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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외부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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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외부감사법

  •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법연구회
  • |
  • 박영사
  • |
  • 2019-10-31 출간
  • |
  • 907페이지
  • |
  • 198 X 262 X 53 mm /1838g
  • |
  • ISBN 979113033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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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목차


| 제1장 |

총 칙

제1조
목 적
Ⅰ. 입법취지 5
Ⅱ. 외부감사 일반론 6
1. 외부감사의 의의 6
가. 외부감사의 개념 6
나. 감사의 종류 7
다. 감사의견 9
라. 감사의 기준 9
2. 외부감사의 필요성과 역할 11
가. 외부감사의 필요성 11
나. 외부감사의 역할 12
다. 경영자와 감사인 및 재무제표 이용자의 관계 12
3. 외부감사의 목적, 기능 및 효과 13
가. 외부감사의 목적 13
나. 외부감사의 기능과 효과 13
Ⅲ. 외부감사제도의 도입 및 연혁 15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 15
2. 2018년 회계개혁 17
가. 입법경과 17
??
나. 주요내용 18
Ⅳ. 이해관계인의 범위 23

제2조
정 의

Ⅰ. 입법취지 25
Ⅱ. 용어의 정의 25
1. 회사 25
가. 개념 25
나. 주식회사 26
다. 유한회사 27
2.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30
3. ‘주권상장법인’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31
4. 임원 32
5. 감사인 33
6. 감사보고서 34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입법취지 37
Ⅱ.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37
Ⅲ. 보론: 상법과의 관계 39


| 제2장 |

회사 및 감사인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Ⅰ. 입법취지 44
Ⅱ. 외부감사의 의의 45
Ⅲ. 외부감사 대상 회사 46
1. 주권상장법인 46
2. 주권상장예정법인 46
3.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48
가. 일반기준 48
나. 특칙 49
4.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50
가. 일반기준 50
나. 특칙 50
Ⅳ. 외부감사의 제외대상 51
1. 의의 51
2. 외부감사 제외대상 회사 52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비상장회사 52
나. 신설회사 52
다. 지방공기업 중 비상장회사 52
라.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53
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54
바. 유동화전문회사 54
사.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회사 55
아. 해산등기된 회사 등 55
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될 회사 56
차. 외부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회사 57

제5조
회계처리기준

Ⅰ. 입법취지 61
Ⅱ.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등 61
1. 금융위원회의 권한 61
2. 회계처리기준을 정하는 업무의 위탁 62
3. 한국회계기준원의 운영 64
Ⅲ. 기업회계기준의 구조 64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구조 65
2.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구조 66
3. 특수분야회계기준의 구조 67
Ⅳ.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의의 및 적용 67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채택 67
2. K-IFRS의 특징과 그 도입의 의의 68
3. 상법상 K-IFRS의 지위 70
4. K-IFRS의 적용범위 71
가. 원칙 71
나. 구체적 적용범위 72
Ⅴ. 위반 효과 74
1. 행정제재 74
2. 벌칙 74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Ⅰ. 입법취지 77
Ⅱ. 재무제표 작성의 책임자 78
1. 재무제표 작성 책임주체 78
2. 해석상 유의사항 79
3. 관련사항: 감사의 역할 80
Ⅲ. 재무제표의 제출 80
1. 감사인에 대한 제출 80
2.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제출 82
Ⅳ. 위반 효과 83
1. 행정제재 83
2. 벌칙 83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Ⅰ. 입법취지 84
Ⅱ. 지배회사의 권한 85
Ⅲ. 벌칙 86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Ⅰ. 입법취지 90
1. 국내 연혁 90
2. 비교법: 미국의 회계개혁법 92
3. 개정 취지 94
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운영?평가 96
1. 대상 회사 97
2. 준거 기준 98
3. 내부회계관리규정 98
4. 내부회계관리규정을 관리?운영하는 조직 100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 101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101
2.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 103
3. 사업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105
Ⅳ.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감사 105
1. 검토 및 감사의 인증 수준과 인증 대상 105
2. 회계감사기준의 준수 106
Ⅴ. 위반의 효과 107
1. 행정제재 107
2. 벌칙 107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Ⅰ. 입법취지 109
Ⅱ. 감사인의 자격제한 등 109
1.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자격 제한 109
가. 연혁 109
나. 내용 110
다. 시행시기 등 111
2.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 등의 하위규정 위임 111
3. 공인회계사법상 감사인의 직무제한 규정 준용 112
가. 취지 및 연혁 112
나. 내용 112
4.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 115
5. 감사업무에 참여한 회계법인 이사의 주기적 교체 115
가. 연혁 115
나. 외국의 경우 117
다. 내용 118
라. 위반 효과 120
마. 적용례 등 120
6. 감사업무 보조자의 주기적 교체 120
가. 연혁 120
나. 내용 121
7. 감사반의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주기적 교체 121
가. 연혁 121
나. 내용 122
Ⅲ. 위반 효과 123

