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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규 단권화 형법

허성규 단권화 형법

  • 허성규
  • |
  • 밝은내일
  • |
  • 2019-11-06 출간
  • |
  • 964페이지
  • |
  • 190 X 260 X 42 mm / 1713g
  • |
  • ISBN 97911890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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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4
제1절 형법의 의의 4
제2절 형법의 기능 5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6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7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30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9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4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01 범죄의 의의 46
02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46
03 범죄의 종류 49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54
01 행위의 주체 54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59

Chapter 02 구성요건 60
제1절 구성요건이론 60
01 구성요건의 의의 60
02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60
03 구성요건의 요소 61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63
01 의 의 63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63

제3절 부작위범 65
01 서 론 65
02 부작위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67
03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69
04 관련문제 7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8
01 인과관계의 의의 78
02 인과관계이론 78
03 객관적 귀속이론 84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85
01 서 론 85
02 고의의 내용 86
03 고의의 존재시기 88
04 고의의 종류 8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91
01 서 론 91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92
03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93
04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94
05 인과관계의 착오 96
06 개괄적 고의 96
제7절 과 실 98
01 서 론 98
02 과실범의 구성요건 101
03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108
04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108
05 관련문제 11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14
01 서 론 114
0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14
03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116
04 관련문제 120

Chapter 03 위법성 12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23
01 위법성의 의의 123
02 위법성의 본질 124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24
04 위법성조각사유 125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26

제2절 정당방위 128
01 정당방위의 의의 128
0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8
0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7

제3절 긴급피난 140
01 긴급피난의 의의와 본질 140
0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40
03 긴급피난의 특칙 145
04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145

제4절 자구행위 146
01 자구행위의 의의 146
0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6
0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4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0
01 서 론 150
02 양 해 151
03 피해자의 승낙 153
04 추정적 승낙 155

제6절 정당행위 157
01 의 의 157
02 법령에 의한 행위 157
03 업무로 인한 행위 165
0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167

Chapter 04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01 책임의 의의 177
02 책임의 근거 178
03 책임의 본질 179

제2절 책임능력 180
01 책임능력의 의의 180
02 책임무능력자 182
03 한정책임능력자 186
0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87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1
01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191
0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 192

제4절 법률의 착오 194
01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194
02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97
0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203
제5절 기대가능성 205
01 의 의 205
02 판단기준 205
0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206
04 강요된 행위 208

Chapter 05 미수론 211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1
제2절 장애미수 215
01 의 의 215
0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15
03 장애미수의 처벌 224
04 관련문제 224

제3절 중지미수 225
01 의 의 225
0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25
03 중지미수의 처벌 229
04 관련문제 229

제4절 불능미수 231
01 의 의 231
0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32
03 불능미수의 처벌 235

제5절 예비죄 236
01 서 설 236
02 예비죄의 성립요건 237
03 관련문제 239

Chapter 06 공범론 243
제1절 공범이론 243
01 서 설 243
02 정범과 공범의 구별 247
03 공범의 종속성 249

제2절 간접정범 251
01 의 의 251
0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251
03 간접정범의 처벌 254
04 관련문제 255
05 특수교사ㆍ방조 256

제3절 공동정범 257
0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57
0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58
03 공동정범의 처벌 269
04 공동정범과 신분범 및 착오 270
05 동시범 271

제4절 교사범 274
01 교사범의 의의 274
02 교사범의 성립요건 274
03 교사의 착오 278
04 교사범의 처벌 279
05 관련문제 279

제5절 종 범 281
01 종범의 의의 281
02 종범의 성립요건 282
03 종범의 착오 286
04 종범의 처벌 286
05 관련문제 286

제6절 공범과 신분 287
01 공범과 신분의 의의 287
02 신분범의 의의와 종류 287
03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289
04 소극적 신분과 공범 292

Chapter 07 죄수론 294
제1절 죄수이론 294
01 죄수론의 의의 294
02 죄수결정의 기준 294
03 수죄의 처벌 297

제2절 일 죄 298
01 서 론 298
02 법조경합 298
03 포괄일죄 307

제3절 수 죄 314
01 상상적 경합 314
02 실체적 경합 320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종류 3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328
제2절 사 형 328
제3절 자유형 329
제4절 재산형 330
제5절 명예형 340
제6절 형의 경중 341

Chapter 02 형의 양정 342
제1절 의 의 342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342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343
제4절 양 형 349
제5절 판결선고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350

Chapter 03 누 범 351
제1절 서 론 351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352
제3절 누범의 효과 354
제4절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354

Chapter 04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355
제1절 집행유예 355
제2절 선고유예 360
제3절 가석방 364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66
제1절 형의 시효 366
제2절 형의 소멸 367

