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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학 1

2020 세법학 1

  • 원재훈
  • |
  • 탐진
  • |
  • 2019-11-25 출간
  • |
  • 840페이지
  • |
  • 190 X 260 X 36 mm /1283g
  • |
  • ISBN 978895540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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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차 례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통 칙 1-2
1. 국세기본법의 목적 / 1-2
2. 정의 / 1-3
3. 세법 등과의 관계 / 1-8
제2절 기간과 기한 1-9
1. 기간의 계산 / 1-9
2. 기한의 특례 / 1-11
3.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 1-11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1-12
제3절 서류의 송달 1-14
1. 서류의 송달 / 1-14
2. 서류 송달의 방법 / 1-17
3. 공시송달 / 1-18
제4절 인격 1-22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1절 헌법과 세법 1-30
1. 조세법률주의 / 1-30
2. 조세평등주의 / 1-35
제2절 국세부과의 원칙 1-37
1. 실질과세 원칙 / 1-37
2. 신의성실의 원칙 / 1-42
3. 근거과세 / 1-48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1-51
제3절 세법적용의 원칙 1-52
1. 세법 해석의 기준 / 1-52
2. 소급과세금지 원칙 / 1-55
3. 기업회계의 존중 / 1-58

Chapter 3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1-60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1-60
2. 납세의무의 확정 / 1-63
3. 경정 등의 효력 / 1-69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1-73
제3절 연대납세의무 1-76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1-80
1. 납세의무의 소멸 / 1-80
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Ⅰ(일반적인 제척기간) / 1-81
3.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Ⅱ(상속세ㆍ증여세 제척기간)
/ 1-86
4.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Ⅲ(특례 제척기간) 1-88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92
제5절 납세담보 1-95

Chapter 4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제1절 국세의 우선권 1-98
1. 국세의 우선 / 1-98
2. 가등기의 효력 / 1-103
3. 거짓 담보 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 1-105
4.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 / 1-106
제2절 제2차 납세의무 1-109
1. 제2차 납세의무의 일반론 / 1-109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1-113
3.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 1-116
제3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 의무 1-120

Chapter 5 과세
제1절 관할 1-124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 1-125
1. 수정신고 / 1-125
2. 통상적 경정청구 / 1-127
3. 후발적 경정청구 / 1-132
4. 기한 후 신고 / 1-140
제3절 가산세의 부과와 납부 1-143
1. 가산세 부과와 감면 등 / 1-143
2. 가산세 유형과 한도 / 1-148

Chapter 6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1절 국세환급금 1-152
1.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 / 1-152
2.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1-155
3. 국세환급금의 권리의 양도 / 1-158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1-159
5. 국세환급가산금 / 1-160

Chapter 7 조세불복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 1-162
제2절 행정심판 1-167
1. 통칙 / 1-167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1-173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와 보칙
제1절 납세자의 권리 1-182
제2절 세무조사 1-187
제3절 포상금의 지급 1-205

PART 2 소득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목적 2-2
제2절 납세의무 2-3
1. 거주자와 비거주자 / 2-3
2. 단체의 납세의무 / 2-7
3. 납세의무의 범위 / 2-10
제3절 과세소득 2-14
1. 소득의 구분 / 2-14
2. 소득의 개념과 쟁점 / 2-16
제4절 과세기간과 납세지 2-21
1. 과세기간 / 2-21
2. 납세지와 과세 관할 / 2-21

Chapter 2 거주자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제1절 이자소득 2-24
1. 이자소득의 범위 / 2-24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2-32
3. 수입시기 / 2-35
제2절 배당소득 2-39
1. 배당소득의 범위 / 2-39
2. 의제배당 / 2-46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2-53
4. 수입시기 / 2-55
5. 금융소득 종합과세 / 2-56
제3절 사업소득 2-59
1. 사업소득의 범위 / 2-59
2. 다른 소득과의 구별 / 2-64
3.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 2-68
4. 수입시기 / 2-77
제4절 근로소득 2-80
1. 근로소득의 범위와 계산 / 2-80
2. 수입시기 / 2-85
제5절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2-86
1. 연금소득 / 2-86
2. 퇴직소득 / 2-92
제6절 기타소득 2-96
1. 기타소득의 범위 / 2-96
2. 기타소득금액 계산과 과세방법 / 2-105
3. 수입시기 / 2-110

Chapter 3 소득금액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 2-114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2-114
2. 부당한 행위의 계산 / 2-117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119
1. 공동사업소득금액의 계산과 분배 / 2-119
2. 공동사업합산과세 / 2-123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2-126
1. 소득별 결손금의 통산 / 2-126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2-128
3. 결손금 소급공제 / 2-130

Chapter 4 종합소득의 신고ㆍ납부와 결정 및 경정
제1절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2-134
1. 과세표준 및 소득공제 / 2-134
2. 산출세액 / 2-136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 2-138
제2절 종합소득의 신고와 납부 2-140
1.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 2-140
2. 종합소득 확정신고 예외 / 2-141
3. 소득세의 조기징수 / 2-143
4. 성실신고확인 / 2-145
제3절 원천징수 2-147
1. 원천징수제도 / 2-147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2-148
3.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 2-153
제4절 결정 및 경정 2-159