제9조의2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Ⅰ. 입법취지 126
Ⅱ. 현황 및 기대 효과 128
1. 구법상 감사인 자격 관련 제도 및 문제점 128
가. 제도 현황 128
나. 문제점 129
2.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131
가.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구축에 따른 감사품질 제고 131
나. 회계감사 시장구조 재편 132
다.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에 대한 사전적?실효적 감독 132
라. 품질관리감리제도와 유기적 연계 133
Ⅲ. 외국제도 비교 133
Ⅳ.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135
1. 감사인 등록의무 135
2. 등록절차 136
가. 등록신청 준비 137
나. 등록신청서 제출 137
다. 등록심사 의뢰 138
라.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부 138
마. 등록사실 공고 또는 등록거부 통보 139
3. 감사인 등록요건 140
가. 인력 141
나.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143
다. 심리체계 144
라. 보상체계 145
4. 등록요건 유지 및 사후관리 146
가.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등록 취소 146
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에 따른 등록 취소 146
5. 적용례 등 147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Ⅰ. 입법취지 149
Ⅱ. 연혁 150
Ⅲ. 감사인의 선임 151
1. 감사인 선임기간 151
가. 개요 151
나. 감사인 선임기간 단축 152
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계약 후 4개월 내 해지 허용 154
2.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154
가. 개요 154
나. 주권상장법인등의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강제 155
3. 감사인 선정권자 및 선정절차 157
가. 개요 157
나. 감사인 선정과 선임 160
다. 감사인 선정절차 162
4.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 163
가. 감사인 선임 관련 준수사항의 문서화 163
나. 문서화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황 사후확인 165
5. 감사인 선임절차의 예외 165
가. 개요 165
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하는 경우 166
다. 감사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재선임의 경우 166
Ⅳ. 위반 효과 168

제11조
증권선물
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Ⅰ. 입법취지 171
Ⅱ. 연혁 171
Ⅲ. 감사인 지정사유 172
1. 감사인 지정의 법적 성격 172
2. 직권지정 174
가. 개요 174
나.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175
다. 특히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78
3. 주기적 지정 186
가. 개요 186
나.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186
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면제 187
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연기 189
Ⅳ. 감사인 지정절차 190
1. 감사인 지정대상 선정일, 지정대상 사업연도, 지정기준일 190
가. 직권 지정 사유가 있는 경우 191
나. 주기적 지정 사유가 있는 경우 191
2. 감사인 지정절차 191
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의 경우] 지정 기초자료 제출 192
나.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 192
다. 지정감사인 본 통지 192
라. 재지정요청 193
마. 감사계약 체결 193
3. 감사인 지정의 기준 194
가.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회계법인 194
나. 감사인으로 지정할 수 없는 회계법인 194
다. 감사인 지정시 고려사항 195
Ⅴ. 지정감사인의 재선임 금지 201
Ⅵ. 위반 효과 201

제12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Ⅰ. 입법취지 203
Ⅱ.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204
1. 주주에 대한 보고 204
2.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 204
Ⅲ. 위반 효과 205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Ⅰ. 입법취지 207
Ⅱ. 연혁 208
Ⅲ. 감사인의 해임 209
1. 회사의 감사계약 해지의무 및 신규 감사인의 선임(제1항) 209
가.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209
나. 해지사유 발생의 효과 213

