획을 짜고 있다.

이 책은 지난 10년 간 한국에서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것을 토대로 전력산업의 합리적인 수직 통합을 제시한다. ‘민영화는 나쁜 것이고 공공성은 좋은 것’이라는 단순한 선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계량적 방법론을 이용한 분석, 경제적/법적/정치적/사회적/안보적/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입체적인 접근을 통해 그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낸다. 그리고 역시 단순한 정책 비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수직 통합’이라는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전력산업의 합리적 수직 통합은 현재 분할되어 있는 발전회사는 물론 송/배전 부문을 통합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절감을 위해 전력의 대용량 소비자에게는 경쟁시장, 소용량 소비자에게는 규제시장을 형성하되 전력거래시장 역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당위적 선언도, 대안 없이 내놓는 비판도 아닌 우리 전력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다.


목차


머리말

1장_ 해외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평가와 함의 - 송태수
1. 들어가며
2. EU의 전력지침과 프랑스의 대응
3. 일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4. 마치며

2장_ 발전경쟁체제하 전력거래 시장의 한계와 대안 - 안현효
1. 한국전력시장의 특징
2. 현행 전력시장의 문제점
3. 시장제도에 관한 논쟁
4. 한국 전력거래 시장의 새로운 이슈들
5. 개선방안

3장_ 한국전력과 발전회사 통합의 사회적 비용편익 - 강남훈
1. 들어가기 전에
2. 기존의 정량적 연구들에 대한 검토
3. 경쟁구매에 대한 실증적 검토: “경쟁해서 싸게 구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4. 경쟁구매에 대한 이론적 검토: “경쟁하면 싸게 구매할 유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5. 비용편익 분석
6. 마치며

4장_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과 대안적 공공성 - 김영수
1. 문제제기
2. 기존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 비판
3.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산업 구조의 수직적 통합
4. 전력산업 수직 통합과 공공적 사회적 재화로서의 대안

5장_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 모델 관련 법 검토 - 김인재
1.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정책과 법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법적 검토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정책의 법적 검토
4. 전력산업의 수직적 통합 모델을 위한 법적 과제
5. 맺음말

6장_ 노동, 환경 측면에서 바라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의미와 과제 - 송유나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과 발전산업
3. 지속가능성, 환경적 관점에서 바라본 발전분할 정책의 문제점
4. 노동, 환경의 관점에서 본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중요성
5. 결론: 전력산업 수직 통합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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