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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

한국경제의 지속 번영을 위한 우리의 선택

  • 사공일
  • |
  • 당신의서재
  • |
  • 2019-10-31 출간
  • |
  • 216페이지
  • |
  • 155 X 228 X 26 mm /511g
  • |
  • ISBN 97911891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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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설익은 선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는 법

현재 세계경제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경제의 지속성장을 이끌어온 세계화의 역풍과 함께 세계경제의 40%에 이르는 G2, 즉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어, 기존의 세계 경제·금융·무역 질서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중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 갈등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말이 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중소 규모 경제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자유무역체제는 약화되고, 강대국의 힘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로 기존 질서를 더욱 심한 혼돈 속에 빠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여건 속에서 대외의존도가 남달리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평소 저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는 일부터 해야 함을 강조해왔다. 아울러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바깥세상 돌아가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남다른 지혜와 국제적 안목을 키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함도 강조해왔다.
저자는 이러한 평소 생각과 제언을 주요 언론매체의 칼럼과 기고를 통해 밝혀 왔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의 칼럼과 기고를 한데 모은 것이다. 일부(끝에 실린 세 편의 칼럼) 이외 모든 내용은 〈중앙일보〉(2012. 6~2019. 5)의 ‘사공 일 칼럼’과 ‘사공 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에 실렸던 것이다. 책자 표지의 캐리커처는 이 칼럼들에 실린 중앙일보 김회룡 화백의 작품이다. 우리 경제가 “설익은 선진국 함정(premature advanced nation trap)”에 빠지지 않고 지속 성장·발전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올바른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정책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자의 소망이다.


목차


1. 기존 세계 경제 질서 와해와 우리의 대응
미·중 무역전쟁과 우리의 선택 10
다보스의 시진핑과 백악관의 트럼프 16
트럼프노믹스의 명암과 우리 20
영국 브렉시트 정치의 이면과 시사점 24
글로벌장기침체와 정책 실패 28
중국의 신창타이와 세계경제, 그리고 한국 32
한·중FTA의 활용과 정치 경제적 대응 36
세계 속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40

2. 중국몽(夢)을 향한 중국(Middle Kingdom)과 우리
한·중 관계의 미래: 도전과 기회 46
‘중국 중심’의 지역패권주의 갈수록 심해질 것 49
사드를 통해 미래 한·중 관계를 생각하자 53
세계와 주변 여건은 급변하는데… 57
세계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 61
중국과 세계질서 그리고 우리 65

3. 혁신성장, 경제활력 살리기와 성장 잠재력 향상
혁신성장은 시대적 사명이다 72
경제 활력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 76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 80
불투명한 세계 경제의 앞날과 한국 84
알파고 신드롬 낭비하지 말자 88
경제 살리기의 고리는 역시 기업투자다 92
창조경제를 향한 창조적 파괴 96
‘한국경제 재건 어젠다 2018’ 필요하다 100

4. 국정리더십과 정부, 그리고 경제
환란의 교훈 되새길 때다 106
적극적 경제 리더십 절실한 때다 110
국정 리더십 공백 최소화해야 114
경제정책 기획·조정 리더십부터 바로 세워야 118
품격 있는 나라를 향한 정부 개조 12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성공하려면 126
정부에 대한 신뢰 증진을 위해 130
성공한 대통령 되어주길 바라며 134
이번 대통령 선거, 왜 더욱 중요한가 138
경찰관이 폭행을 당해도 놀라지 않는 사회는 미래 없다 142

5. 정치·안보·외교와 경제
잊지 말아야 할 경제 번영의 조건들 148
운(運)과 외교력, 그리고 통일 152
새 대통령 취임 직후, 서둘러 해야 할 일 156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안보관 검증부터 160
‘안보 따로, 경제 따로’는 없다 164
여소야대 돌파는 대화·소통의 열린 리더십으로 168
세계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171
노동개혁 성공, 행정부 주도와 국민 소통에 달렸다 175
소통 없인 경제 살리기도 없다 179
국민과의 소통 강화 나서야 183
통독의 교훈을 생각할 때다 187
통일 준비 해둬야 191
선거철의 정치경제학과 경제민주화 195

6.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 속의 한국의 역할
함부르크 G20-1 정상회의 유감 200
동력 잃고 있는 G20 살려야 203
서울 G20정상회의,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 207
지구촌 경제협력 새로운 장을 열다 210
세계사적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 절실하다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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