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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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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의 미래

  • 박성빈
  • |
  • 박영사
  • |
  • 2019-12-30 출간
  • |
  • 420페이지
  • |
  • 171 X 245 X 29 mm /656g
  • |
  • ISBN 979113030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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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서론

일본 경제는 1950년대 중반부터 패전의 충격에서 벗어나서 고도경제성장기에 접어들었으며, 석유위기 이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였다. 1980년대는 ‘Japan As Number 1’의 시대로 불리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한국 입장에서 일본 경제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경의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일본 경제는 장기불황(이른바, ‘잃어버린 20년’)에 빠지게 된다.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정치 경제 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일본 경제는 좀처럼 장기불황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80년대 이전에는 일본 경제의 성공 원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장기불황의 원인과 그 처방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장기불황기에 일본 정부는 몇 가지 방식에 의거하여 다양한 정치 경제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적어도 일본 경제는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2월 이전까지만 해도 장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분명히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거품의 붕괴만으로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을 설명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2012년 12월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수상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 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성장 및 확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하여 장기불황으로부터의 돌파를 시도하였다. 아베노믹스의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존재하지만, 2012년 12월부터 일본 경제는 경기확대 국면(이른바, ‘아베노믹스 경기’)에 접어들었으며, 전후 최장기 호황이 되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1월 29일 ‘월례경제보고’ 발표 후의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 경기’에 대해서 “전후 최장기 경기회복이 되었다고 판단된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본 글은 기본적으로 1945년 패전 직후의 전후부흥기, 고도경제성장기, 안정성장기, 거품경제기, 장기불황기를 거쳐, 아베노믹스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일본 경제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글의 분석 대상은 일본 경제와 정부의 정책대응 등이지만, 일본 경제(특히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에 관한 부분)에 대한 분석은 한국 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국 경제는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졌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는데, 이러한 불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불황의 원인과 아베노믹스의 실태 및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 제시하는 주요한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1955년경부터 일본 경제가 고도경제성장기, 안정성장기를 거쳐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일본 경제 에서 거품경제의 발생 및 붕괴요인은 무엇인가? 1990~2012년까지 일본 경제가 장기불황을 경험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불황에서 탈출하여, 지속적인 성장 국면으로 전환되었는가? ‘아베노믹스’(아베 내각의 경제 활성화 정책)가 최근의 경기회복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아베노믹스 이후 만들어지고 있는 새로운 경제 모델은 과거 존재하던 일본 경제 모델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또는 일본의 경제시스템은 향후 영미형으로 수렴될 것인가?)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가 한국에게 주는 교훈, 시사점은 무엇인가?
본 글을 통해 모든 질문에 충분한 답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적어도 본 글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힌트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 경제의 흐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일본의 장기불황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도경제성장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아베노믹스 이후의 장기호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후 일본 경제의 전성기(고도경제성장기~거품경제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일본 경제가 왜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장기불황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이라는 것이 거품경제의 붕괴를 계기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면, 거품경제의 발생 메커니즘과 정부의 책임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거품경제의 발생 자체가 불가피했다면, 거품붕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장기불황이 적어도 19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거품붕괴 이후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전파되는 형태로 발생한 것이라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장기불황은 지속적인 물가 하락(이른바 ‘디플레이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본 글에서는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인지, 일본 경제가 왜 디플레이션에 빠졌는지 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장기불황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교훈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하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고, 이것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아베노믹스라는 용어는 유명해졌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이며, 그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석에 주력하지만, 이를 통해 포스트 아베노믹스 시대의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네 번째로 본 글에서는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 중의 한 명으로, 비교제도분석(경제학적 관점에 의한 신제도주의론)을 제창하고 있는 아오키 마사히코(?木 2014, 8)에 의하면, “일본의 과거 20년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20년’이라기보다는 ‘제도체계의 변해가는 1세대=30년’의 중간지점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아오키(?木 2014, 8)가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1990~2020년경의 약 30년은 기존의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대신하는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아베노믹스 시기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의 이행기의 종반부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시스템(신 일본 모델)은 저출산ㆍ고령화, 자금부족 상황을 전제로 성립되는 경제 모델로 기존 고도경제성장기와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행의 계산에 의하면,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거품경제기(1985~1990)에는 4% 수준이었지만, 최근(2018년도 전반기 기준)에는 0.76%에 불과하다. 즉 아베노믹스 하에서 일본 경제가 아무리 ‘호황’이라고 해도 일본 경제가 고도경제성장기처럼 2자리 수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일본의 낮은 잠재성장률을 고려하면 2~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섯 번째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경기회복이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최근의 일본의 경기회복과 아베노믹스의 관계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다. 최근 한국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성장가능인구의 감소 등은 1990년대 초중반 일본 경제의 상황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경제 불황 초기에 일본 정부가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했더라면, 일본의 장기불황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점에서 일본의 불황이 왜 장기화되었는지, 정부의 정책대응은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한국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한국과 일본이 유사한 경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 공통점이 많지만, 한일 양국의 정책 환경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 이후의 경기회복의 과정과 특징을 충분히 분석해야 하고, 경제발전단계, 정치경제사회 여건 등이 상이한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글의 구성과 활용법

