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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공장 입지 및 설립 안내서

  • 천준혁
  • |
  • 노드미디어
  • |
  • 2020-01-02 출간
  • |
  • 336페이지
  • |
  • 170 X 245 X 26 mm /743g
  • |
  • ISBN 978898458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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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공장입지가 제조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회사 위치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의 경우 공장을 어디에 세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 공장을 옮기는 건 매우 힘들거나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장을 어디에 세우느냐가 기업의 100년 운명을 결정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 문제, 소음 문제, 교통, 조세, 환경오염, 입고, 출고 등등 위치 하나 잘 못 정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 추가 비용으로 문제가 커지지 않게 봉합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비용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어쩌면 공장을 폐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잘 못 선정된 공장 위치 때문에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가히 100년 공장을 위한 풍수지리가 필요함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최적의 공장 입지를 위해 배산임수를 봐야 할 시점이다.


100년 기업을 위한 100년 공장. 하지만 시간은 돈이다.
공장입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공장입지 컨설팅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관련 규제가 다양하여 일반인이 이 영역에 뛰어들기 어렵기도 하거니와 공장과 관련된 통합 안내서가 없어 컨설팅이 성장하기도 어렵다. 단적인 예로 입지별 공장설립 절차가 다른데, 이것을 하나로 모아 안내하는 자료조차 국내에 없다. 게다가 시중에 안내되는 공장 설립 자료들은 컨설팅 보다는 법령안내에 치중되어 있거나 일부분만 안내를 하고 있어 종합적인 컨설팅에 부족한 면이 많다.
결국 기업이 알아서 입지를 찾는 게 현실인데, 찾다 보면 부족한 전문성과 정보 때문에 제대로 된 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결국 시간에 쫓겨 좋지 않은 곳에 공장을 설립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기를 놓쳐 사업을 접기도 한다. 시간은 돈이다. 부족한 정보를 만회하고 나의 100년 공장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입지를 선택하려 해도 시간 앞에 장사 없다.
공장입지의 모든 정보가 담긴 바이블로 컨설팅 산업도 성장하고 나아가 100년 공장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더욱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장입지, 아는 만큼 보인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다.
최적의 공장입지를 위해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비슷한 업종이 있는 관련 단지 아무 곳이나 자리 잡아도 중간은 할지 모르겠지만 딱 거기까지다. 잘돼야 중간인 것이다.
스타트업,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에 따라 다르고, 특화 업종이라면 업종에 따라 다르고, 상품이 내수인지 외수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기가 많이 필요한지 물이 많이 필요한지 가스가 많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역별 업종별 조세 및 혜택도 제각각이고, 인구도 다르고 관련 산업들이 많이 있는 곳도 종류별로 다르기에 많은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최적의 공장입지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의 명운이 걸린 공장이다. 공장을 설립하기 전에 관련 정보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힌다면 부동산이 보이고, 입지가 보이고, 결국 최고의 명당이 보일 것이다.


목차


PART 1 나의 100년 공장은 어디 있을까?

Chapter 1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Chapter 2 왜 제조업은 입지가 중요한가?
1. 공장입지 검토 요인(공통 요인)
1.1 입지 결정의 기준
1.2 공장입지 검토 순서
2. 어떤 유형·규모의 공장(또는 용지)이 내게 적합할까?
2.1 산업입지 유형별
2.2 공장 규모별
2.3 기업(공장) 규모별 입지 추천
2.4 외국인 제조업 기업 입지 추천
2.5 특별한 조건이 중요한 산업 공장입지 추천
3. 전국의 미분양 산업단지
Chapter 3 전국의 산업집적 현황
1. 전국의 산업 집적지역 분석
1.1 서울(11,600여 개)
1.2 경기(69,800여 개)
1.3 강원(3,800여 개)
1.4 경남(19,400여 개)
1.5 경북(15,000여 개)
1.6 전남(6,900여 개)
1.7 전북(6,800여 개)
1.8 충남(10,500여 개)
1.9 충북(8,800여 개)
1.10 광주(4,500여 개)
1.11 대구(8,000여 개)
1.12 대전(3,100여 개)
1.13 부산(10,300여 개)
1.14 울산(2,800여 개)
1.15 인천(12,000여 개)
1.16 제주(680여 개)
1.17 세종(780여 개)
2. 산업별 주요 지역
2.1 석유화학집적지 현황
2.2 항공 산업 집적지 현황
2.3 바이오 산업 집적지 현황
2.4 자동차 산업 현황
Chapter 4 공장 인센티브 제도의 이해
1. 인센티브와 관점
2. 인센티브 제도
2.1 입지에 딸린 인센티브
2.2 기업 규모에 딸린 인센티브
2.3 특정 요건의 충족에 딸린 인센티브
2.4 대상 제한 없는 인센티브
3. 인센티브의 함정과 유의사항
3.1 인센티브의 함정
3.2 대표적 유의사항
4. 인센티브 실례
4.1 공장 설립 특례
4.2 초기 투자비 감소 위한 인센티브
4.3 변동·고정비 감소 위한 인센티브
5. 지자체 기업 지원(인센티브) 사례
Chapter 5 공장입지별 Check List
1. 공장 설립 전 준비사항
1.1 공통사항
1.2 기업 규모별·형태별 사전 고려 사항
1.3 개인 및 법인 회사 설립
2. 공장별 입지 체크 사항(Check List)
2.1 제조업소 Check List
2.2 지식산업센터 Check List
2.3 공장(개별입지) Check List
2.4 공장(계획입지:산업단지) Check List
2.5 외국인투자지역 Check List
2.6 자유무역지역 Check List
2.7 경제자유구역 Check List