2. 주권상장법인 등의 감사인 해임의무 및 신규 감사인의 선임(제2항) 215
가.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215
나. 해지사유 발생의 효과 217
다. 감사인 해임 의무의 주체 219
3. 주권상장법인 등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제3항) 220
Ⅳ. 위반 효과 221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Ⅰ. 입법취지 222
Ⅱ.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권 223
Ⅲ. 증권선물위원회에 대한 보고 224
Ⅳ. 위반 효과 225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Ⅰ. 입법취지 227
Ⅱ.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228
1.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사유 228
가.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일반론 228
나. 개정전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계약 해지사유와 비교 229
다. 해지사유의 발생 시기의 문제 230
라. 감사인의 자격 제한 사유의 발생에 따른 감사계약의 해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231
마. 독립성 훼손으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 232
바. 회사의 감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감사계약 해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234
2. 감사계약 해지의 방법 및 효과 234
가. 해지 권한의 주체 234
나. 해지의 방법 235
다. 해지의 효과 235
Ⅲ. 감사인의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계약 해지(제2항) 236
1. 감사계약의 해지사유 236
가. 규정의 취지 236
나. 구체적인 해지사유 237
2. 감사계약 해지의 방법 및 효과 238
가. 해지 권한의 주체 238
나. 해지의 시기와 방법 238
다. 해지의 효과 238
Ⅳ. 감사계약 해지에 관한 증권선물위원회 보고(제3항) 239
Ⅴ. 감사계약에 따른 임의적인 해지사유의 인정 여부 239
Ⅵ. 위반 효과 241

제16조
회계감사기준

Ⅰ. 입법취지 243
Ⅱ. 회계감사기준의 법적 성격 245
Ⅲ. 회계감사기준의 주요 내용 247
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 247
가. 의미 247
나. 국제감사기준과의 관계 247
2. 주요 내용 249
가. 일반기준서(감사기준서 200) 249
나. 실시관련기준서(감사기준서 210~620) 251
다. 보고관련기준서(감사기준서 700~720) 251
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감사기준서 1100) 252
3. 회계감사 실무지침 252
Ⅳ. 회계감사기준 제정?개정 절차 253
Ⅴ. 위반 효과 255
1. 사법적 효력 255
2. 행정제재 255
3. 벌칙 256
Ⅵ. 참고 판례 258
1. 감사기준 위반을 인정한 경우 258
가. 서울행정법원 2000. 11. 2. 선고 99구29349 판결 258
나. 서울행정법원 2003. 4. 2. 선고 2002구합9308 판결 259
다. 서울행정법원 2010. 9. 2. 선고 2010구합18741 판결 259
라. 서울행정법원 2012. 9. 13. 선고 2011구합43409 판결 260
마. 서울행정법원 2014. 1. 14. 선고 2013구합50845 판결 261
바. 서울고등법원 2014. 7. 4. 선고 2013누30676 판결 261
사.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1950 판결 262
아.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13195 판결 262
2. 감사기준 위반을 부정한 경우 263
가. 서울행정법원 2000. 11. 2. 선고 99구29349 판결 263
나. 서울고등법원 2015. 4. 23. 선고 2014누61950 판결 263
3. 감사기준 위반은 있으나 손해배상은 부정한 경우 264
가.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다36930 판결 264

제16조의2
표준 감사시간

Ⅰ. 입법취지 266
Ⅱ. 표준감사시간 제도 268
1. 의의 268
2. 법적 성격 268
3. 표준감사시간과 공정거래법과의 조화 269
Ⅲ. 표준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270
1. 제정의무 270
2.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271
3.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272
Ⅳ. 표준감사시간 주요 내용 273
Ⅴ. 위반 효과 275
1. 회사 275
2. 감사인 276

