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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김중일 국제법

  • 김중일
  • |
  • 북이그잼
  • |
  • 2019-11-15 출간
  • |
  • 427페이지
  • |
  • 190 X 260 X 30 mm / 811g
  • |
  • ISBN 979115683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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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9 외무영사직·출입국관리직 시험대비 

 

-복잡다기한 국제법 이론의 알기 쉬운 정리

-최근 출제경향 분석에 따른 이해 구조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제법 분석 수록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틀과 절차를 제공하고, 국가간의 대립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내법과 달리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해 강력히 집행되는 강제성이 없고,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어도 판결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제법은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 조약 제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의 논리로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며, 위반국을 제재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고 변동적인 국제법을 강의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은 국제법의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험생에게 전달할까 하는 점이다. 그러한 고민 끝에 발간하게 된 이 국제법 교재는 내용을 얇게 압축하려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제법 두꺼워지게 되었다. 그만큼 국제법에서 공부해야 하는 양이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이 교재는 기본적인 국제법 항목들을 경제법 파트까지 빠짐없이 압축적으로 설명했고, 관련 파트의 판례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배치했다. 또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난이도 면에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각 파트별로 기출문제도 수록했다. 처음에는 쉽게 풀리지않을지 몰라도, 공부의 지향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리라 본다.

목차


제1편 국제법 일반과 연원
제1장 국제법 일반 ·················· 8
제1절 국제법의 기원 ·· 8
제2장 국제법의 연원 ·············· 16
제1절 국제법의 연원과 효력 ······· 16
제2절 조약법 ················ 25
제3절 국제법의 기본원칙 ············· 52
? 최근 기출 문제 ·········· 64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 ·········· 74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74
? 최근 기출 문제 ·········· 86
제2편 국제법의 주체와 객체
제4장 국제법의 주체 ·············· 90
제1절 국제법의 주체 ·· 90
제2절 국가 및 정부승인 ················ 99
제3절 국가승계 ··········· 108
제4절 국제연합(UN) · 118
? 최근 기출 문제 ·········· 131
제5장 개 인 ·········· 142
제1절 국 적 ·················· 142
제2절 외국인 ················ 146
? 최근 기출 문제 ·········· 152
제6장 국제법의 객체 ·············· 154
제1절 해양법 ················ 154
제2절 영공법 ················ 184
제3절 국제우주법 ······· 192
제4절 영토의 취득 ······ 197
? 최근 기출 문제 ·········· 210
제3편 국 가
제7장 국가관할권 226
? 최근 기출 문제 ·········· 236
제8장 국가면제 ···· 242
제1절 국가면제 ··········· 242
제2절 국가행위이론 ··· 254
제3절 외교면제 및 특권 ················ 259
제4절 영사면제?특권 ·················· 271
? 최근 기출 문제 ·········· 276
제9장 국가책임 ···· 286
? 최근 기출 문제 ·········· 310
제4편 주제별 국제법
제10장 국제보호 · 314
제1절 국제난민법 ···· 314
제2절 국제인권법 ···· 322
? 최근 기출 문제 ······· 336
제11장 국제환경법 ················· 340
? 최근 기출 문제 ······· 352
제5편 전쟁법
제12장 무력분쟁의 규제 ······· 360
제1절 무력분쟁(국가의 무력사용) 360
제2절 전쟁법 ············ 369
? 최근 기출 문제 ······· 377
제6편 경제법
제13장 국제경제법 ················· 392
제1절 GATT 체제 ··· 392
? 최근 기출 문제 ······· 420

저자소개

 김중일
강남 청솔 이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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