Chapter 5 양도소득
제1절 총설 2-166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2-166
2. 양도의 개념 / 2-171
제2절 비과세 양도소득 2-185
1. 비과세 소득 및 적용배제 / 2-185
2. 1세대 1주택 비과세 / 2-186
제3절 양도ㆍ취득시기 2-193
제4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2-199
1. 양도소득금액 / 2-199
2. 양도가액 / 2-202
3. 양도소득 필요경비 / 2-204
4.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 / 2-206
5.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2-207
제5절 양도소득세액과 신고 2-210
1.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율 / 2-210
2. 양도소득세 신고 / 2-212
제6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2-213

Chapter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 2-218
제2절 과세방법 2-220
제3절 국내사업장 2-224
제4절 제한세율 2-226
제5절 지점세 2-227

PART 3 법인세법

Chapter 1 총설
제1절 법인세법의 목적과 의의 3-2
제2절 납세의무자 3-4
1. 납세의무자 / 3-4
2. 신탁 / 3-9
제3절 사업연도와 납세지 3-11
1. 사업연도 / 3-11
2. 납세지 / 3-13

Chapter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1절 법인의 소득 3-16
1. 순자산증가설 / 3-16
2. 세무조정 / 3-17
제2절 익금 3-20
1. 개관 / 3-20
2. 익금의 범위 / 3-22
3. 특수한 익금 / 3-29
4.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3-30
5.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 3-36
6.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3-39
제3절 손금 3-43
1. 손금의 범위 / 3-43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3-47
3.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3-52
4.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53
5.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3-55
6.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3-57
7.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3-60
8.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3-64
9.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3-69
10.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3-75
11.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3-78
1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80

Chapter 3 손익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손익귀속시기 3-86
1. 귀속시기의 의의 / 3-86
2. 익금의 귀속시기 / 3-87
3. 손금의 귀속시기 / 3-91
4. 거래 유형별 귀속시기 / 3-93
5.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3-97
6. 준비금 및 충당금 / 3-98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및 평가 3-101
1. 자산의 취득원가 / 3-101
2. 자산ㆍ부채의 평가 / 3-102

Chapter 4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의의 3-108
1. 의의 / 3-108
2. 적용요건과 효과 / 3-110
제2절 시가 3-115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3-118

Chapter 5 법인세 세액 및 기타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3-130
제2절 세액의 계산 3-137
1. 산출세액 / 3-137
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3-137
제3절 소득처분 3-140
1. 소득처분의 의의 / 3-140
2. 사외유출 / 3-142
3. 사내유보 / 3-149
제4절 세액공제 3-151
1. 의의 / 3-151
2. 외국납부세액공제 / 3-152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 3-157
제5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159
제6절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3-162
1. 의의 / 3-162
2. 수익사업의 범위 / 3-163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165

Chapter 6 법인의 구조개편에 대한 과세
제1절 합병 3-170
1. 합병의 과세체계 / 3-170
2.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74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3-175
4.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 3-177
5.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 3-179
제2절 분할과 현물출자 3-181
1. 분할의 과세체계와 과세특례 / 3-181
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 3-183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 3-185
제3절 연결납세 3-187
1. 연결납세이론 / 3-187
2.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3-189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3-191

PART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 1 총칙
제1절 상속의 기본개념 4-2
1. 민법상 상속 / 4-2
2.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6
3. 상속재산의 분할 / 4-7
4. 상속세 과세방식 / 4-9
제2절 목적과 정의 4-11
제3절 과세대상 4-17
1. 상속세 과세대상 / 4-17
2. 증여세 과세대상 / 4-21
3.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 4-24
4. 증여재산의 반환 / 4-26
제4절 납부의무 4-29
1. 상속세 납부의무 / 4-29
2. 증여세 납부의무 / 4-33

Chapter 2 상속세
제1절 상속재산 및 비과세 4-42
1. 상속세 계산구조 / 4-42
2. 의제상속재산 / 4-43
3. 상속세 비과세 / 4-46
제2절 상속세 과세가액 4-48
1. 상속세 과세가액 / 4-48
2.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 4-52
3.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4-56
제3절 상속공제 4-63
1. 기초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 4-63
2. 가업상속공제 / 4-65
3. 배우자 상속공제 / 4-71
4. 금융재산 상속공제 / 4-76
5. 재해손실 공제 / 4-78
6. 동거주택 상속공제 / 4-78
7. 상속공제한도 / 4-81
제4절 상속세액 4-83
1. 과세표준과 세율 / 4-83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4-84
3. 세액공제 / 4-84
제5절 신고와 결정 및 납부 4-89
1. 상속세 신고와 결정 / 4-89
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91
3. 상속세의 연부연납 / 4-93
4. 상속세의 물납 / 4-95

Chapter 3 증여세
제1절 증여재산 4-100
1.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4-100
2.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4-101
3. 신탁이익의 증여 / 4-102
4. 보험금의 증여 / 4-103
5.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04
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4-108
7.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0
8.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2
9.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4
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119
11. 기타 증여 예시 규정 / 4-121
제2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4-129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4-129
2.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4-132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4-136
4.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43

5.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47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4-149
제3절 증여세 계산 및 납부 4-151
1. 증여세 계산구조 / 4-151
2.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4-152
3. 부담부증여 / 4-153
4. 재차증여 합산과세 / 4-155
5. 증여재산 공제 / 4-158
6. 납부세액의 계산 및 납부절차 / 4-159
Chapter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통사항
제1절 재산의 평가 4-164
1. 재산평가의 원칙 / 4-164
2. 보충적 평가방법 / 4-168
제2절 과세가액 불산입 4-172
1.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72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176
3. 공익목적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76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 4-179
제3절 과세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4-181
1. 금융재산 일괄조회 / 4-181
2.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4-182

★ 찾아보기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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