본 글은 서론 이외에 제1부부터 제5부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한다. 제1부의 제1장에서는 일본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 이론적 배경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일본 경제의 시대 흐름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패전에서 거품경제기까지의 시기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 경제의 전성기는 고도경제성장기(1955~1973)라고 볼 수도 있다. 고도경제성장기는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형성기이므로, 일본 경제 모델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기이다. 석유위기 이후에도 일본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통찰마찰이 격화되기 시작한다. 미국과의 통찰마찰을 배경으로 하여 일본 정부는 1985년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고(엔화 가치의 평가 절상)를 수용한다. 플라자합의가 있었던 1985년부터 1990년까지를 거품경제기로 분류한다. 거품경제기는 일본 경제의 최고전성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거품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이 ‘읽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을 경험한 것을 고려한다면, 장기불황의 입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제3부에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불황기(1990~2012)에 대해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주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하락이 일본 경제에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지, 장기불황기의 특징과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일본의 장기불황은 금융위기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의 불황은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장기불황은 금융위기에 의해서 촉발된 것으로, 인구구조의 변화, 국외요인 등이 장기불황의 진행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장기불황의 원인과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적 대응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고찰한다.
제4부에서는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 경제를 분석한다. 흔히 현재의 일본 경제를 지칭할 때, 아베노믹스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일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기존에 충분하지 않았다. 제4부의 제9장에서는 아베노믹스 전반에 관해서, 제10장에서는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통화정책에 관해서, 제11장에서는 두 번째 화살인 기동적인 재정정책에 관해서, 제12장에서는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에 관해 분석한다.
제5부(제13장)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 일본 경제의 미래, 일본 사례가 주는 교훈을 제시한다. 제5부에서는 본 글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제5부(제13장)의 1~3은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하고, 일본 경제의 미래를 전망한 것이다. 제5부(제13장)의 4(일본

경제의 교훈)는 한국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정책과 경영전략 등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은 독자의 관심 분야,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본 글은 우선, 일본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어렵게 느끼는 독자의 경우에도 본 글을 통해 일본 경제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은 일본 경제를 주제로 다루지만, 연구방법으로서는 경제와 정치, 행정,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 일본 자체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본 정치사회 변화의 맥락에서 일본 경제의 역사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장기불황과 아베노믹스기를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본 또는 일본 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에 주는 교훈, 시사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를 상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저성장, 디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하락)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필자는 한국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것을 전제로 하여, 정부의 경제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등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형 장기불황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를 통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본형 장기불황이란 무엇인지, 일본 경제는 왜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을 경험하였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제3부(장기불황기)를 읽으면 좋다. 만약 일본형 장기불황이 시작된 계기가 된 거품경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제2부의 제6장(겨품경제기)를 읽기를 권유한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장기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실제로 일본 경제의 미래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제4부(아베노믹스를 통한 불황 탈출)와 제5부(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를 읽을 것을 권유한다. 제5부(제13장)의 1~3은 아베노믹스의 평가를 하고, 일본 경제의 미래를 전망한 것이다. 제5부(제13장)의 4(일본 경제의 교훈)에서는 한국이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어떠한 정책과 경영전략 등이 필요한지 등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본 글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저성장 시대의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방향성, 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영전략 등의 재구축 방안을 알고자 하는 독자라면, 제5부(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를 읽기를 권유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한일관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못했다. 다만,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포스트 아베노믹스 이후의 전망은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일본에 대한 관심이 과도하게 양국 간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IMF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인식되었지만, 이제 일본은 단순히 벤치마킹의 대상이 아니다. 일본의 정책을 그대로 추종하는 시대는 지났다.
일본과 한국은 공통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세계화, 제4차 산업혁명의 대응이라고 하는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 즉, 저성장, 디플레이션, 지역경제활성화, 경제적 격차문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등에 대응해야 하는 공통의 정책과제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부분적으로 문제 해결에 성공한 사례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의 거품경제의 경험과 그 이후의 ‘잃어버린 20년’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아베노믹스 이후의 일본의 경기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교훈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아베노믹스는 장기불황에서 벗어난 일본의 성공 사례이지만,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은 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은 것은 분명하다. 저성장의 진입은 그 모든 것이 정부의 책임은 아니지만,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기존의 정부정책과 경영전략, 산업구조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에 한국이 정치 경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향후에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본 글이 일본 경제가 간 길(과거), 가는 길(현재), 갈 길(미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가 가야 할 길(미래)에 대한 모색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목차


