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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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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물권법

  • 김묘엽
  • |
  • 로앤오더(LAW&ORDER)
  • |
  • 2019-07-10 출간
  • |
  • 250페이지
  • |
  • 182 X 257 mm
  • |
  • ISBN 979116267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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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지금 이 머리말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자신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저의 꿈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감에 좋은 일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탄치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기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었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해서 꿈을 향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기존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의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구도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 자체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민법의 모든 논의는 조문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논의로부터 학설과 판례가 나오고 최종적으로 시험의 출제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통해서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도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판례의 원문을 단순히 나열한 기존의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쪽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를 요약정리한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까지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이 교재와 함께 출간되는 휴대용 요약서를 통해서 틈틈이 어디서나 복습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복습 시간을 내기에 부족한 분들이나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시간이 긴 분들, 민법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서의 목차 순서와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커다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 교재를 집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목차


제1장 서론 09
제1절 물권과 물권법 09
제2절 물권의 분류 10
제3절 물권행위 12
제4절 물권변동 15

제2장 점유와 점유권 17
제1절 점유 일반 17
제2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9
제3절 점유의 유형 22
제4절 점유권의 승계 28

제3장부동산 등기 및 명인방법 31
제1절 등기부 31
제2절 등기의 종류 32
제3절 명인방법 44

제4장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46
제1절 물권적 합의와 등기 46
제2절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46
제3절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48

제5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 변동 53
제1절 민법 제187조 53

제6장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 변동 57
제1절 동산의 인도 57
제2절 동산의 등기·등록 59

제7장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동산물권 변동 60
제1절 선의취득 일반 60
제2절 선의취득 중 도품·유실물의 특칙 63

제8장 물권적 청구권 65
제1절 물권적 청구권 65
제2절 권리와의 관계 66

제9장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8
제1절 서설 68
제2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69
제3절 사례 총정리 73

제10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75
제1절 서설 75
제2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보호청구권) 76
제3절 자력구제 78

제11장본권과 점유권과의 관계 79
제1절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와의 관계 79
제2절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80

제12장 물권의 소멸 84
제1절 서설 84
제2절 목적물의 멸실 84
제3절 물권의 혼동 84

제13장 소유권의 제한 87
제1절 일반 87
제2절 상린관계 88

제14장 건물의 구분소유 95
제1절 구분건물 95

제15장 법률규정의 소유권 취득원인 103
제1절 취득원인 103
제2절 취득시효 103
제3절 선점·습득·발견 115
제4절첨부 (부합·혼화·가공) 116

제16장 공동소유 121
제1절 서설 121
제2절 공 유 122
제3절 합유 및 총유 133

제17장 명의신탁 136
제1절 명의신탁의 비교 136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40

제18장 지상권 146
제1절 용익물권 일반 146
제2절 지상권 146
제3절 특수지상권 153

제19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57
제1절 법정지상권 157
제2절 저당권의 법정지상권 158
제3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62
제4절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167

제20장 지역권 168
제1절 지역권 168
제2절 특수지역권 172

제21장 전세권 173
제1절 전세권 173
제2절 전세권·지상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182

제22장 담보물권 일반 183
제1절 총 설 183
제2절 담보물권의 순위 187

제23장 유치권 188

제24장 동산질권 196
제1절 동산질권 196
제2절 전질권 203

제25장 권리질권 206

제26장 저당권 209
제1절 저당권 209
제2절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218

제27장 근저당권 221
제1절 총 설 221

제28장 공동저당 227
제1절 총 설 227
제2절 공동저당권의 실행 228

제29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3
제1절 총 설 233
제2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6
제3절 종래 판례이론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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