제17조
품질관리기준

Ⅰ. 입법취지 278
Ⅱ. 품질관리기준 제도 278
1. 목적 278
2. 법적 성격 280
Ⅲ.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281
1. 품질관리기준서의 범위 281
2. 품질관리기준 요구사항 281
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282
나.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282
다.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283
라. 인적 자원 284
마. 업무의 수행 284
바. 모니터링 285
Ⅳ. 품질관리기준 제정?개정 절차 285
Ⅴ. 위반 효과 286
1. 사법적 효력 286
2. 행정제재 286
3. 벌칙 287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Ⅰ. 입법취지 289
Ⅱ. 감사보고서의 작성 291
1. 감사보고서 본문 291
가. 제목과 수신인(700 문단 21, 22, A15, A16) 292
나. 감사의견 및 근거 292
다.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의 상장사에 대한 도입 293
라. 경영진과 지배기구, 감사인의 책임 293
마.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294
2. 감사보고서와 회사의 재무제표 295
3. 첨부서류 296
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보고서 등 296
나. 외부감사 실시내용 297
다. 감사인의 중요성 금액 297
Ⅲ. 위반 효과 299

제19조
감사조서

Ⅰ. 입법취지 300
Ⅱ. 감사조서의 작성 및 보존 301
1. 감사조서 301
2. 감사조서의 취합 및 보존 302
3. 감사조서의 소유권 303
4. 감사조서 보존 기간 303
Ⅲ. 위반 효과 304
Ⅳ. 관련 판례 305
1.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가 아닌 감사의 조서 변조시 사문서 변조죄로 본 사례 305
2.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당초 감사조서와는 다른 감사절차 수집활동 등의 내용을 수정 또는 추가 기재한 사례 306
3.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 이후 감사조서에 특정 입증감사절차 등을 편입하거나 제외한 사례 307
4. 감사보고서 발행당시 특정 매뉴얼조서의 미작성 등을 알고도 60일이 경과하여 작성하여 편철한 사례 307

제20조
비밀엄수

Ⅰ. 입법취지 308
Ⅱ. 비밀엄수의무의 특징 309
Ⅲ. 비밀엄수의무의 주체 310
Ⅳ. 비밀엄수의무의 요건 311
1. 직무상 지득한 비밀 311
가. 의의 311
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과의 관계 311
다.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의무와의 관계 312
라. 상법상 영업비밀과의 관계 313
마.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과의 관계 314
2.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315
3. 감사조서와 비밀엄수 315
Ⅴ. 위반 효과 316
1. 민사책임 316
2. 행정책임 317
3. 형사책임 317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Ⅰ. 입법취지 319
Ⅱ. 감사인의 권한 320
1.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권 320
2. 감사인의 재산상태조사권 321
3. 상법상 감사의 보고요구권 및 조사권과의 비교 322
Ⅲ. 관계회사의 범위 323
Ⅳ. 위반 효과 324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Ⅰ. 입법취지 325
Ⅱ. 해외 입법례 326
1. 미국 326
2. 유럽 327
Ⅲ. 부정행위 등의 통보?보고의무 327
1. 감사인의 부정행위 등의 통보?보고의무 327
가. 이사의 직무수행 부정행위 통보?보고의무 327
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통보의무 328
2. 감사?감사위원회의 부정행위 조사?통보의무 330
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 조사의무 330
나. 이사의 부정행위 등 통보의무 330
3. 보고?통보의 시기 331
Ⅳ. 보론: 상법상 감사의 조사?보고의무와의 관계 332
Ⅴ. 위반 효과 333
1. 행정제재 333
2. 벌칙 333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Ⅰ. 입법취지 337
Ⅱ.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337
1.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 338
2.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339
3. 감사보고서 등의 제출 방법 340
4.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전자공시) 340
5.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 병기 340
6. 대주주 및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등의 소유주식현황 등 제출 341
7.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비치?공시 342
Ⅲ. 위반 효과 342
1. 행정제재 342
2. 벌칙 342

