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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클로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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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클로저 공직선거법

  • 이상용
  • |
  • 새흐름
  • |
  • 2020-01-20 출간
  • |
  • 208페이지
  • |
  • 127 X 179 mm
  • |
  • ISBN 9791162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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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컴팩트 하지만 임팩트 있게”

「클로저 공직선거법」을 쓰기 시작하면서 탈고하는 순간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노력한 다짐입니다. 본서는 2020년 3월 28일 시행되는 국가직 9급과 8월 22일 시행되는 국가직 7급 선거행정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곧 다가올 시험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퍼팩트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졸저인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제2판을 요약한 책입니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에 대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개정법과 조문집 출간 이후 선고된 많은 양의 헌재결정(2019.9 ~ 12)을 독자님들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릴지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두 마리 토끼, 잡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클로저 공직선거법」을 출간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를 쓰는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⑴ 2020.1.14. 개정된 공직선거법 전부를 반영하였습니다.
⑵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제2판 출간 이후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2019.9 ~ 12) 중 공직선거법관련 결정을 모두 수록하고 있습니다.
⑶ 개정법과 최신판례대비 예상지문뿐만 아니라 기존의 조문에 대해서도 예상지문을 실어드렸습니다. 이는 마무리 강의 때 따로 자료로 나눠드리려던 것을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여기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향후,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을 기본으로 하시되, 개정법과 추가판례 및 기존조문의 예상지문은 「클로저 공직선거법」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개정법과 추가판례로 만든 예상지문은 중요하니 꼭 보셔야 합니다. 촉박한 시간에 「클로저 공직선거법」을 멋지게 만들어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삶에 대한 사랑을 주신 부모님,
조건이 사람을 패배케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신 김학성 교수님,
견마지로의 삶을 살게 해주신 독자님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2020.1.15.
클로저 이 상 용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제6장 후보자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제7장 선거운동
제8장 선거비용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제10장 투표
제11장 개표
제12장 당선인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16장 벌칙 〈출제범위 제외〉
제17장 보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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