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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간부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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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찰간부 민법총칙

  • 박기현
  • |
  • 프라임에듀북
  • |
  • 2019-11-08 출간
  • |
  • 625페이지
  • |
  • 191 X 256 X 36 mm / 1223g
  • |
  • ISBN 9788998329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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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단 문
⑴ 구성면
① 단문의 가장 앞부분에서 「Advice」라고 하여 기출여부 및 학습방향을 소개하였다.
② 단문의 배점은 대부분 20점에서 30점 사이로 구성되어 있다. 50점 배점의 문제도 몇 개 있는데, 30점으로도 출제될 여지도 있어 다시 그 내용을 30점 배점으로 간략하게 재정리하였다.
③ 각 쟁점의 강약조절을 위해 중요도를 별표(★)로 표시하였다. 이미 기출된 문제는 별표를 최소한도로 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다만 최근(2020년, 2014년)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단문쟁점이 다시 출제되기도 하였으므로,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다시 출제될 여지를 고려하였다.
⑵ 학습방법
①단어 및 문장 하나하나를 대충 넘어감이 없이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정확한 암기가 병행되어야 한다. 부정확한 암기는 절대 피해야 한다. 부정확한 내용은 감정대상이기 때문이다.
②1순환 과정에서는 최대한 이해위주의 학습을 하야 하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2ㆍ3순환부터 암기를 하면 된다. 이론 전부를 학습한 다음에 암기를 하게 되면 암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Key-word를 최대한 숙지하고 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면 된다. 특히 판례는 원문 그대로를 숙지하고, 이를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단문의 전형적인 목차는 〈Ⅰ. 서설 → Ⅱ. 본문 → Ⅲ. 결어〉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결어를 반드시 써야 하느냐의 질문이 많은데, 쓰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결어에도 배점을 할당하는 출제위원이 많기 때문이다. 결어의 내용에는 본문에서 서술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거나 개인적으로 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 내용이나 입법론을 소개하면 된다.

2. 사 례
⑴ 구성면
①사례는 준사례형(20점, 25점, 30점)과 사례형(50점)의 혼합으로 되어 있다.
②사례는 대목차(로마자 Ⅰ, Ⅱ 등)에 배점을 전부 병기하여 쟁점의 중요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사례자체의 중요도는 ★☆ 등으로 표시하였다.
⑵ 학습방법
①사례학습은 이론공부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사례강의는 2순환에 이르러 진행될 것이다.
②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포섭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제자의 의도는 실제 문제의 해결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③사례와 단문공부의 차이점은 사례는 설문의 해결에 필요한 것만 서술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설문과 무관한 단문 쟁점을 전부 서술할 필요는 없다.

3. 기 타
⑴ 시간안배 및 답안지 작성 연습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주어진 시간 내에 전부 서술해야 하기 때문에 답안지 작성 연습을 열심히 해야 한다. 안다는 것이 잘 쓴다는 것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
⑵ 답안작성시 유의사항
①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법조문은 답안지에 근거로서 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00조 제0항」 또는 「제00조 제0항」이라고 소개한다. 특수기호는 쓰지 않도록 한다. 예컨대 §는 쓰지 않는다.
②완결된 문장형식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명사로 끝나는 문장이면 안된다.
③한문은 쓰지 않아도 된다. 판례정도만 한문으로 쓰면 된다(ex. ?判例?).
④글씨체는 악필이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적어도 읽을 수는 있어야 한다. 또한 형식면에서 보기 좋아야 한다. 답안지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은 문단과 문단사이의 행간 띠기를 적절하게 하면서(가령, 대목차인 로마자(Ⅰ 등)는 위에서 한 칸 띠면 좋다), 좌우여백을 적당한 정도 남기면 된다.
⑤초안을 작성하여 목차를 미리 잡아 놓은 다음에 답안지를 쓰길 바란다(3분 정도). 실수를 줄이고 목차의 누락을 방지하는 길이다. 그리고 특히 사례에서는 초안 작성시 사실관계를 2번 정도 반드시 읽어보길 권한다. 내가 공부한 사례와 똑같은 사례인지 약간 변형된 사례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공부한 사례라면 공부한 그대로 목차를 잡으면 되겠으나, 약간이나마 변형된 사례라면 누구나 똑같은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공부한 이론범위에서 출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목차를 구성하면 된다.

무척이나 힘든 공부임에도 매일 매일 한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가는 경찰간부 수험생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빌면서, 부디 본서가 여러분의 합격에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프라임에듀북 대표 이윤구님과 편집직원 김문아님의 수고가 컸다. 이 지면을 들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10월 27일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박기현 드림


목차


단 문
제01장 통 칙
단문 01 민법의 기본원리 ★ 25점 14
단문 02 민법의 법원 ★ 25점 17
단문 03 관습법 25점 19
단문 0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5점 22

제0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단문 05 법률관계 ★ 25점 26
단문 06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50점 28
단문 07 사정변경의 원칙 ★★ 25점 34
단문 08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자기모순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30점 36
단문 09 실효의 원칙 ★★★ 20점 39
단문 1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25점 41


제03장 자연인
단문 11 민법상 능력(=권리주체의 능력) ★ 25점 44
단문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 30점 47
단문 13 권리능력의 소멸 20점 51
단문 14 의사능력(의사무능력) ★★ 20점 53
단문 15 제한능력자 제도 ★ 30점 55
단문 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30점 58
단문 17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25점 62
단문 18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5점 65
단문 19 피특정후견인 ★★ 20점 68
단문 20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방식 ★★ 25점 70
단문 21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 25점 73
단문 2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50점 76
단문 23 부재자의 재산관리 ★★ 30점 83
단문 24 실종선고 ★★ 25점 86
단문 25 실종선고의 취소 ★★ 30점 89
단문 26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 20점 92
단문 27 동시사망의 추정 25점 94