제24조
주주총회
등에의 출석

Ⅰ. 입법취지 343
Ⅱ. 출석 및 의견진술권한의무의 내용 343
1. 감시인의 주주총회 출석 및 진술, 답변의무 343
2. ‘주주총회등의 요구’의 내용 344
Ⅲ. 위반 효과 345
1. 행정제재 345
2. 벌칙 345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Ⅰ. 입법취지 347
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347
1.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기재사항 및 제출 347
가. 회계투명성과 감사품질 제고의 간접통제 기능 347
나. 비판 350
2.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비치?공시 351
3. 수시보고서 352
Ⅲ. 위반 효과 352

| 제3장 |

감독 및 처분

제26조
증권선물
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Ⅰ. 입법취지 357
Ⅱ.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358
1.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358
2.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359
가.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359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360
3.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감리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363
4.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364
Ⅲ. 감리집행기관의 점검사항 공표 등 365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Ⅰ. 입법취지 366
Ⅱ. 감리집행기관의 자료의 제출요구 등 367
Ⅲ. 피조사자의 방어권 강화 368
1. 자료제출 요구 방식 368
2. 대리인의 참여 369
3. 피조사자의 자료열람 요구 370
Ⅳ. 위반 효과 370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Ⅰ. 입법취지 374
Ⅱ. 부정행위 신고자 보호 374
1. 신고방법 및 접수, 처리 374
2. 신고자의 보호 375
3.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376
4.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376
Ⅲ. 위반 효과 377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Ⅰ. 입법취지 382
Ⅱ. 주요 신설내용 383
1.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제재 383
2. 품질관리에 대한 개선권고 및 개선권고사항 공개 제도 384
Ⅲ. 증권선물위원회 조치의 유형 386
Ⅳ. 조치등의 기준 389
Ⅴ. 감리결과 처리 등 394
1. 감리집행기관의 감리결과 처리 394
2. 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395
3. 사전통지 및 당사자등의 의견제출 395
4. 조치 등의 통지 및 이의신청 등 불복 396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Ⅰ. 입법취지 399
Ⅱ. 위반행위의 공시 399

제31조
손해배상책임

Ⅰ. 감사인의 민사책임 401
1. 개 관 401
2. 발행시장에서의 감사인 책임 404
3. 유통시장에서의 감사인 책임 406
Ⅱ. 감사인의 외부감사법상 손해배상책임 407
1.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07
가. 책임의 법적 성질 407
나. 요건 408
다. 책임제한 약정의 효력 416
2.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17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417
나. 요건 419
다. 손해배상액의 추정 423
3.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424
가. 연대책임과 비례책임 424
나. 책임제한 429
다. 책임의 소멸 434
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435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438
1. 의의 438
2. 연혁 438
3.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의무 439
4. 연간적립금과 배상책임보험 440
5.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 441
6.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442
7.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양도 제한 442
8.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승계 및 퇴사 사원의 반환청구권 여부 443
9.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의무 위반 444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지급 446
1. 지급요건 및 절차 446
2. 지급한도 447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 450
1. 공동기금운용위원회 450
2.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 451

제35조
과징금

Ⅰ. 과징금 부과 454
1. 입법취지 454
2. 과징금의 의의 455
3. 과징금 제도의 연혁과 유형 457
가. 과징금 제도의 연혁 457
나. 과징금의 유형 459
다. 과징금의 위헌성 또는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여부 460
4. 과징금의 법적 성격 464
5. 과징금 부과 요건 465
가. 위반행위 465
나. 고의 또는 중과실 468
6. 위반 효과 476
가. 과징금의 범위 476
나. 과징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기준 476
7. 제척기간 478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Ⅱ.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479
1. 과징금 부과의 고려요소 479
가. 부과기준 479
나. 부과절차 483
2. 합병의 경우 과징금 부과의 문제 484
3. 과징금 중복 부과의 문제 486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의 방법 489

| 제4장 |

보칙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제38조
업무의 위탁

Ⅰ. 입법배경 498
Ⅱ. 의의 498
1.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 위탁 498
2. 거래소에 대한 업무 위탁 500
3.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대한 업무 위탁 500
4.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 보고 등 501

| 제5장 |

벌칙

제39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08
Ⅱ. 보호법익 511
Ⅲ. 허위재무제표작성죄 513
1. 범죄구성요건 513
가. 행위주체 513
나. 위반행위 515
다. 고의 520
라. 기수시기 521
2. 위법성의 착오 522
3. 법정형 524
가. 법 제39조 제1항 524