Chapter 06 보안처분 369
제1절 서 론 369
제2절 보안처분의 전제조건 369
제3절 보안처분의 종류 370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4
제1절 살인의 죄 374
01 총 설 374
02 보통살인죄 374
03 존속살해죄 378
04 영아살해죄 380
05 촉탁ㆍ승낙살인죄 382
06 자살교사ㆍ방조죄 383
0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84
08 살인예비ㆍ음모죄 38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86
01 총 설 386
02 상해죄 386
03 존속상해죄 390
04 중상해죄 390
05 존속중상해죄 391
06 특수상해죄 392
07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392
08 폭행죄 393
09 존속폭행죄 396
10 특수폭행죄 396
11 폭행치사상죄 399
12 상습상해ㆍ폭행죄 40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1
01 총 설 401
02 과실치상죄 401
03 과실치사죄 401
04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403
제4절 낙태의 죄 408
01 총 설 408
02 자기낙태죄 409
03 동의낙태죄 410
04 업무상동의낙태죄 410
05 부동의낙태죄 411
06 낙태치사상죄 41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13
01 총 설 413
02 유기죄 413
03 존속유기죄 416
0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417
05 영아유기죄 417
06 학대죄 417
07 존속학대죄 419
08 아동혹사죄 419
09 유기치사상죄 419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420
제1절 협박의 죄 420
01 총 설 420
02 협박죄 420
03 존속협박죄 426
04 특수협박죄 427
05 상습협박죄 427

제2절 강요의 죄 428
01 총 설 428
02 강요죄 428
03 중강요죄 431
04 인질강요죄 431
05 인질상해ㆍ치상죄 432
06 인질살해ㆍ치사죄 43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33
01 총 설 433
02 체포ㆍ감금죄 433
03 존속체포ㆍ감금죄 437
0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437
05 특수체포ㆍ감금죄 438
06 상습체포ㆍ감금죄 438
07 체포ㆍ감금치사상죄 438

제4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9
01 총 설 439
02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439
03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443
04 인신매매죄 444
05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445
06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445
07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국외이송자 수수ㆍ은닉죄 446
08 세계주의 44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47
01 총 설 447
02 강간죄 447
03 유사강간죄 450
04 강제추행죄 451
05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454
06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455
0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457
08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460
09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460
10 피감호자간음죄 462
11 피구금자간음죄 463
12 상습강간죄 464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6
01 총 설 466
02 명예훼손죄 468
03 사자의 명예훼손죄 480
0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481
05 모욕죄 484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89
01 총 설 489
02 신용훼손죄 489
03 업무방해죄 492
04 컴퓨터 업무방해죄 504
05 경매ㆍ입찰방해죄 50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1
01 총 설 511
02 비밀침해죄 511
03 업무상 비밀누설죄 51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4
01 총 설 514
02 주거침입죄 515
03 퇴거불응죄 523
04 특수주거침입죄 524
05 주거ㆍ신체수색죄 525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52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26
01 재산죄의 객체 526
02 형법상의 점유 530
03 불법영득의사 536
04 친족상도례 541

제2절 절도의 죄 546
01 총 설 546
02 절도죄 546
0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51
04 특수절도죄 553
0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555
06 상습절도죄 556

제3절 강도의 죄 558
01 총 설 558
02 강도죄 558
03 특수강도죄 564
04 준강도죄ㆍ준특수강도죄 566
05 인질강도죄 571
06 강도상해ㆍ치상죄 572
07 강도살인ㆍ치사죄 575
08 강도강간죄 576
0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578
10 상습강도죄 578
11 강도예비ㆍ음모죄 579

제4절 사기의 죄 580
01 총 설 580
02 사기죄 580
0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608
04 준사기죄 611
0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612
06 부당이득죄 612
07 상습사기죄 613
08 신용카드범죄 613

제5절 공갈의 죄 616
01 총 설 616
02 공갈죄 616
0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623
04 특수공갈죄 624
05 상습공갈죄 624

제6절 횡령의 죄 625
01 총 설 625
02 횡령죄 626
03 업무상 횡령죄 646
04 점유이탈물횡령죄 647

제7절 배임의 죄 648
01 총 설 648
02 배임죄 648
03 업무상 배임죄 671
04 배임수재죄 671
05 배임증재죄 677

제8절 장물의 죄 679
01 총 설 679
02 장물죄 680
03 친족상도례 687
04 상습장물죄 687
05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688

제9절 손괴의 죄 689
01 총 설 689
02 재물손괴죄 689
03 공익건조물파괴죄 694
04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694
05 특수손괴죄 694
06 경계침범죄 69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97
01 총 설 697
02 권리행사방해죄 697
03 점유강취죄 701
04 준점유강취죄 701
05 중권리행사방해죄 701
06 강제집행면탈죄 701

