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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헌법 핵심 OX

  • 문태환
  • |
  • 학연
  • |
  • 2019-11-08 출간
  • |
  • 275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82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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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
Ⅰ. 헌법의 개념과 분류 3
Ⅱ. 헌법의 특성 4
Ⅲ.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5
Ⅳ. 헌법 제정 개정 6
Ⅴ. 헌법의 변천 및 헌법의 수호 7
제2장 대한민국 헌법 9
Ⅰ. 헌정사 9
Ⅱ. 헌법의 적용범위 10
Ⅲ.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27
Ⅰ. 기본권 주체 27
Ⅱ. 기본권의 효력 31
Ⅲ. 기본권보호의무 32
Ⅳ.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33
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36
Ⅵ.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41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41
Ⅱ. 일반적 행동자유권 42
Ⅲ. 자기결정권 45
Ⅳ. 인격권 48
Ⅴ. 평등권 5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57
Ⅰ. 생명권 57
Ⅱ. 신체의 자유 58
제2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7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5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7
Ⅲ. 거주이전의 자유 81
Ⅳ. 통신의 자유 8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85
Ⅰ. 양심의 자유 85
Ⅱ. 종교의 자유 88
Ⅲ. 언론출판의 자유 90
Ⅳ. 알권리 92
Ⅴ. 집회 결사의 자유 96
Ⅵ. 학문 예술의 자유 99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01
Ⅰ. 재산권 101
Ⅱ. 직업의 자유 107
Ⅲ. 소비자의 권리 112
제4장 정치적 기본권 114
Ⅰ. 직접참정권 114
Ⅱ. 간접참정권 11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118
Ⅰ. 청원권 118
Ⅱ. 재판청구권 119
Ⅲ. 국가배상청구권 125
Ⅳ. 형사보상청구권 127
Ⅴ.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28
제6장 사회적 기본권 130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0
Ⅱ. 교육을 받을 권리 133
Ⅲ. 근로의 권리 136
Ⅳ. 근로3권 138
Ⅴ. 환경권 140
Ⅵ. 혼인과 가족생활 14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44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47
Ⅰ. 대의제 147
Ⅱ. 권력분립의 원칙 148
Ⅲ. 정부형태 149
Ⅳ. 정당제도 149
Ⅴ. 선거제도 154
Ⅵ. 공무원제도 163
Ⅶ. 지방자치제도 166
제2장 국 회 175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175
Ⅱ.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78
Ⅲ. 국회의 권한 182
Ⅳ.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9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200
Ⅰ. 대통령 200
Ⅱ. 행정부 210
제4장 법 원 217
Ⅰ. 사법권의 독립 217
Ⅱ. 법원의 조직 사법절차...권한 221
제5장 헌법재판소 224
Ⅰ. 서론 224
Ⅱ. 일반심판절차 225
Ⅲ. 위헌법률심판 230
Ⅳ.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238
Ⅴ. 헌재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240
Ⅵ. 권한쟁의심판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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