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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세트 -제3판 전3권

  • 정인국
  • |
  • 세경북스
  • |
  • 2019-11-14 출간
  • |
  • 1520페이지
  • |
  • 206 X 259 X 64 mm /3042g
  • |
  • ISBN 979115973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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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 행정법 총칙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제3절 행정법의 특색
제4절 법치주의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 신의성실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평등원칙
4. 비례의 원칙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제3절 특별권력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행정법상의 행위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PART 02 |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기타행정의 중요행위형성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확약(確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5절 행정지도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7절 비공식 행정작용
제4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의 보호

PART 03 |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 강제집행 일반
2. 대집행
3. 이행강제금
4.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2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4장 종합문제
PART 04 | 행정구제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원 등
제3절 민원처리절차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3장 행정소송
제1절 개 관
제2절 항고소송
제1관 항고소송의 종류
제2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제3관 취소소송의 심리
제4관 취소소송과 가구제
제5관 취소소송의 판결
제6관 무효등 확인소송
제7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제3절 당사자소송
제4절 객관적 소송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부 록 행정법총론 앞글자정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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