PART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10
01 총 설 710
02 범죄단체조직죄 710
03 소요죄 711
04 다중불해산죄 711
0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712
06 공무원자격사칭죄 7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13
01 총 설 713
02 폭발물사용죄 713
03 전시폭발물사용죄 713
04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714
05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7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15
01 총 설 715
0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716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718
0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718
0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719
06 일반물건방화죄 719
07 연소죄 720
08 진화방해죄 720
09 폭발성물건파열죄와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721
10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와 가스ㆍ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721
11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죄와 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721
12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722
13 실화죄 722
14 업무상 실화ㆍ중실화죄 722
15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 72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24
01 총 설 724
0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724
0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724
0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725
0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725
06 방수방해죄 725
07 과실일수죄 725
08 일수예비ㆍ음모죄 726
09 수리방해죄 72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27
01 총 설 727
02 일반교통방해죄 727
0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730
04 기차 등 전복죄 730
05 교통방해치사상죄 731
06 과실교통방해죄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731

Chapter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33
01 총 설 733
02 내국통화 위조ㆍ변조죄 733
0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735
0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736
05 위조ㆍ변조통화 행사 등 죄 737
06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738
0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739
08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739
09 통화위조ㆍ변조예비ㆍ음모죄 739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40
01 총 설 740
02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742
03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746
0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747
0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747
06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ㆍ수입ㆍ수출죄 749
07 인지ㆍ우표 위조ㆍ변조죄 750
08 위조ㆍ변조인지ㆍ우표행사ㆍ수입ㆍ수출죄 751
09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 취득죄 751
10 소인 말소죄 751
11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751
12 예비ㆍ음모죄 75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752
01 총 설 752
02 사문서위조ㆍ변조죄 759
0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65
0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766
05 공문서위조ㆍ변조죄 768
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70
0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771
0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72
09 허위공문서작성죄 773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78
11 위조ㆍ변조ㆍ작성 사문서 행사죄 786
12 위조ㆍ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88
13 사문서부정행사죄 789
14 공문서부정행사죄 79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92
01 총 설 792
02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792
03 위조사인 등 행사죄 793
04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793
05 위조공인 등 행사죄 793

Chapter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79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794
01 총 설 794
02 음용수사용방해죄 794
03 음용수유해물혼입죄 794
04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795
05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795
06 음용수혼독치사상죄 795
07 수도불통죄 79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96
01 총 설 796
02 아편흡식죄 796
0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96
04 아편 등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797
05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797
0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797
07 상습아편흡식ㆍ제조ㆍ수입ㆍ판매죄 797
08 아편 등 소지죄 79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99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99
01 총 설 799
02 음행매개죄 799
03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임대ㆍ공연전시죄 800
04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802
05 공연음란죄 80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04
01 총 설 804
02 도박죄 804
03 상습도박죄 806
04 도박개장죄 807
05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80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09
01 총 설 809
02 장례식 등 방해죄 809
03 사체 등 오욕죄 810
04 분묘발굴죄 810
05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810
06 변사체검시방해죄 811

Part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14
제1절 내란의 죄 814
01 총 설 814
02 내란죄 814
03 내란목적살인죄 816
04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17

제2절 외환의 죄 818
01 총 설 818
02 외환유치죄 818
03 여적죄 818
04 모병이적죄 819
05 시설제공이적죄 819
06 시설파괴이적죄 819
07 물건제공이적죄 819
08 일반이적죄 820
09 간첩죄 820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23
11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82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4
01 총 설 824
02 국기ㆍ국장모독죄 824
03 국기ㆍ국장비방죄 8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5
01 총 설 825
0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825
0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825
0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826
05 외국에 대한 사전죄 826
06 중립명령위반죄 826
07 외교상 기밀누설죄 826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7
01 총 설 827
02 직무유기죄 828
03 피의사실공표죄 832
04 공무상 비밀누설죄 832
05 직권남용죄 834
06 불법체포ㆍ감금죄 837
07 폭행ㆍ가혹행위죄 838
08 선거방해죄 838
09 뇌물죄의 일반이론 838
10 수뢰죄 847
11 사전수뢰죄 852
12 제3자 뇌물공여죄 853
13 수뢰후부정처사죄 855
14 부정처사후수뢰죄 855
15 사후수뢰죄 856
16 알선수뢰죄 856
17 증뢰죄 85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61
01 총 설 861
02 공무집행방해죄 862
03 직무ㆍ사직강요죄 869
0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69
05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876
0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76
0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877
08 공무상 비밀침해죄 880
0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8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880
11 공용물파괴죄 881
12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82
13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8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83
01 총 설 883
02 도주죄 883
03 집합명령위반죄 884
04 특수도주죄 884
05 도주원조죄 885
06 간수자도주원조죄 885
07 범인은닉죄 88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92
01 총 설 892
02 위증죄 892
03 모해위증죄 899
04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900
05 증거인멸죄 900
06 증인은닉ㆍ도피죄 903
07 모해증거인멸죄 904

제5절 무고의 죄 904
01 총 설 904
02 무고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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