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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통합 국제법 2 국제경제법편

2020 통합 국제법 2 국제경제법편

  • 이상구
  • |
  • 윌비스
  • |
  • 2019-11-21 출간
  • |
  • 239페이지
  • |
  • 210 X 260 mm
  • |
  • ISBN 979115962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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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HAPTER01
국제경제법 총론 / 2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2
제2절 국제경제법의 역사 3
제3절 WTO체제 개관 7

CHAPTER02
WTO설립협정 / 12

CHAPTER03
GATT 1994 / 24

제1절 관 세 24
제2절 최혜국대우원칙 29
제3절 내국민대우원칙 38
제4절 수량제한금지원칙 47
제5절 일반적 예외 52
제6절 국가안보예외 59
제7절 지역무역협정 61

CHAPTER04
공정무역규범 / 68

제1절 반덤핑협정 68
제2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82
제3절 세이프가드협정 103

CHAPTER05
다자간상품무역협정 / 116

제1절 농업협정 116
제2절 위생 및 검역 협정 122
제3절 기술무역장벽협정 133
제4절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 143
제5절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147
제6절 원산지규정협정 151
제7절 수입허가절차협정 155

CHAPTER06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S) / 162

CHAPTER07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 182

제1절 서 설 182
제2절 일반규정 183
제3절 기본원칙 및 예외 186
제4절 구체적 권리 보호 190
제5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집행 197

CHAPTER08
복수국간무역협정(PTAs) / 202

제1절 서 설 202
제2절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 202
제3절 정부구매협정 203

CHAPTER09
분쟁해결양해 / 208

제1절 서 설 209
제2절 비사법적해결절차 219
제3절 패널절차 221
제4절 상소절차 226
제5절 이 행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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