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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 1 기초편 법제

예술법 1 기초편 법제

  • 박정인
  • |
  • 해인예술법연구소
  • |
  • 2018-11-10 출간
  • |
  • 567페이지
  • |
  • 186 X 257 X 33 mm /1136g
  • |
  • ISBN 978899621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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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기본법
제1장 문화 기본법
제2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장 콘텐츠산업진흥법
제4장 문화예술진흥법
제5장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장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장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제8장 예술인복지법
제9장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장 국어 기본법

제2편 함께 사는 세상
제1장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장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장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4장 양성평등기본법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6장 점자법
제7장 한국수화언어법
제8장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9장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장 아동복지법
제11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2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장 청소년보호법
제14장 노인복지법
제15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7장 지역문화진흥법
제18장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장 향교재산법
제20장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장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22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편 문화행정조직과 기타
제1장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장 대한민국예술원법
제3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가위원회
제5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6장 10.27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등에 관한 법률

부록
〔부록1〕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주요내용
〔부록2〕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연표준계약서(가수)
〔부록3〕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연표준계약서(배우)
〔부록4〕세계인권선언
〔부록5〕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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