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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특위전

반민특위전

  • 조남준
  • |
  • 한겨레출판사
  • |
  • 2019-11-20 출간
  • |
  • 180페이지
  • |
  • 152 X 216 X 19 mm /326g
  • |
  • ISBN 979116040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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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위 설치, 친일자 검거, 광범위한 와해 공작,
그리고 실패에 이르기까지…

1부 반민특위의 시작과 저항 1948년 8월 5일 ‘일제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제헌헌법 101조를 근거로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특별위원회 구성이 처음 발의되었다. 친일세력의 거센 방해와 정부의 반대로 법률공포 시한 만료일인 9월 22일이 돼서야 반민법은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공포되었다. 그러나 법 제정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 친일세력의 저항은 엄청났고, 특히 국내 기반이 없었던 이승만은 사사건건 특위와 충돌하며 활동을 방해했다.

2부 반민족행위자를 잡아라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그해 8월 31일까지 240일 동안 반민자 682명을 조사하고 559명을 검찰로 송치한다. 그러나 재판 종결로 형이 선고된 반민자는 12명뿐이며 그중 5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 실제 처벌을 받은 자는 7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책에는 검거 1호인 박흥식 화신백화점 사장부터 이광수, 최남선, 박중양 등 친일자 11명의 검거부터 재판 과정까지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3부 특위를 둘러싼 이모저모 검거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친일세력의 반민특위 와해 공작은 시위, 암살, 테러, 모략 등 상상을 초월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강경파였던 김명동 의원 뇌물사건, 김상돈 부위원장 해임안 발의, 총기오발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승만 정부의 보이지 않는 지원을 등에 업고 다각도로 펼쳐진 와해 시도들이 조남준 작가의 손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난다.

4부 실패로 끝난 친일청산 반민특위가 결정적으로 힘을 잃게 된 계기는 1949년 6월 6일 발생한 특위습격사건과 남로당 프락치로 제헌의회에 침투했다는 혐의로 국회의원 13명을 체포한 이른바 국회프락치사건이다. 결국 반민특위 활동은 조기 종결되고, 친일파들은 또다시 권력의 중심에 남게 된다. 4부에서는 우리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아픈 역사가 그려진다.

5부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 선정기준 마지막 5부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 선정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2009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자 사전에 오른 인물들의 후손과 관련자들은 게재금지소송 등을 통해 반발했고, 우익단체들은 국론을 분열하는 모략이라며 시위를 벌였다. 일본제국의회 의원, 중추원부터 종교계, 문화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준으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했는지 도표와 그림으로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끝나지 않은 청산의 역사
반민특위는 현재 진행형

반민특위의 실패로 되살아난 친일파들은 이후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서 수십 년 동안 강고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뿌리가 너무도 깊어 살짝만 깨뜨리려 해도 목숨을 걸고 달려든다.
2000년대 초에 시도했던 언론개혁에 대한 반발도 그렇고 2005년 추진한 사학재단 개혁도 당시 야당의 반발로 누더기가 되었다. 익히 알고 있듯이 많은 사학재단이 친일파의 토지나 재산 보존을 위해 설립되었고, 주요 언론사도 친일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세계사에 유례없이 강한 검찰 권력은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다. 이렇듯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뿌리에는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픈 역사가 있고, 이것이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실패한 반민특위’를 되새겨야 하는 이유이다.


목차


시작하는 말

1부_반민특위의 시작과 저항
청산의 첫걸음
반민법행위처벌법 주요 내용
격렬한 저항
이승만과 특위의 충돌
반민법 공포와 검거 시작
견제와 방해
노덕술을 지켜라

2부_반민족행위자를 잡아라
정국은 검거
김대우 검거
김태석 검거
이광수 검거
최남선 검거
최린 검거
박중양 검거
김연수 검거
하판락 검거
김덕기 검거
방의석 검거

3부_특위를 둘러싼 이모저모
군과의 대립
투서함
돈방석과 뇌물사건
끊임없는 방해 공작
총기오발사건

4부_실패로 끝난 친일청산
특위습격사건(6·6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반민특위의 와해

5부_친일인명사전 수록대상 선정기준
매국·수작(습작)과 일본제국의회 의원|중추원|관공리|사법|경찰|군|친일·전쟁협력 단체|언론|교육, 학술|개신교|천주교|불교|천도교|유림|문학|음악, 무용|미술|연극, 영화|경제|전쟁협력자|해외-만주|해외-일본|해외-중국, 러시아, 기타

끝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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