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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행정법

Go 행정법

  • 고영동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19-11-04 출간
  • |
  • 477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670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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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법 총론

제01장 행정의 개념 11
제02장 통치행위 14
제03장 법치주의 18
제0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22
제05장 행정법의 일반원칙Ⅰ 27
제06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Ⅱ 32
제07장 행정법의 효력 40
제08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4
제09장 행정법관계 당사자 50
제10장 개인적 공권 54
제11장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61
제12장 특별권력관계 64
제13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9
제14장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1
제15장 사인의 공법행위 76
제16장 행정입법 85
제17장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92
제18장 행정규칙 97
제19장 행정규칙에의 법규성 인정여부 104
제20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10
제21장 다단계 행정결정 113
제22장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 118
제23장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127
제24장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0
제25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44
제26장 부관 148
제27장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57
제28장 행정행위의 하자 160
제29장 행정행위의 특질 166
제30장 공정력과 존속력 167
제31장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175
제32장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78
제33장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실효 181
제34장 행정절차 192
제35장 행정절차 입법례 및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 197
제36장 행정계획 213
제37장 행정행위와 구별되는 개념들 220
제38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 229
제39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8
제40장 국가배상 개요 325
제41장 국가배상책임의 내용 331
제42장 이중배상금지 특례 351
제43장 손실보상 354
제44장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366
제45장 결과제거청구권 372
제46장 행정쟁송 및 행정소송의 종류 375
제47장 취소소송 개관 384
제48장 취소소송 385
제49장 행정소송상의 가구제제도 425
제50장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9
제51장 당사자소송 437
제52장 객관소송 442
제53장 행정심판법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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