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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써니 행정법총론 SOS Summary Of Sunny

  • 박준철
  • |
  • 지금
  • |
  • 2019-11-20 출간
  • |
  • 520페이지
  • |
  • 210 X 268 mm
  • |
  • ISBN 979116018192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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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가장 많은 합격생들이 보는 공무원 대표 행정법, 써니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텍스트, 표, 그림으로 압축한 요약집이다. ‘이해와 개념 학습’을 토대로 숲그린을 확장하고 키워드로 요약한 후, 기출지문에 기반한 ‘옳은 지문’으로 최종 점검하는 혁신판 교재이다. 행정법총론의 핵심 내용을 빠짐없이 단기간에 정리하면서 시간 효율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 집필되었다.
본서는 각 편(編)의 학습 단원 위치를 시각화하고 각 강(講)의 핵심 질문들을 통해 단원에 대한 학습 기억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책의 본문에서는 개념 학습을 강조하면서 기본서의 숲그린을 확장하였다. 이때 기본서의 판례, 법령을 핵심 내용과 함께 도표화하는 정리를 하였고, 중요 부분에 색글자와 밑줄 표기를 함으로써 더욱 가독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신 기출문제(2019년 10월 지방직 7급, 서울시 2회 7급 시험까지 반영)를 분석하여 2,900개의 필수 기출지문을 선정한 후 옳은 지문화하였다. 이때 모든 옳은 지문에는 출제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를 색글자로 표기하여 빠르게 파이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옳은 지문과 본문을 일대일 매칭시켜 효율적인 자기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별책(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 구성을 통해 학습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요약집’으로 핵심 내용을 학습하고, ‘기출지문 암기 APP’을 통해 실제 문제를 풀고, ‘워크북’으로 옳은 지문만 빠르게 정리한다면 시험 전 학습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최신 개정법령과 판례, 기출지문을 완벽 반영하고 있는 최종 마무리 교재의 혁신판이라 하겠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강 행정
ㆍ 권력분립과 행정
ㆍ 통치행위

제2강 행정법의 의의
ㆍ 행정법의 의의 및 법적 특수성
ㆍ 행정법의 지도원리
ㆍ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강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ㆍ 행정법의 법원
ㆍ 행정법의 효력

제4강 행정법의 일반원칙
ㆍ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ㆍ 신뢰보호의 원칙
ㆍ 그 밖의 일반원칙

제5강 행정법관계
ㆍ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ㆍ 행정상 법률관계
ㆍ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6강 공권과 공의무관계
ㆍ 공권과 공의무(공법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ㆍ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제7강 특별권력관계 등
ㆍ 특별권력관계
ㆍ 공법(행정법)관계에 대한 법규정의 흠결시 타법의 적용

제8강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ㆍ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ㆍ 행정법상의 사건
ㆍ 공법상 사무관리, 부당이득

제9강 사인의 공법행위
ㆍ 공법행위
ㆍ 신고와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0강 법규명령
ㆍ 법규명령

제11강 행정규칙 등
ㆍ 행정규칙

제12강 행정행위의 기초개념
ㆍ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ㆍ 제3자효적 행정행위
ㆍ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제13강 행정행위의 내용
ㆍ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ㆍ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14강 행정행위의 부관
ㆍ 행정행위의 부관
ㆍ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제15강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ㆍ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ㆍ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ㆍ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제16강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승계
ㆍ 행정행위의 하자
ㆍ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제17강 행정행위의 폐지(취소, 철회) 및 실효
ㆍ 행정행위의 폐지
ㆍ 행정행위의 실효

제18강 확약 등
ㆍ 행정상의 확약
ㆍ 행정계획

제19강 공법상 계약 등
ㆍ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1
ㆍ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정형식 2

제3편 행정절차, 행정공개
제20강 민원처리법, 행정절차법(일반론) 등
ㆍ 민원처리, 행정규제
ㆍ 행정절차 일반론
ㆍ 행정절차법

제21강 행정절차법(처분 등)
ㆍ 처분절차
ㆍ 행정절차의 하자
제22강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ㆍ 행정정보공개
ㆍ 개인정보 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강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개설
ㆍ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4강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등)
ㆍ 일반론
ㆍ 구체적 수단

제25강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ㆍ 행정상 즉시강제
ㆍ 행정조사

제26강 행정벌(행정형벌, 행정질서벌)
ㆍ 행정벌
ㆍ 행정형벌의 특수성
ㆍ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제5편 행정구제 1(행정상 손해전보)
제27강 행정구제 개관
ㆍ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ㆍ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제28강 행정상 손해배상 1(국가배상법 제2조 등)
ㆍ 개 설
ㆍ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9강 행정상 손해배상 2(국가배상법 제5조 등)
ㆍ 영조물의 설치 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ㆍ 손해배상청구권
ㆍ 배상금 청구절차

제30강 행정상 손실보상 1(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ㆍ 행정상 손실보상
ㆍ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ㆍ 경계이론, 분리이론

제31강 행정상 손실보상 2(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등)
ㆍ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ㆍ 손실보상의 유형과 지급
ㆍ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제32강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등
ㆍ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ㆍ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6편 행정구제 2(행정쟁송)
제33강 행정심판의 개관 등
ㆍ 행정심판의 개관
ㆍ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ㆍ 행정심판위원회

제34강 행정심판절차 등
ㆍ 행정심판의 청구
ㆍ 행정심판의 심리, 재결
ㆍ 행정심판의 고지

제35강 행정소송 개관,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
ㆍ 행정소송의 개관
ㆍ 주관적 소송
ㆍ 객관적 소송

제36강 항고소송 1(취소소송의 의의 등)
ㆍ 취소소송의 일반론
ㆍ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제37강 항고소송 2(처분 등)
ㆍ 제기요건(소송요건)의 일반론
ㆍ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의 문제)

제38강 항고소송 3(그 밖의 소송요건 및 소변경 등)
ㆍ 그 밖의 소송요건
ㆍ 소의 변경과 소제기의 효과

제39강 항고소송 4(취소소송의 심리 등)
ㆍ 취소소송의 심리 등
ㆍ 취소소송의 판결 등

제40강 항고소송 5(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ㆍ 무효등확인소송
ㆍ 부작위위법확인소송
ㆍ 관련문제-헌법소송

필수 옳은 지문 워크북(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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