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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지훈 정도 교정관계법령

  • 김지훈
  • |
  • 박문각
  • |
  • 2019-11-05 출간
  • |
  • 568페이지
  • |
  • 188 X 257 X35 mm /1079g
  • |
  • ISBN 979116444319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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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법개정 및 시행이후 70% 이상이 법령에서 출제가 되고있습니다. 그만큼 법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서에 모든 법령을 반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법령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호장비의 모양과 사용방법 및 각종 서식 등에 대해 별도의 그림을 추가하였고, 새로 신설된 법령 및 가장 최근까지 개정된 모든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조문마다 중요한 지문에 대해서 체크를 하였고, 중요단원이 끝날 때마다 확인학습을 통해 전체적인 정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보면서 이론서를 학습하면 교정공무원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Chapter 0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칙
제2편 수용자의 처우
제1장 수 용
제2장 물품지급
제3장 금품관리
제4장 위생과 의료
제5장 접견·서신수수 및 전화통화
제6장 종교와 문화
제7장 특별한 보호
제8장 수형자의 처우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제10장 사형확정자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장 규율과 상벌
제13장 권리구제
제3편 수용의 종료
제1장 가석방
제2장 석 방
제3장 사 망
제4편 교정자문위원회 등
제5편 벌 칙

Chapter 0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교정법인
제3장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
제4장 민영교도소 등의 직원
제5장 지원·감독 등
제6장 보 칙
제7장 벌 칙

Chapter 03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서 칙
제1부 통 칙
제2부 특별한 범주에 적용되는 규칙
A 수형자
B 정신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수용자
C 미결수용자
D 혐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된 자

Chapter 0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관찰기관
제3장 보호관찰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장 갱생보호
제6장 벌 칙

Chapter 0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제2장의2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제3장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제4장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6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제1장 총 칙
제2장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및 판결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제4장 수형자·가종료자 등에 대한 치료 명령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Chapter 07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
개 관
조 문

Chapter 08 소년법
개 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사건
제3장 형사사건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4장 벌 칙

Chapter 09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수용·보호
제3장 분류심사
제4장 교정교육 등
제5장 출 원
제6장 보 칙

Chapter 10 소년보호를 위한 법률
제1편 청소년보호법
제1장 총 칙
제2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장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5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등
제6장 보호관찰

Chapter 1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치료감호사건의 절차 등
제3장 치료감호의 집행
제4장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
제5장 보호관찰
제6장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제7장 보 칙

Chapter 1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찰법
제1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편 보안관찰법

부 록
01 위임규정
02 경비처우급별 처우내용의 구분
03 교정관계법령관련 숫자 정리
04 각종 교정관련 위원회 총정리
확인학습문제 정답

저자소개

 김지훈 

·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졸업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경찰학 석사 - 형사학 전공) 

· 경기대학교 대학원 교정보호학과 박사 졸업(교정학 박사) 

· 현) 남부행정고시학원 교정학 전임교수 

· 현)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초빙교수 

 

주요 저서 

· 김지훈 正道 교정학 

· 김지훈 正道 형사정책 

· 김지훈 正道 교정관계법령 

· 김지훈 正道 객관식 교정학 

· 김지훈 正道 객관식 형사정책 

· 김지훈 正道 교정학 실전모의고사 

 

· 김지훈 正道 교정학 기출문제집(미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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