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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세법

2020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기본서 2차 부동산세법

  • 에듀나인공인중개사연구진편저
  • |
  • 에듀나인
  • |
  • 2019-12-26 출간
  • |
  • 416페이지
  • |
  • 188 X 257 X 30 mm
  • |
  • ISBN 979119012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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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특 징]
1. 부동산의 경제현상에 따른 조세의 흐름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의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하므로, 부동산의 취득, 보유 및 처분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조세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즉,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자에게 부과되는 세목과 매수자에게 부과되는 세목 및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당해 부동산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유세 등의 흐름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2. 단계별 세목 정리
최근 부동산의 출제특징을 보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난이도의 문제와 어려운 난이도 문제의 비율이 약 7:3 정도로 문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출제되며 출제문제가 많은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를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한 후, 출제문제 수가 높지 않은 조세총론, 등록면허세, 종합부동산 및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 등의 순으로 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3. 개별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별 체계 구축
취득세,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개별 세법을 정리할 때에는 경제현상의 발생순서에 다른 과세요건별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즉, 개별 세목의 총론인 의의?성격,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과세대상과 취득의 개념 또는 양도의 개념과 비과세 과세시기인 취득세의 취득시기?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 및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세액을 계산하는 과세표준과 세율, 납세의무 이행방법인 부과?징수 등의 규정을 체계별로 구축하여 정리하여야 합니다.

4. 주요 개별 조문에 대한 의미의 이해와 Key Word 파악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객관식으로서, 법률규정의 대부분이 Key Word에 대한 옳고 그름을 모범답안으로 요구하므로, 주요 규정에 대한 경제현상의 이해 후 Key Word를 명백히 구분`정리하여야 합니다.

5. 주요 규정의 선 정리 후 예외 규정의 확대
시험에는 변별력을 위하여 중요한 규정은 물론 중요하지 않은 예외적인 규정도 출제되는바, 우선 기본적 골격에 해당하는 중요하고 전형적인 규정들을 먼저 정리를 한 후에 단계별로 점차 예외적인 규정들로 확대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1편 조세 총론
제1장 총설 54
01 조세의 의의 54
02 조세의 분류와 체계 55
03 세법 용어의 정의 62
04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75
적중예상문제 84

제2장 부동산세법 89
01 부동산세법의 개념 89
02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90
적중예상문제 94

2편 지방세
제1장 취득세 100
01 총설 100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01
03 과세물건 108
04 비과세 113
05 취득의 시기 115
06 과세표준 119
07 세율 129
08 부과?징수 146
적중예상문제 156

제2장 등록면허세 171
01 총설 171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73
03 과세물건과 납세지 173
04 비과세 175
05 과세표준 176
06 세율 178
07 부과? 징수 181
적중예상문제 188

제3장 재산세 195
01 총설 195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196
03 과세물건 198
04 비과세 216
05 과세표준 218
06 세율 219
07 부과? 징수 225
적중예상문제 237

제4장 그 밖의 지방세 248
01 지방세의 부가세 248
02 지방세의 목적세 248
적중예상문제 262

3편 국 세
제1장 종합부동산세 266
01 총설 266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267
03 과세구분 및 비과세 267
04 주택에 대한 과세 269
05 토지에 대한 과세 285
06 부과와 징수 등 292
적중예상문제 300

제2장 양도소득세 306
01 총설 306
02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307
03 과세대상 308
04 양도의 개념 314
05 비과세 325
06 양도 또는 취득시기 352
07 양도차익의 계산 355
08 과세표준과 세율 370
09 신고납부 406
10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19
적중예상문제 430

제3장 그 밖의 국세 450
01 소득세 450
02 인지세 465
적중예상문제 472

저자소개

공인중개사 관련 수험/학습서 『2019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집 2차』 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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