제04장 법 인
단문 28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동 20점 98
단문 2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0점 101
단문 30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 25점 105
단문 3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불법행위능력) ★★★ 20점 107
단문 32 법인의 대표기관 ★★ 30점 109
단문 3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30점 112
단문 34 대표권남용 ★★ 30점 115
단문 35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0점 118

제05장 권리의 객체
단문 36 부동산 25점 124
단문 37 주물과 종물(=종물이론) ★★ 25점 128
단문 38 원물과 과실(=과실이론) ★ 25점 130

제06장 법률행위 일반
단문 39 법률행위의 요건 ★ 20점 134
단문 40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 30점 136
단문 4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강행법규(=강행규정) 50점 139
단문 42 반사회적 법률행위(=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50점 151
단문 43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 20점 160
단문 4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0점 163
단문 45 법률행위의 해석 ★★ 50점 166
단문 46 예문해석 ★ 20점 174


제07장 의사표시
단문 47 의사표시 ★ 25점 178
단문 48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20점 181
단문 49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0점 182
단문 50 비진의표시 ★ 25점 185
단문 51 통정허위표시 ★★★ 50점 188
단문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50점 196
단문 53 동기의 착오 ★★ 25점 204
단문 5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0점 208
단문 5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30점 212

제08장 대 리
단문 56 대리인과 사자 20점 216
단문 57 대표권과 대리권 ★ 25점 219
단문 58 수권행위 ★★ 25점 221
단문 59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 30점 225
단문 60 대리권 남용 ★★★ 25점 233
단문 61 현명주의 ★★ 30점 236
단문 6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대행의 문제, 명의사칭) ★★ 25점 239
단문 63 대리행위의 하자(하자 있는 대리행위) ★★ 30점 241
단문 64 대리인의 능력 ★★★ 20점 243
단문 65 복대리 ★★★ 30점 245
단문 66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30점 248
단문 6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0점 252
단문 68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30점 256
단문 69 일상가사대리권 ★★★★★ 30점 262
단문 70 협의의 무권대리 ★★★ 30점 267
단문 7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 30점 271
단문 7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30점 275
단문 73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 20점 277
단문 74 무권대리와 상속 ★★ 25점 279


제09장 무효와 취소
단문 7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5점 282
단문 76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제도 ★★★★ 25점 285
단문 77 일부무효 25점 288
단문 78 무효행위의 전환 20점 291
단문 79 무효행위의 추인 ★ 30점 293
단문 80 무효와 취소 ★★ 20점 296
단문 81 법률행위의 취소 ★★ 30점 299
단문 8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0점 302
단문 83 법정추인 ★★ 20점 305

제10장 조건과 기한
단문 84 조건부 법률행위 ★ 30점 312
단문 85 기한부 법률행위 25점 315
단문 86 기한의 이익 25점 317

제11장 기 간

제12장 소멸시효
단문 8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5점 322
단문 88 소멸시효의 기산점 ★★ 20점 324
단문 89 응소와 시효중단 ★★ 30점 326
단문 90 소멸시효의 정지 ★ 20점 329
단문 9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5점 331
단문 9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30점 334

사 례
01 사정변경의 원칙★★ 338
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41
03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45
04 태아의 권리능력★★★★★ 349
04-2 태아의 권리능력★★ 353
05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자의 경합★★ 357
0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63
07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상대방 보호★★ 367
0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금반언의 원칙★★★ 373
09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계약, 신용구매계약★★★ 377
10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상대방보호★ 382
11 부재자의 재산관리 387
1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391
1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95
14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399
15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404
15-2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410
15-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413
16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420
17 종중 ★ 424
18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표권 제한 및 대표권 남용★★★ 427
19 금반언의 적용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432
19-2 금반언의 적용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435
20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438
21 부동산의 이중매매★ 442
22 불공정한 법률행위 447
23 쌍방 공통하는 지번의 착오·오표시무해의 원칙★★ 451
24 통정허위표시☆ 454
25 차명대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포시 458
26 법률행위의 해석, 착오, 금반언원칙☆ 464
27 동기의 착오★ 469
28 내용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유발되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 473
29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479
29-2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484
30 동기의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88
31 제3자의 사기인지 여부, 선의의 제3자★★★ 493
3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497
33 비진의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02
34 대리행위의 하자, 제3자의 사기 등★★★ 506
35 행위능력, 수권행위의 유·무인성★★★★ 510
36 공동대리,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16
37 친권의 공동행사,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520
38 표현대리, 대리권남용 ★★★ 523
39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527
39-2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대리권 남용★★ 532
40 복대리, 제126조 ★★★ 536
41 복대리, 제129조의 표현대리★★★ 540
41-2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543
41-3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548
42 사자(使者)의 행위와 표현대리☆ 553
43 일상가사대리권★★★★ 558
44 무권대리★★★ 564
45 제125조, 제126조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569
46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와 상속★★ 574
47 무권대리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579
4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586
49 토지거래허가제도 - 유동적 무효★★ 591
50 제104조와 무효행위의 전환, 무상행위 ★★ 594
51 일부취소, 동기의 착오★★ 601
5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응소★ 605
5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609
5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포기★★★ 612
5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과★★★ 615
5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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