제45조
몰수
나. 법 제39조 제2항 527
다. 몰수?추징 529
4. 죄수 530
가. 포괄일죄 여부 530
나. 자본시장법위반죄 또는 사기죄와의 관계 531
Ⅳ.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532
1. 범죄구성요건 532
가. 행위주체 532
나. 위반행위 533
다. 고의 537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라. 기수시기 539
2. 위법성의 착오 541
3. 법정형 541
가. 법 제39조 제1항 541
나. 법 제39조 제2항 542
4. 죄수 544
가. 포괄일죄 여부 544
나. 공인회계사법위반죄와의 관계 545
Ⅴ. 공범 546
1. 공모공동정범 546
2. 공범과 신분 547

제40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48
Ⅱ. 보호법익 550
Ⅲ. 범죄구성요건 550
1. 행위주체 550
2. 위반행위 552
3. 고의 555

제45조
몰수
4. 기수시기 555
Ⅳ. 몰수?추징 555
Ⅴ. 죄수 557
1. 포괄일죄 여부 557
2. 공인회계사법위반죄와의 관계 558
3. 형법상 배임수재죄 및 상법상 독직죄와의 관계 558

제41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60
Ⅱ. 범죄구성요건 562
1. 법 제41조 제1호 위반죄 562
2. 법 제41조 제2호 위반죄 564
3. 법 제41조 제3호 위반죄 566
4. 법 제41조 제4호 위반죄 569
5. 법 제41조 제5호 위반죄 570

제42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73
Ⅱ. 범죄구성요건 575
1. 법 제42조 제1호 위반죄 575
2. 법 제42조 제2호 위반죄 576
3. 법 제42조 제3호 위반죄 578
4. 법 제42조 제4호 위반죄 580
5. 법 제42조 제5호 위반죄 581
6. 법 제42조 제6호 위반죄 583
7. 법 제42조 제7호 위반죄 584
8. 법 제42조 제8호 위반죄 585
Ⅲ. 죄수 586
1. 법 제42조 제1호 위반죄와 법 제42조 제7호 위반죄의 관계 586
2. 법 제42조 제3호 위반죄와 법 제42조 제8호 위반죄의 관계 587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법 제42조 위반죄의 관계 588

제43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89
Ⅱ. 범죄구성요건 590
1. 행위주체와 위반행위 590
2. 고의 591
3. 기수시기 591

제44조
벌칙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92
Ⅱ. 범죄구성요건 593
1. 법 제44조 제1호 위반죄 593
2. 법 제44조 제2호 위반죄 595
3. 법 제44조 제3호 위반죄 596
4. 법 제44조 제4호 위반죄 597

제46조
양벌규정

Ⅰ. 입법취지 및 연혁 599
Ⅱ. 법적 성질 600
Ⅲ. 처벌 요건 601
1. 대표자?대리인?사용인?종업원 601
2. 위반행위의 업무 관련성 602
3. 업무주 범죄성립의 종속성 603
4. 면책조항 604
Ⅳ. 처벌 관련 문제점 605
1. 선고형 605
2. 회사 합병의 경우 형사책임의 승계 여부 606

제47조
과태료

Ⅰ. 입법취지 및 연혁 609
Ⅱ. 법적 성질 610
Ⅲ. 과태료 부과요건 611
1. 부과사유와 부과대상자 611
2. 위반행위의 성립 615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615
Ⅳ. 과태료 부과절차 616
1.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징수 616
2. 법원의 과태료 재판 및 징수 617
3. 과태료의 시효 618

회계감사 일반론 622
1. 회계감사의 의의 622
2. 회계감사의 대상 623
3. 회계감사의 절차 623
(1) 감사계약의 수임 624
(2) 감사위험 평가와 감사계획 수립 625
(3) 감사증거의 수집 628
(4) 감사의견의 형성과 감사보고서 작성 630
4. 감사의견의 유형 631
5. 회계감사의 구분 633
(1) 중간감사와 재고실사 및 기말감사 633
(2) 표본감사와 전수감사 634
재무제표 예시 638
1. 별도재무제표 638
2. 연결재무제표 643
3.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별도재무제표) 650
4.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655

부록 Ⅰ 감사보고서 작성사례 667
부록 Ⅱ 외부감사 법규 701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704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801

색인 895
1. 판례색인 896
2. 사항색인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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