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주제별 형사판례정리는 매 발행년도의 11월15일자 판례공보로부터 역산하여 3개년간의 공보게재판례(법고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종합검색) 및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공보불게재의 판례를 주제별로 정리한 도서입니다.

본서의 기본 concept에 포함되지 않는 그 이전의 판례들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들 중에서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서에 수록하였습니다. 그중 전원합의체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례집’에 수록하여 가능하면 3개년간의 최신판례를 다루는 본서의 취지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2019년 사법연수원 평가시험, 경력법관직시험에서도 언제나 최근 3개년의 판례의 원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오고 있었기에 최신판례의 경향을 숙지하는 것은 법학을 전공하고 법률을 다루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최신판례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법률전문가, 경력법관직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실무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형법이 수험과목에 포함된 모든 수험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도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록(2019. 11. 15. ~2020. 3. 15.까지의 형사판례)을 고려한다면 본서는 총3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추록을 제외한 본서는 총 2권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권화한 이유는 양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입니다.

편제는 제1편 형법총칙, 제2편 형법각칙, 제3편 형사특별법, 제4편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는 개별적인 판례를 찾아보기 곤란하다는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례목차의 비중을 줄이고 판례색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서가 형법이 수험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시험, 경력법관직시험, 경찰시험, 경찰승진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및 법률전문가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 11. 15.

신관악 형사법학회 드림 

제1편 형법총칙 - 1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3

제2장 죄(罪) 41

1.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제24조) 41

2. 공범 (제30조-제34조) 52

3. 경합범(제37조-제40조), 포괄일죄 58

제3장 형(刑) 77

1. 몰수와 추징 (제48조) 77

2. 형의 양정 (제51조-제58조) 83

3. 형의 선고유예 (제59조-제61조) 83

제2편 형법각칙 - 85

제1장 폭발물에 관한 죄 87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

1. 직무유기 (제122조) 87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123조) 87

3. 공무상비밀누설 (제127조) 98

4. 수뢰ㆍ사전수뢰 (제129조) 102

5. 제3자 뇌물수수 (제130조) 185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192

1. 공무집행방해 등 (제136조, 제144조) 192

2. 위계공무집행방해 (제137조) 206

3. 공무상표시무효 등 (제140조) 212

4.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제144조) 214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20

제5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22

1. 위증 (제152조) 222

2. 증거인멸 등 (제155조) 222

제6장 무고의 죄 223

제7장 방화와 실화의 죄 234

제8장 교통방해의 죄 235

제9장 통화에 관한 죄 243

제10장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243

제11장 문서에 관한 죄 244

1.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 (제225조, 제229조) 244

2.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제227조, 제229조) 246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제228조, 제229조) 247

4. 사문서위조ㆍ변조ㆍ행사 (제231조, 제234조) 250

제12장 인장에 관한 죄 272

제13장 성풍속에 관한 죄 272

제14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72

1. 도박ㆍ상습도박 (제245조 제1항, 제2항) 272

2. 도박개장 (제247조) 272

제15장 살인 등의 죄 272

제16장 상해와 폭행의 죄 273

제17장 과실치사상의 죄 279

제18장 유기와 학대의 죄 289

제19장 체포와 감금의 죄 291

제20장 협박의 죄 291

제21장 강간과 추행의 죄 292

제22장 명예에 관한 죄 353

제23장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69

1. 신용훼손 (제313조) 369

2. 업무방해 (제314조) 369

제24장 주거침입의 죄 373

1. 건조물침입 (제319조) 373

제25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5

1. 권리행사방해 (제323조) 375

2. 강제집행면탈 (제327조) 381

제26장 절도와 강도의 죄 385

1. 절도 (제329조) 385

2. 야간주거(방실)침입절도 (제330조) 385

3. 특수절도 (제331조) 385

4. 강도 (제333조) 385

제27장 사기와 공갈의 죄 386

1. 사기 (제347조) 386

2. 공 갈 (제350조) 433

제28장 횡령과 배임의 죄 434

1. 횡 령 (제355조 제1항) 434

2. 업무상횡령 (제365조) 450

3. 배임 (제355조 제2항) 455

4. 업무상배임 (제356조) 493

5. 배임수ㆍ증재 (제357조) 508

제29장 장물에 관한 죄 513

제30장 손괴에 관한 죄 514

제3편 형사특별법 - 517

제1장 교통관련법 5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제5조의3) 519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519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519

4. 도로교통법위반 525

제2장 부정수표 단속법 540

제3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1

제4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0

제5장 식품위생법 569

제6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85

제7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67

제8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78

제9장 변호사법 687

제10장 청소년보호법 689

제11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90

제12장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722

제13장 기타 법률 725

제4편 형사소송법 -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