PART 2 공장 설립·유지·매각
Chapter 1 공장의 정의
1. 공장 정의
2. 법령별 세부 내용
2.1 「산업집적법」상의 공장
2.2 「건축법」상의 공장
Chapter 2 공장의 유형
1. 공장
2. 실험실 공장
2.1 도입 취지
2.2 실험실 공장 정의
2.3 실험실 공장을 할 수 있는 자
2.4 실험실 공장 특례
2.5 제한사항
2.6 실험실 공장 설립 절차
2.7 참고 자료
3. 시험공장(연구개발특구)
3.1 시험공장 정의
3.2 허용 범위
3.3 시험공장 특례
3.4 절차 및 제출 서류
4. 현지근린공장
5. 보세공장(관세법)
5.1 도입 취지
5.2 정의
5.3 업종 제한
5.4 보세공장 특허절차
5.5 관련법령
5.6 관련 기관
6. 도시형 공장
6.1 용어 정의
6.2 근거 법령
6.3 대상 업종
7. 제조업소
7.1 정의
7.2 가능 업종
7.3 제조업소가 가능한 건축물
7.4 법령의 적용 및 동 시설의 설치 허가 기준
7.5 제조업소 요건
7.6 제조업소의 공장 등록
7.7 근거 법령
Chapter 3 공장과 제조업(업종 및 업종 판단 등)
1.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제조업
1.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요
1.2 산업분류 해설과 분류 시 유의사항
2. 각 법령의 업종 List
2.1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2.2 첨단 업종
2.3 소재·부품 대상 업종
2.4 농·수·축·임산물 가공 업종
2.5 자원재활용업종
2.6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2.7 건축자재 업종
2.8 「지방세법」상 공장의 종류
Chapter 4 제조업 입지 유형 및 절차
1. 스타트업·소기업 육성 지역(건물)
1.1 창업보육센터
1.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3 그 외 지역
2. 소규모 공장(대도시 내, 산업단지 내외, 빌딩 형태 등)
2.1 지식산업센터
3. 산업단지
3.1 산업단지 유형
3.2 산업단지 명칭에 대한 오해
3.3 산업단지의 5가지 구역
3.4 산업단지만의 특별한 규정
3.5 절차 및 제출 서류
3.6 산업단지별 관련 문서 서식 및 법령(공장 설립 관련)
3.7 임대산업단지
4. 특정 업종·산업 육성 지역
4.1 뿌리산업 특화단지
4.2 첨단의료복합단지
4.3 환경산업연구단지
4.4 국가식품클러스터
5. 외국인 투자 촉진지역
5.1 외국인투자지역
5.2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
5.3 경제자유구역
5.4 자유무역지역
6. 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된 지역
6.1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6.2 연구개발특구
6.3 벤처기업촉진지구
6.4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6.5 기업도시
6.6 국가혁신클러스터
6.7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6.8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7. 산업단지·특별지역 이 외의 지역(개별입지)
7.1 개별입지 유형
7.2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절차
Chapter 5 수도권과 비수도권
1.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1.1 규제 지역
1.2 3대 권역 구분·공장총량제의 규제 대상과 방법
2. 법령 간 상호 관계(법령의 적용)
3. 중요 참고 자료 및 관련 법령
3.1 2019 경기도 규제지도
3.2 3대 권역 관련 법령 정리
3.3 공장총량제 관련 법령 정리
Chapter 6 사이트, 법령, 자료 모음 등
1. 사이트 모음
1.1 공장 설립 관련 사이트 모음
1.2 토지 이용 규제 안내
1.3 행정 정보 표시 지도 등
1.4 창업 기업 지원
1.5 산업 지원·사업 지원 등
1.6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1.7 정보 안내·서류 신청·민원 접수 등
2. 공장 설립 관련 법령 모음
2.1 공장 설립 관련 법령
2.2 수도권 규제
2.3 산업 입지 관련 법령
2.4 공장 설립 관련 특례법
2.5 조세 감면 관련
2.6 외국인 투자 관련
2.7 제조업 관련 법령
2.8 토지 정보 관련 법령
3. 공장 설립 관련 지침, 고시, 공고, 훈령 모음
3.1 공장 공통
3.2 산업단지 관련
3.3 외국인 투자 관련
3.4 수도권 규제 관련 고시
3.5 보세공장 관련
3.6 산업단지 개발 관련
3.7 창업중소기업 관련
4. 공장 설립 관련 자료 모음
4.1 공장 관련
4.2 세금 관련
4.3 산업 관련
4.4 외국인 투자 관련
4.5 중앙 부처 기업 지원 관련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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