■ 머리말 3
■ 서론 5
■ 글의 구성과 활용법 8

PART
01

일본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

CHAPTER 01 ｜ 일본 모델의 형성과 변화
1. 일본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17
2.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특징 21
3.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 일본 경제 모델은 어떻게 변화할까? 28

CHAPTER 02 ｜ 일본 경제 모델의 기원, 형성과 변화
1. 일본 경제 모델의 형성기 30
2. 일본 경제 모델의 유지 33
3. 일본 경제 모델의 이행기(1990~2020년경) 35
4. 일본 경제의 시기 구분과 경기호황 38
5. 일본 경제 모델의 기원 41

PART
02

일본 경제의 성공
(1945~
1990)

CHAPTER 03 ｜전후부흥기(1945~1955)
1. 패전의 충격 49
2. 경사생산방식을 통한 전후부흥의 발판 마련 51
3. 닷지 라인을 통한 인플레이션의 진정화, 불황의 발생 55
4. GHQ에 의한 경제민주화 조치 58

CHAPTER 04 ｜ 고도경제성장기(1955~1972)
1. 고도성장기의 전개 61
2. 고도경제성장의 통계적 파악: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66
3. 경제성장 요인: 일본형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역할 78


CHAPTER 05 ｜ 안정성장기(1973~1984)
1. 고도경제성장의 종언 101
2. 안정성장기 성장의 통계적 파악: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104
3. 안정성장기 일본 경제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는? 112

CHAPTER 06 ｜ 거품경제기(1985~1990)
1. 거품경제기: 안정성장과 자산가격의 급등 120
2. 거품경제 발생의 원인 129
3. 거품경제의 통계적 파악 136

PART
03

장기불황기: ‘잃어버린 20년’
(1990~
2012)

CHAPTER 07 ｜ 거품경제의 붕괴와 금융위기, 장기불황
1. 거품경제의 붕괴 143
2. 거품붕괴의 요인 148
3. 장기불황의 특징과 통계적 파악 153
4. 장기불황의 원인 167

CHAPTER 08 ｜ 장기불황에 대한 정부 대책
1.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192
2. 일본은행의 제도 개혁과 디플레이션 불황 203
3. 장기불황기의 성장전략 212

PART
04

아베노믹스를 통한
불황 탈출

CHAPTER 09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을 쏘다
1. 아베노믹스의 목표: 엔고, 디플레이션의 해소 219
2. 아베노믹스의 핵심 전략: ‘3개의 화살’ 224
3. 총수요와 총공급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229

CHAPTER 10 ｜ 〈첫 번째 화살〉 대담한 통화정책을 통한 디플레이션 탈출
1. 대담한 통화정책의 시동과 변화 234
2. 대담한 통화정책의 구성요소 250
3. 미일 통화정책의 비교 255
4. 일본은행의 대차대조표와 통화정책 261

CHAPTER 11 ｜ 〈두 번째 화살〉 기동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 조치
1. 일본의 예산 제도 271
2. 기동적인 재정정책 277
3. 기동적인 재정정책의 변화 284
4. 소비세 증세의 딜레마: 경제재건과 재정재건의 양립 290

CHAPTER 12 ｜ 〈세 번째 화살〉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성장전략의 시동
1. 성장전략의 제시 300
2. 암반규제 혁파를 통한 규제개혁의 실효성 강화 308
3. FTA 체결, 인프라 수출 등 경제활동의 국제화를 통한 성장력 확충 318
4. 〈신 3개의 화살〉 아베노믹스 2단계 331

PART
05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

CHAPTER 13 ｜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교훈
1. 아베노믹스기의 경제성장의 통계적 파악 339
2. 물가의 현황과 전망 344
3. 아베노믹스의 평가와 일본 경제의 전망 357
4. 일본 경제의 교훈 386

■ 참고문헌 405
■ 찾아보기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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