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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김병진
  • |
  • 예문사
  • |
  • 2020-01-20 출간
  • |
  • 986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8892743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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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이 책의 구성
- 제1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론 및 해석방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도 법학의 한 분야이므로 최소한의 이론적 지식으로 무장하면 법조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수월한바, 법령체계, 기본적 이론 및 법해석방법을 사례와 함께 정리(국회 법제실의 2015년도 법제실무책자를 활용)하였다.

- 제2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
최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모든 조문을 제도별로 연관성 있게 볼 수 있도록 횡으로 편성하였고, 아울러 관련 별표 및 별지 양식을 첨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시까지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 제3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계된 타 법
환경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등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령, 소음·진동관리법령, 물환경보전법령, 악취방지법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폐기물관리법령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환경 관련 7대 법령을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이론 및 해석방법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
제2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이해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해석방법

제2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위임 법령 3단 비교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4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5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3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과 관계된 타 법
제1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장 소음·진동관리법
제3장 물환경보전법
제4장 악취방지법
제5장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6장 토양환경보전법
제7장 폐기물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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